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일절을 맞아 발표된 친일파 명단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이 땅의 서글픈 아웅다웅과 소위 글쓴다는 무리들의 작문들을 보면서, 프랑스의 사례가 너무나도 대조되어 다가온다. 언론 정치 관계의 철저한 숙청을 통해서 다시는 그들이 새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한 조치가 정말 필요했었음을 이토록 실증해 보이는 일도 없을 것이다. 구질서를 철저히 쓸어내고 나서야 새 사회가 펼쳐지는 것이다. 어떤 시사점을 찾아 보고 싶었던 내게 이 책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 기초적인 사실을 알려줬을 뿐 깊은 것은 스스로 더 찾아야 하겠지. 단죄의 법적인 기초틀을 찾아 보고 싶었다. 죄형법정주의 운운하는 장치에 걸려 있기 때문에 법률은 소극적이 되고,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따지면서 보수파에게 매달리고 지연시킬 공간을 마련해주곤 한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프랑스의 대숙청이 가능했던 것은 드골의 확고부동한 의지에 있었고, 새 정부의 인적 구성이 레지스탕스 운동의 참여자들이었다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역시 성긴 개념이지만 근거가 되는 법령은 결국 온 국민의 헌법적 결단으로부터 나온다고 해야겠다. 드골의 훈령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합법적인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에 대비시켜 보면 해방 직후에 친일파 청산이라는 대명제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사회전체의 목소리였고 결단이었다. 결국 인적 구성이 문제였다. 그 때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남아, 프랑스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친일파가 사회의 전분야를 장악하고, 원로로 행세하며 후계를 길러, 옳은 목소리를 배제시키고 저들끼리 주류가 어쩌니 떠들고 있다. 지난 3월의 일들은 더욱더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한편 이 책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지금 우리가 절대적인 체제로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질서가 실은 한 세기도 안 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왜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프랑스도 19세기 내내 제정이 오락가락 했고, 독일의 경우는 바이마르에 와서야 공화정이 되었다. 세계의 다른 부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결국 비시정부의 이념체계가 무엇이었는가를 어렴풋이 알 것 같더군. 공화정이라는 체제는 1930년대라는 그 순간 그가 피흘리며 태어난 나라에서조차도 그렇게 굳건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것을 폐지하고 총통제로 가고자 하는 정치세력이 있었던 것이지. 다원적인 열린 사고를 할 필요성을 느껴본다. 부당하면서도 고정불변하는 가치라는 이름아래 존재하는 것들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이 짧은 역사를 깨달으며 지금 내가 긴 말 대신에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요약해 본다. 부당한 것들을 바꾸는 일, 그것이 지식인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부당한 것을 왜 바꿔야 하는지 소리내어 말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능력이므로. 실천은 차마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0년도 더 전에 읽은 '지식인의 저항' 그 책 제목을 생각한다. 한편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에는 너무나도 간략하여 아쉬움이 남았고, 각주 등이 없어서 인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중서로는 훌륭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