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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확정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원정수다.
"선거구확정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원정수다." 내용보기
1774년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 "의회의 의원은 선거구의 이해를 초월해서 국민의 확대된 시야로 사물의 본질 을 보고 의정활동을 해야하고, 정치는 지방의 이해관계에서 국가 이익의 수준으로 다뤄져야 한다." 300인으로 국회의원수를 편법증가시켰다. 보좌관수가 선진국정원의 2배다. 국가는 부도직전이고 서민새 활은 너무나 팍팍한데 세비는 늘어만간다는그리고 여야정쟁의 핵심은 지
"선거구확정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원정수다." 내용보기

 1774년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 "의회의 의원은 선거구의 이해를 초월해서 국민의 확대된 시야로 사물의 본질

 

을 보고 의정활동을 해야하고, 정치는 지방의 이해관계에서 국가 이익의 수준으로 다뤄져야 한다."

 

300인으로 국회의원수를 편법증가시켰다. 보좌관수가 선진국정원의 2배다. 국가는 부도직전이고 서민새

 

활은 너무나 팍팍한데 세비는 늘어만간다는그리고 여야정쟁의 핵심은 지역구도이고 지금의 소선거구제

 

가 가장 긴급한 문제라고해 이 책을 골라 읽는다.

 

참 좋은내용도 많고 해결책도 여럿 제시해주고 게리맨더린에 대한 질책 유효적절한 지적이다.

 

책은 두껍진 않은데 내실은 알찼다.

 

아산재단에선 좋은 책 많이 연구해 내놓는 것 같다.

 

페이지81 국회의원 200면으로 낮춰야하는 이유는 하향식 권위주의적 정당지배구조 때문이다.

 

중선거구제는 군소정당의 제도권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유능한정치신인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것을 쉽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다.

 

페이지62 2003년 홍사덕 한나라당 원내총무가 대도시는 대선거구제로 나머지지역은 소선거구제로 정하

 

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페이지179 영국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이며 독립조직으로 규정한다.

 

우리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중립성을 표방할 수 있는 환경이 2004년 3월 마련되었으나 획정위원회의 권

 

한이 매우 미약하다.

 

획정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어 소선거구제가 아닌 올바른 선거제도의 정착에 기대를 해보는 바이다.

 

문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강화가 키포인트다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이해를 돕는세밀한 설명이 많이 보충되었으면 좋았을걸.

YES마니아 : 플래티넘 s*****6 2018.02.11.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