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로 만나보았던 최장집 고려대교수의 저서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읽었다. 어찌보면 주류세력을 향해 늘 비판의 날을 세우는 최장집교수야말로 한국의 노엄촘스키가 아닌가 싶다. 해박한 이론을 바탕으로 현실을 분석하여 해석하고 그 위에서 현 집권세력과 사회현상의 부조리한 모습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그의 필력은 왜 조선일보를 비롯하여 수구언론들이 그의 중앙정치입문을 그토록 결사저지하였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저자는 민주주의의 현실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민한다. 이제는 정권교체의 칼날로 물러나게 된 노무형정권이 진행형일때 저술된 본 저서에서 저자는 노무현정권과 정치전면에 나선 386세대에 기대를 보였다가 다시금 혹독한 비판의 자세로 회귀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화한 정권의 방향과 결과적 실정이 그의 이론적 비판에 의해 당연한 결과로 해석되는 지점에서 그의 이론적 비판은 명쾌하기까지 하다.

사실 개인적으로 난 아류 노사모이다. 정통노사모가 아닌 아류로서 난 노무현의 원칙을 향한 자세와 권위주의의 탈피추구, 기득권해체에 몸던지는 그의 모습이 좋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랑은 쓸쓸히 물러나게 된 지금도 변치않았다. 하지만 그의 그러한 긍정적 모습과는 별도로 그가 추구하는 경제적 정책들이 너무도 편향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추구하고 기존 보수파의 길을 답보하는 모습에서는 내가 정통 노사모가 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저자는 그러한 내 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듯, 예리한 분석과 논리로서 그의 변절적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민주화이후의 사회에 대한 어떠한 전략적대안이나 정책적 비젼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집권한 민주세력은 이제 국민들의 절망을 잉태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었다. 저자는 민주주의란 정치적 기반이 된 민중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는 책임성이 정치의 근본이 되는 것이 요체라고 주장한다. 민주화세력에게 정권을 준 민중은 민중 스스로의 가치와 분배를 요구하였지만, 정권은 오히려 신자유주의보수화의 길로 접어들면서 자신의 지지기반이었던 민중의 가치를 배반하였다. 삶의 현실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갈등이 자신의 정치적 대리자를 통하여 자유롭게 발산되고 그 대안적 정당들에 의해 치열하게 조정되고 수렴되는 정치적 현상이 민주주의라고 보았을 때, 이러한 작금의 이율배반적 정치현실은 민심이반의 현실적 해석이 되고도 남는다고 보여진다.

사회적 요구와의 괴리, 정치적 기반이었던 지지세력의 현실적 삶과의 괴리, 기득세력의 이익에 협상하려는 현실안주적 정치에 대한 혐오.. 이러한 결론적 상황은 결론적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하지만 오히려 이 지점에서 민중은 정치에 대한 혐오와 실망을 이유로 차선이 아닌 최악의 선택을 하게된다.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 개발시장주의로의 회귀, 시장제일주의가 민중의 삶에 기여할지도 모른다는 헛된 상상.. 이 모든것이 모여서 정권교체의 현실이 되었다. 향후 상당기간 동안 이 모든 선택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당연히 민중이다. 그들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안적 정당을 선택하였는가 하는 점에서 오늘날의 한나라당을 비롯한 집권세력의 모습은 아이로니컬 하게도 보수적 한계를 넘어서 우경화된 수구세력에 더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

극단적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병행하지 못한다. 또한 극단적 시장주의와 민주주의 역시 병행할 수 없다. 사회적 갈등을 강제적 이념적 이데올로기적으로 봉합하려는 정치세력과 시장우선주의가 만능인 것처럼 내세우는 기득세력의 정권하에서 민중의 삶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갈등과 이익의 충돌이 민주주의 하에서 민중의 이익점에서 해결되고 통합되어야 할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때를 쓰는 때문화를 없애자는 당선자의 첫기자회견으로 표출되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인인 민중의 다양한 갈등은 이제 봉쇄되고 금기시 되는 반민주주의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열망과 실망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한 민주세력의 퇴장이 결국 민중의 자유, 권리, 복지, 평화의 보편적 가치의 상실로 민중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현실적 자각은 이제 온전히 현실과 미래를 온몸으로 살아내고 받아내야 할 민중의 몫이 되었다. 극단적 시장주의하에서 실종되어갈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길을 끝내 찾아내고 밝혀나가야 할 몫도 민중에게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떠한 모습으로 미래에 자리할 것인지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절망과 희망의 중간에서 아픈 숨을 내쉬고 있다.

정치에 대해 막연히만 알던 고등학교 시절, 나는 정치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까닭은 사람들이, 특히 엘리트들이 ‘상식’을 지키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좋은 사람들이 엘리트가 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도덕적인 ‘상식’과 ‘당위’를 되새김질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생각은 정치 지형에 대한 무식함의 소치였다. 이미 완성된 대의 민주주의의 틀은 갖추어져 있으나 엘리트들이 나빠서 문제라는 생각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서 있는 곳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비추어 주지도 못한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라면 벌써 예전에 좋은 엘리트를 뽑으면 되는것 아닌가?

