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이는 원주지방환경청장시절에 이 책을 펴냈다(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57), 그의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해서 내놓은 것이다.

이 책의 논지는, 

첫째,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에 대한 정의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일정한 물질이나 물건이 폐기물인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의 점유자의 의도와 해당 물질 또는 물건 상태가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입법론적으로는 현행 폐기물 정의 규정이 모호하여 제 외국(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관, 객관적 폐기물의 구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법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둘째로, 폐기물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범위와 분류체계 또한 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폐기물의 경제적인 재이용이 가능한 물질, 물건, 상업적인 가치가 있고 재활용 또는 재사용을 위해 수집되는 물질과 물건이 모두 포함되며, 산업부산물과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물질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폐기물 범주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의 발전 등에 맞춰, 폐기물 종료라는 새로운 법적 개념 도입의 필요성, 폐기물의 분류체계 또한 부합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독일, 일본 및 중국 등의 폐기물에 관한 입법례와 최근 논의되는 입법안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자원순환촉진법 제정과 기존 폐기물 관련 법령 정비방안 검토...

하루에 단위 면적당 40만톤의 폐기물이 나오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배출되는 나라에 속한다. 필리핀에 쓰레기를 버리려다 국제적 망신을 당했고, 경북 의성의 산골에 쌓인 쓰레기 사은 CNN뉴스에 나올 정도다. 특히 코로나재난으로 배달음식의 수요증가로 폐기물이 크게 늘었고, 이에 대한 처리 문제 또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최근 폐기물처리를 둘러싸고 여러 지방도시는 분쟁을 겪는 중이다. 프리즈마가 나오고 SRF도입을 두고, 행정당국과 시민단체 등이 갈등을...

뭐가 친환경적인가, 왜 모두들 민감한가,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은...요원한가, 

다양한 쟁점을 들여다 볼 수 있겠다. 이 책은 폐기물이 무엇인지, 폐기물에 관한 법제 동향과 입법안...등을 살펴볼 수 있어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