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 들여 ‘검찰’ 간판만 뗐다…16만 미제 사건 ‘블랙홀’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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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무지해서 그런가 나는 대체 검찰을 왜 없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가 기관의 한 부서로서 꼭 존재히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검찰인데 말이다. 대체가 있다 해도 그렇다. 그렇다면 검찰이 하던 일은 대체 누가 해야 한단 말인가. 기사의 시작은 맨홀 뚜껑의 검찰 마크가 깍여 나갔다이다. 검찰이 없어지는 것이 비단 부서 하나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을 다 지워야 하는 것임을 실감한다. 여기에 쓰는 돈은 또 얼마나 될까.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실제로 행해졌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개편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중요한 자리들은 다 공석이다. 그저 시작만 된 것이다. 검찰청이 하던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맡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넘겨 버려도 되는 것들이었나. 기사에 따르면 법정 검사 인원을 줄이고 수사 담당 인력도 줄인단다. 사건 해결을 하는 사람이 가뜩이나 없는데 그 인원도 줄여 버리면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은 누가 처리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인다. 

사람들이 없으니 업부 마비는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르겠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윗 사람들이 없으니 일을 할 수가 없고 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만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무조건 검찰이 잘했다고 그들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다. 오죽하면 이라는 말도 생각난다. 하지만 모든 것은 국민들에게 중점을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자기네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할 것 같으면 대체 이 나라는 무엇을 위해 존속하는 건가 싶은 생각까지도 든다.

이 모든 문제점의 결과는 다 국민이 감내해야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빨리 처리가 되어야 안심을 하고 살아갈텐데 몇달씩 길게는 몇년씩 일처리가 되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들고 불안감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살아갈 수 없을 지경에 놓이지 않겠는가. 피해자들은 벌벌 떨며 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가해자들은 뻔뻔스럽게도 아주 활기차게 자신들의 일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꼴이다. 답답하다. 답답한데 그 답답함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더욱 답답하다. 이 꽉 막힌 답답함을 풀어줄 활명수 같은 존재는 정녕 없는 것일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직의 간부들 뿐 아니라 국회의원 들 모든 직책을 가진 것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싶어진다. 나는 일개 국민이라서 분통하고 그나마 사건에 휘말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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