| 얼마전 인터넷포털 게시판에서 한 여자 회사원께서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500만원 대출을 받으려고 갔다가 신용등급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창구에서 오랫동안 부어왔던 적금을 해약하면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고 하시네요.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이런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본인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융권의 순위가 본인이 처한 사회적 지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과 제2금융권을 거쳐 사채까지 내려가는 사람의 차이는 어쩔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현재 어떠신지요? 입장을 바꿔서 누군가 은행이 아니라 자신에게 돈을 빌리러 왔다면 과연 그 돈을 회수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 책은 개인파산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철저히 채무자의 편에 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저자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전제때문입니다. 일부러 돈을 떼먹기 위해서 작정하고 돈을 빌린 악성채무자와 진심으로 채무자를 도우려고 돈을 빌려준 착한 채무자는 극소수라는 것이죠. 게다가 출발선이 평등하지 않은 자본주의에서 빚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해 잘 살아보려한(결과적으로는 잘 안된) 채무자에게 어떻게 돈을 던질 수 있겠냐는 것 역시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악덕 채권자에게는 일부상환같은 '이행의지'를 절대 보이지 말고 버티는 것과 함께 개인 파산이라는 법을 이용하여 채무를 소멸시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라 채무자가 언제까지 채무자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추심원이 될 수도 있고 채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개인파산 제도가 못 마땅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저자는 채무자를 노예상태로 두어서도 안 되고 파산제도의 활용없이 양극화가 계속된다면 언젠가 과격한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제도를 보충해주는 기술이 파산제도라고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신다구요? 철학소설 '소피의 세계'에서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성냥팔이 소녀가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 외로이 성냥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루지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건 돈이 드는 일이라며 도움을 거절하죠. 결국 성냥팔이 소녀는 가지고 있는 성냥으로 스크루지가 있는 곳에 불을 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다' 채무자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채권자도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채권과 채무를 어떤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해야 하는지, 악던 채권자에 채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개인파산절차를 혼자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법대 출신이고 사법고시도 준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읽는데 무리가 없었지만 법을 잘 모르는 다른 분들에게는 역시나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할 것같네요. 하지만 본인이 채무자로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흠.. 지하철 이동 중에 이 책을 읽었는데 다른 승객들이 책 제목을 보고 저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할 지 조금 민망하기는 하더군요;;;; (2006.4.17. 북코치 권윤구) 인상깊은 구절 :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면 돈도 친구도 모두 잃는다는 말은 오랜 역사적 경험에 의하여 체득한 지혜가 속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를 누가 돕겠냐고요? 돈 거래는 위험의 평가와 관리에 전문적인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금융기관이 나서서 빌려 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타당한 사업계획을 이들에게 제시를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실패할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친구와의 돈 거래는 친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패할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동정심에서 돈을 준다면 그것은 "빌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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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의 방송, 언론들이 파산에 대한 도덕적해이에 대한, 글을 실는것을 보면서, 지하철3호선(?)인가에서 탈을 쓰고, 조그만 현수막을 가지고, "죽지마세요-파산이 있습니다"(?)라는 퍼포먼스라고 해야할까요 !, 그렇게 행동하는 분을 뵌적이 있습니다.
요즘 방송은, 사람들이 자살을 너무 많이 하여, 도미노현상이 될까봐, 일부러, 방송을 지극히 자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 도덕적해이를 우려하여, 파산에 대한 접근을 막는것이 현실적인 서민을 위한, 우리나라처럼, 사회적안전망이 불충분한 나라에 살고있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될수 있을까요 !
제 생각은 이책을 읽으면서, 파산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미국의 파산제를 적극지지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수있습니다. 그러기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가족중에 실수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을 마냥 모른척, 온갖 고민,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에까지 가게 두는것이 가족으로서, 이사회를 더불어 같이 사른 사람의 자세일까요 !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계몽을 먼저 해야합니다. 그런후에, 실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대안을 제시하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가족에 대한, 이웃에 대한, 같은 공기,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할 모습이라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위정자, 힘있는 사람들의 비리를 생각합니다.
