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의 변명이 사실일지, 재판 과정 내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무죄 판결을 내릴 때에는 내가 피고인에게 속아 넘어간 것은 아닌지, 유죄 판결을 내릴 때에는 내가 무고한 사람에게 가혹한 형벌을 주는 것은 아닌지,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어깨가 무거워진다." 이는 15명의 판사·검사·변호사들이 솔직하게 털어놓은 〈판사·검사·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부키·2006)이란 책 속에 들어 있는 한 형사부 판사의 고백이다. 형사부 판사의 그 고백을 듣노라면 그가 하는 고민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갈 것 같다. 피고인에게 유죄를 내려야 할지, 아니면 무죄를 확정해야 할지, 그 갈림길 속에는 무수한 갈등이 교차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판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에 그의 어깨는 더욱더 무거울 것이다. 그래서인지 재판부는 보통 부장판사 1인과 배석판사 2인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법정에서 전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을 이른바 부장판사라고 하고, 사건에 대해 판결서 초고를 검토하고 판결문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역할을 맡는 두 명의 판사를 배석판사라고 하다. 그래서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부장판사 혼자서 사건을 독단하여 판결케 하지 않고, 늘 배석판사 2명과 함께 각각 1표씩을 갖고 다수결에 의해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 사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법조인 세계에서 꽃처럼 보이는 듯 하다. 그러나 판사만이 아니라 검사와 변호사도 나름대로 값진 일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 또한 나름대로 멋진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판사는 판사대로, 검사는 검사대로, 그리고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각각 이름 값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는 보통 알고 있는 대로 경찰과 함께 동분서주 뛰기도 하며, 경찰과 함께 암매장된 시체를 발굴하기도 한다. 그래서 살인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면 담당검사는 경찰의 초동수사부터 진두지휘하게 된다. 그 때문에 검사들 사이에서는 부검과 관련된 징크스도 있다고 한다. 부검을 하는 날이면 밤 12시가 넘어서 귀가하는 게 그것이다. 밤 12시 이전에 집에 들어갈 경우엔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집까지 따라온다는 이유 때문이란다. 물론 그것은 부검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잊기 위해 편안한 마음으로 술 한잔을 하고 귀가하려는 나름대로의 핑계거리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으로서 하기에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도 있다. 변호사란 소송을 하기 위해 나온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주는 대리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민사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대리인이 되기도 하고,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역할을 맡는다. 그런데 여기에는 교통 사고를 전적으로 맡아서 일하는 ''교통법률 소송 전문'' 변호사가 있고, 의료사고 민사 소송 쪽에 관련된 일을 맡은 ''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가 있고, 제조업 분야의 회사에서 특허를 따내기 위해 주요 특허권자들과 협상을 구상하는 일을 도맡아 하는 ''특허 전문'' 변호사도 있고,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권익과 인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동 전문'' 변호사도 있고, 연예계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어서 영화나 음반 같은 저작권 소송이나 분쟁에서 그 몫을 다하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도 있다고 한다. 다만 변호사 사무실 간판에 ''○○전문변호사''라는 말은 아직까지 쓸 수 없다고 하니, 모두 귀뜸으로 알아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판사의 보수는 어느 정도일까? 법관의 보수는 보통 법률로 정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 등으로 구분해서 근속 연한에 따라 1∼17호봉으로 나눠서 지급한다고 한다. 2004년을 비추어 볼 때 대법원장은 한 달에 615만 1000원이었고, 대법관은 416만 8000원을 받았으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초임판사는 2호봉으로 155만 1300원을 받았다고 하다. 한편 경력 31년의 17호봉의 법관은 404만 8900원을 받았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수당 등을 제외한 액수이기 때문에 실제 보수는 좀더 많을 것 같다. 판사가 그 정도면 검사는 조금 덜 할 듯싶고, 그리고 변호사는 현재 전국에서 8000명이 넘게 활동하기에 그 보수는 천차만별일 것 같다. 그만큼 변호사는 자기 분야를 전문적으로 개척하여 확보한 만큼에 따라서 자기 능력을 과시할 수 있고, 또 그만큼의 보수를 받지 않겠나 싶다. 그러나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어려운 사정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나름대로 애환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우선 판사는 일주일 내내 원고와 피고가 제출하는 소송기록들을 읽어야 하고, 일주일에 두 세 번은 그 난감한 판결문을 작성해야 하고, 어쩌다가 재판이 계속되는 날이면 밤 11시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별히 12·12사건의 소송 기록이 무려 10만 페이지를 넘었다고 하니, 그때 소송을 맡았던 판사들이 얼마나 많은 정열을 쏟아 부어야 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을 듯 하다. 검사는 또 인사 이동이 그만큼 잦다고 한다. 평검사 때에는 평균 2년마다, 부장 이상이 되면 1년마다 임지를 옮긴다고 한다. 그 모두가 ''경향(京鄕) 교류의 인사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그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을 매번 오간다고 한다. 자주 이사를 다니다보면 가구 같은 게 성할 리가 없을 것 같다. 더욱이 젊을 때에나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가지, 아이들이 크면 아마도 혼자서 지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지방에서 근무하는 검사를 위해 관사가 제공된다고 한다. 그래도 가족이 없는 관사가 얼마나 쓸쓸하고 허전하겠는가? 그리고 변호사의 고충이 있다면 뭘까? 변호사는 보통 한 해에 700명 가까이 쏟아져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로펌이나 기업에 소속되거나,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로펌이나 기업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사장부터 대리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직급을 따르지만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들은 온통 자기 능력 위주에 따른 수임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 때문에 사무실 임대료만 간신히 내고 있는 변호사도 있는가 하면, 한 해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변호사도 있다고 한다. 변호사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일 것이다. 그래서 자기 영역을 확보하려고 밤잠을 설치며 연구하고 노력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
