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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윤종훈)서민의 편에서 세금 문제를 다룬 책들의 집필과 조세개혁을 위해서라면 일인 시위까지 불사하는 지식인으로써 어떻하면 서민의 편에서 그들을 도울 것인지 또한 소위 상류층, 전문직 종사자들의 세금 포탈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폭로해 오고 있다. 그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그동안 저자의 책들을 읽어 오면서 느낀점은 도대체 이나라의 조세제도라는게 기득권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성문법에 불과한 것인가... 삼성의 변칙 상속은 사전에 막을수 없던 것일까? 이미 변칙 상속 후에 법제도를 재정비 하는걸 보면 쓴웃음이 나올수 밖에 없다... 분명한건 삼성을 이끌고 있는 변칙상속팀(상속의 귀재)? 은 이나라의 조세제도의 헛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꿰뚫고 있는 자들임에 틀림없다. 이책의 저자들이 이제와서 뒷북을 치는걸 보면 아쉬운 생각 이루 말할수 없는것 또한 국세를 내는 한사람으로 분통이 터지지 않을수 없다. 이제 이병철, 이건희를 거쳐 이재용에게 까지 위대한 유산? 이 상속되었다. 이젠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저자들또한 더욱 잘 알고 있을것이다. 이제 뒷북은 그만치자.. 이제 여기까지다! 제2의 이재용은 없어야 할것이다. [인상깊은구절] 참여연대는 1998년 9월 「공익재단법인 백서」를 발간했다. 이 책은 '재벌의 위장 계열사 공익재단법인을 고발한다'라는 부제를 달고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 책에서 재벌들은 공익재단이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이용해 계열사 지배수단으로 삼거나, 상속 · 증여세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역시 '상속의 귀재' 삼성의 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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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부당한 세습은 막아야한다. 출발선은 달라도 경기장내에서의 룰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한다. 전제군주제를 보는것 같다. 여기선 레이디 고디바도 없다. 이슈화도 중요하지만 병역,납세등 국민의 기본적 의무도 망각한채 권력이상의 권리만 챙긴다.♡♡ 참여연대가노력하는건 좋은데 한나라당엔 차떼기 열린우리당엔 가방떼기 어디 정당뿐이겠습니까.(삼성을 생각한다) 또p85 공위공직에 계셨던분들 영입한(법률사무소 김앤장) 기업들 수두룩한데 삼성을 바꾼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재벌지원을 안받은 대통령이 탄생해야합니다. 기자들도 삼성에서 배부한 입장문 옮겨적거나 기사쓴후 삼성에서 검사받는 분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은 쉬워야한다. 물론 쉽게쓰려고 노력은했지만 장부 읽는 느낌이다. 삼성은 국부를 담당한 기업인데 이재용은 자신의 기업으로 생각한다. 이재용씨보다 삼성 눈치보는 검찰이나 국세청이 더 나쁘다 은퇴후까지 생각하나보다 선견지명이다.♡♡ 편법증여는 이재용일가가 소액주주들의 돈을 도둑질한 것이었다. 집중투표제를 들여와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우리 경제가산다. P137 경제위기가 왜 왔는지 아는가 바로 개방체제에서 열린 경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P144 윤종훈회계사님 대단하시다 전태일같다.☆☆ 늦봄에 자미원88 |
| * ( )의 숫자는 책의 쪽수임. 우선 지은이들의 면면을 보자. 곽노현 교수는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역임했으며 '5.18 시민상'을 수상했다. 현재 '스탑삼성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윤종훈은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으로서 2000년 말 한 겨울에 국세청 앞에서 삼성3세 이재용에게 과세하라며 2주간 1인 시위를 벌였다. 현 구리 외대어학원 원장이다. 이병한은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의 상근기자로 활동하면서 2000년 10월 13일 'YS 고대앞 농성사건'을 14시간 동안 생중계했다(표지 안쪽면의 지은이 소개에서). 이재용 씨의 나이가 30세에 가까워오자 이건희 회장은 총수 자리를 대물림할 결심을 하고 1995년 12월 재용 씨에게 60억 8000만원을 증여한다. 증여세로 16억원을 내고 난 나머지 44억 8000만원의 자금으로 삼성측은 이재용 씨의 재산불리기를 통한 총수지위 세습작전에 나선다(23). 비서실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3세 승계작전은 상장예정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개시된다. 재용 씨 명의로 삼성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식을 각각 23억원과 19억원 어치 구입한 삼성측은 두 회사를 상장시킨 후 바로 주식을 처분한다. 이렇게 해서 확보된 600억원의 자금으로 삼성측은 재용 씨 명의로 에버랜드와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배지분을 취득하는 일에 나선다. 위의 예에서 에스원 주식의 경우 공모로 1만 5000원에 상장되었다. 그 후 에스원의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 6개월 후에는 30만원대를 상회하게 되었다. 23억원에 매입한 주식을 375억원에 팔았으니 몇 달안에 약 352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셈이다. 이러한 이재용 씨의 행위에 대해 정부는 한 푼의 세금도 거둘 수 없었다(47). 김병기 기자의 리포트를 보면(102),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할 때는 공익재단법인을 이용하였고, 이건희 회장이 3세 이재용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상속 방법은 유상증자 후 실권주 몰아주기가 주로 활용되었다(106)고 한다. 현재 삼성을 겨냥하여 경제민주화위원회, 조세개혁팀, 스탑삼성이 움직이고 있다. 경제민주화 위원회의 중심은 장하성(고려대 교수)이다. 그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모든 주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투명하게 운영되는 주주자본주의를 추구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120). 스탑삼성의 중심은 곽노현 교수(방송통신대)다. 법학을 전공한 그는 사회경제법 전문가다. 조세개혁팀의 중심은 윤종훈 회계사다. 세 중심 인물 중 유일하게 교수가 아닌 그는 노동운동 출신으로 회계학을 공부하여 직업 회계사가 된 인물이다. 부록으로 불법세습 10문 10답(160), 변칙증여 10문 10답(169)도 있다. 변칙증여 10문 10답에서 1.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재용 씨 등이 인수한 사실이 과세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보자. 이재용 씨 등은 삼성SDS 주식을 단돈 7150원에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321만 6738주를 1999년 2월 26일에 인수하였다. 그런데 이재용 씨 등이 신주인수권을 인수할 당시 삼성SDS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5만 8500원에 거래되었다(169). 즉, 다른 사람은 시장에서 5만 8500원에 사는 주식을 부당하게 낮게 구입했다는 것이다. 이 책을 보면서 세상에 대한 이런 저런 느낌이 있을 것이다. 조세정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자본주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 2년 전에 시민단체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문제를 토론하다가, 전국 광역시 중에서도 아직 예산발표회를 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했다. 이유를 물어 보니 회계사들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회계사로서 윤종훈 회계사가 자랑스우면서도 그렇게 활동하지 못하는 죄스러움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에 윤회계사가 돈이 없어서 인터넷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리고 생활비 때문에 외국어학원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더욱 미안함을 느낀다. 이런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회계사무소를 문닫지 않았어도 사는 것은 걱정이 없었을 것이 아닌가. 사람이 가는 길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좋아하는 시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떠올려 본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쉬운 일인가. 열심히 일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에 찬사를 보낸다. 그런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바닷물에는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세상의 소금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