물론 비리가 많지 않겠지만, 그 회수에 비하여, 금액에 비하여, 서민들의 파산에 대한 통계를 있는 그대로 한번 접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글이 두서가 없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도덕적해이를 걱정하기 이전에, 먼저 손을 내밀자는 것입니다." 빚을 지고, 마음편히 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런 강심장있는 분들은 힘있는 분들이 더 도덕적해이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아시나요. 한번 파산 면책이 되면, 10년안에 다시 파산을 못합니다.
반복되는것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통계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두번 파산한 경우는 없는것 같습니다(?))
***** 파산을 장려합시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 힘을 내시고, 다시 힘을 내어 파산과 면책 받으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요
***** 어느 파산 심리 법정에서 한 판사님의 말이라고 합니다. "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죽을 생각하지 마십시요 ! "
눈물이 많은 저인데, 상기 판사님의 글 쓰면서 마음이 울컥합니다.
저 또한 극한 상황에 있는 분이 이글을 읽으신다면, "죽지 마시고, 다시한번 힘을 내세요"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파산으로 재기하여, 워런 버핏과 같이 많은 돈을 굴려, 사회에, 나라에, 이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멋있는 삶을 꿈꿔보십시요
부족한 리뷰 읽어주심 감사합니다.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아래는 김관기 변호사의 메일 중 하나 ! -----------------------------------
최근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작년 1년 동안의 접수건수를 상반기 이전에 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올해는 전국적으로 10만건을 넘어설 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파산이 너무 많다. 문제 있다. 줄이자"는 주장이 나올까봐 근심스럽습니다.
이 근심은 근거없습니다.
그동안 정책의 실패로 보호를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나마 법원의 결단으로 파산보호를 받게 되니까 일시적으로 폭증세를 보이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입장에서 근심은
또 2,3년 전의 ''도덕적 해이'' 운운하면서 드러누워서 침 뱉는 행태를 저들이 보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미련한 반동정책 입안에 일조할 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 [인상깊은구절] 파산은 자본주의의 기본 방패막이다 서민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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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작가인 김관기 변호사님으로 부터 선물받은 책이다. 합법과 불법의 차이는 솔직히 글자 몇자의 차이다. 우리 나라 법은 독일법이 일본을 거처온 것이 기초로 만들어 졌다고 안다. 특히 이 책에서 말하는 파산법 또한 서구의 법을 그대로 들여와 1969년 부터 제정은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없었고, 아주 어린 아이가 상속채무로 인해 파산을 한 경우와 세탁소를 운영하는 분이 과도한 병원비지출 때문에 파산한 경우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있었던 법 절차였다. 파산법이 1997년 IMF의 여파로 인해 2000년이 넘어가면서 개인들간에 채무로 부터 벗어나는 방법으로 알려 지기 시작했으나, 아주 오래된 파산에 관한 나쁜 개념과 단어에 대한 어감 또는 사람들 인식때문에 꿈틀거리기만 하고 활성화 되지는 못했으나, 서민들의 빚으로 인한 자살등 많은 사람들의 채무의 중압감에 못이겨 채무자 스스로 살길을 찾다 결국 국회에서 채무자를 살려 달라는 시위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고 국회에서는 파산법을 개정을 하고 회생이란 법을 현재는 통합도산법에 의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으로 개정되었다. 2003년 이후 많은 서민들이 파산, 면책으로 채무를 면책받고, 개인회생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중이며 계속 개정중에 있다. 이 책에 의하면 개정되기 전이긴 하지만, 채무가 많은 사람이 무조건 빚을 안 갚게 하는 법이 아닌, 우리의 이웃이 절망하지 않고 새로 일어 날수 있는 기회를 주는 법이며, 기업이 도산을 하면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힘들어 지듯이 가정이 파산을 하면 그 자녀과 가족들이 무거운 짐을 같이 지게 되므로 서로 살고자 하는 법이라는 것이고 그 법에 관련된 절차와 서식등도 소개 되어있다. 솔직히 채무가 과다할 경우 파산과 면책을 안해준가고 채무를 변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경제사회로 돌아와서 열심히 일할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