| 예스 24의 강력추천 코너에서 보고 구입하게 되었다. 법학에 대해서는 진학하려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지금도 법학과는 전혀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관계로, 법학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 사법고시에 다들 목숨을 거는 것으로 보아,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인생이 피는가보구나.. 하고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었다. 이 책은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으로, 갓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이야기부터, 오랜동안 법조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법조계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서, 법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사람, 법조계에 진출하고자 하지 않은 사람이 읽어도 참 흥미로웠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많지 않고, 우리나라의 법조계의 현실은 어떠한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며, 어떤 고민을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글 하나하나가 법조인이 쓴 글답게, 매우 논리적이고, 잘 정돈된 느낌을 받았다. 잘 몰랐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하고 알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 강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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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의 삶은 어떠할까? 변호사는 정말 돈만 밝힐까? 검사는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비리 투성이에 편파적인가? 판사는 판결만 내리면 되는 직업인가? 법 근처에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이 책만 봤을 때는 모두들 힘들고 바빠보였다. 한국에 안 힘드는 직업 없겠지만 법조인들도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한다. 연수생으로 2년 보내는데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연수생일때 부터 친목회에 가입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평가도 받는다. 모의재판을 하면서 재판 절차의 흐름을 배운다. 재판부, 원고 측, 피고 측, 검사 측, 변호인 측. 등등. 실무수습 기간 동안 검찰, 법원, 변호사 일을 해본다. 4학기 동안 평가받는데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한다. 몇 년전에는 과로사한 연수생도 있었다고 한다.
판사일의 힘든 점은 유, 무죄를 가려야 한다는 점이다. 피고인들 끼리 다투거나 거짓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오판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능력을 키우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무죄인데 유죄를 주지 않았는지, 반대로 유죄인데 무죄를 내린 건 아닌지 어깨가 무겁다고 한다. 휼륭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리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인간의 삶과 행동양식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하다고 한다. 2년간의 예비판사 기간이 있는데, 법관으로써 고민하고 직접 경험하면서 자질을 키워나가는 시간이었다. 판사로서 판결문을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검사는 밥상에 반찬을 차리는 사람이고, 판사는 차려진 밥상에서 반찬을 골라 먹는 사람이라고 우스게 소리로 말하기도 한다. 검사는 활동적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살아야 한다. 드라마에서 검사는 약간 냉정하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검사들도 눈물이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을 구속하게 되면 그의 가족, 친가, 처가 그리고 친구들을 포함해 수십 명의 가슴에 못을 박게 되는 것이기에. 검사가 되어 야근을 밥먹듯이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검사는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먹고 사는 고독한 존재라고 한다. (정말?)
변호사의 세계는 다양하다. 맡는 분야에 따라 담당분야가 천차만별이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도 있고, 의료사고 전문, 특허 전문 변호사도 있다. 사회가 존재하는 한 계약이나 법적인 문제가 관여되지 않는 곳이 없다. 변호사의 기본 업무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법률적 의견서를 작성하고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것이다. 의료소송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에 몰입되기 쉬운 대표적인 소송이라 한다. 신뢰로 이어졌던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깨지면 가장 원초적인 노여움과 증오로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다. 변호사 사회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밖에도 시민 단체 변호사, 기업 소속 변호사, 행정부 공무원, 미국 변호사 가 있었다. 시민단체 변호사들은 사회 약자들을 변호한다. 노조원, 외국인 노동자들 등.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법이라는 무기를 들고 덤빌 수 있고, 어려운 싸움으로 지친 사람들 편에 설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는 거창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반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한다. 기업 변호사는 정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확실히 쉰다고 한다. 다양한 직장 동료와 만날 수 있어 역동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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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키 전문직 리포트 시리즈를 감탄하면서 몇권 읽어봤는데 이 책은 그중에서도 아주 잘된 책이었다. 어떻게 하면 전문 법조인이 될 수 있는가, 그 길도 알려주고, 법조인이 되기까지의 과정도 재미있게 그려주고 있다. 법조인을 꿈꾸는 중고등,대학생까지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 뿐만 아니라, 현대 법조계의 다양한 면면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사하는 법조인들의 글로 그려내고 있다. 현역판사로 일하는분, 예비 판사로 준비하시는 분, 형사부에 일하는 검사부터 엔터테인먼트 전문, 기업 전문,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각기 다른 변호사의 이야기까지 한번에 들을 수 있는 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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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키의 직업 시리즈는 아주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법조인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직업이 아니라서 더욱 흥미롭게 다가온다. 모두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직업이긴 하지만 직업의 특수성 때문인지 주변에서 흔히 마주치는 직업이라기 보다는 매스컴이나 드라마의 인물 등으로만 만나 봤지 실제로 판사나 검사, 변호사를 일반 사람들이 만날 기회는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 이 직업에 대해서 갖는 호기심은 크지만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며 어떤 공부를 해야 하고 어떤 시험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는 점이 좋다. 그리고 법조인이라는 직업인으로서의 고충, 그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 또한 이 책의 장점이다. 아무래도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할 것들,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척 많고 그런 것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니 법조인의 꿈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한번쯤 시간을 내서 이 책을 읽어 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란 생각이다. 현재 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니만큼 더 피부에 와 닿는 조언들을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