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한국사회는 양극화라는 깊은 수렁속에 빠져있다. 저자는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시스템의 미비에서 발견하고, 교육비와 의료비 등의 완전한 국가보장을 통해 저임금과 저물가의 현실화를 설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비용의 측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은 자기각성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게 된다. 그러나 저자의 이런 시각들은 미시적 기초가 결여된 너무나도 직관적인 논리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스템의 재편에서 복지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조세저항이 심한 직접세의 개편에서 구하면서 이상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예상복지비용의 총계는 다른 변수를 완전히 제외한 비현실적인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사회문제의 접근에 있어 존재의 문제와 당위의 문제는 엄격히 다른 것인데도 저자는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노동에 대해 견지한 시각의 변화를 당위적인 입장에서 이상적인 사회가 되기 위한 가정적 도구로 삼고 있다. 전체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산만하고 안일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개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게 경제현실 아니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