최장집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견해를 같이 하지는 않더라도 분별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보편적으로 그 의견을 존중 받는 몇명의 지식인들 중 한 사람이다. 그는 풍부한 정치이론적 지식을 외국에서 수입해와서 달달 풀어놓는 일을 하는 대신, 그 이론들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한국의 정치 지형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에 일생을 바쳤고(그가 지렛대로 삼아 그 이론적 작업을 존중했던 학자는 그의 스승 필립페 슈미터와, 갈등 이론의 대가 샤츠슈나이더로 보인다), 그러한 작업은 학문적 기준으로 보나, 우리 사회에서의 적실성 측면에서 보나 모종의 탁월성을 성취하고 있다.

최장집이 이런 문제의식을 집중적으로 풀어 놓은 책은 본의 아니게 일종의 삼부작을 형성하고 있는데,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주의＞, 그리고 이 책 ＜민주주의의 민주화＞,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인가＞가 그것이다. 이 중 한 권만을 읽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책인 바로 이 책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읽어야 한다고 나는 본다. 이전 정부 시절 쓰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식과 진단의 적실성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본다. “왜 민주주의가 외형적으로는 공고화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이 절실한 삶의 문제들이 정치를 통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내가 어릴 때 냈던 답인 “엘리트가 바보에다가 사기꾼에다가 하여튼 나쁜 놈이어서”라는 것도 역시 이 질문에 대한 모종의 대답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무식한 대답인 셈이다.

민주주의는 착한 엘리트들을 뽑고 싶지만 실상은 나쁜 엘리트들을 계속 물갈이 해가며 무한 반복되는 게임이 아니다. 정치학은 민주주의의 핵심 기준으로서 몇 가지 개념들을 마련해놓고 있는데, 그 중 최장집은 대표성과 책임성의 연계고리야말로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본다. 즉, 선출된 통치자가 투표자의 요구에 반응하고 책임질 수 있게 만드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 그는 어느 정부 시대이건,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집중화된 엘리트 구조를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서 지역 개발만 해서 이익을 일부 분배하는 정치공학적인 발상이 토건 국가화를 통해 실현되었을 뿐이라고 한다. 이것은 결국 표를 달라 그러면 그 지역의 투기세력에게 이권을 주겠다는 사적 이익 교환 게임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정부의 정책과 내용 결정 방식이 민중의 요구와 연결고리를 실질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잃고, “성장=효율성=기술관료적 경영주의”라는 등식 속에서 독자적으로 효율성 기준에 의한 정책을 관철시키면서 계속 지지를 유지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는 한국 정치에서 갈등이나 분열의 표출을 부정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태도, 정치는 썪은 것이니 정치를 없애자는 태도, 통합적 리더십을 갖춘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가 알아서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는 태도 때문에, 사회의 중요한 갈등이 민주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억압되고 회피하면서 정당은 사사화되고 정당을 매개로 하는 의회주의의 실질적 내용이 한번도 제대로 실현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 그 자리는 이권 교환의 정치와 기술관료주의와 전문가 주의가 차지하게 되었으며, 근저에서 이데올로기의 동질화된 수준에서 약간씩의 차이만 있는 정책들이 갑론을박하는 사태를 낳았다고 한다.

그는 따라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틀을 짜기 위해서는 바로 개혁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내가 어릴 적 생각했던 ‘부패하고 썪은 정치인 몰아내고 깨끗하고 일 척척 잘하고 리더쉽 있는 관료 같은 인물 뽑아서 합리적으로 해결하자’와 같은 목적이 근저에 깔려 있다면 새로운 제도 개혁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 자체를 비효율과 만악의 근원으로 보는 태도에는 기술관료적 합리주의가 깔려 있으며 비례대표성을 줄이고 국회의원을 줄이자는 발언이 대중적 인기를 얻는 현상은 개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의 민주주의 부실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표성과 책임성, 그리고 갈등의 공론화, 갈등에 대한 공공적이고 민주적인 해결의 중요성 등과 같은 가치에 대한 합의가 전 시민사회를 통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을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러한 합의가 형성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그 목적에 적합한 제도가 의도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는 정당과 사회, 후보와 유권자가 접촉하여 사회적 의견을 형성하며 갈등을 공론화하는 지점에 대한 비용을 급격히 통제하려 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가 사적 이익과 유착할 가능성이 있는 지점에 대해서 엄격히 감시하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한다. 그는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정당체제가 민중과의 접촉면을 넓혀 바로서는 것,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결선 투표제 등을 들고 있다.

제7장에서는 단지 정치제도나 정치역학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정치의 일원적 가치로 군림하고 있는 성장 중심론의 한계를 철저히 지적하며, ‘성장’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해결하는 ‘발전’을 정책의 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성장중심론은, 저환율과 많은 수출, 낮은 임금과 노동자 불안정화 및 내핍화를 바탕으로 한 대기업 성장에 맞추어져 있음으로 인해 그 외형적 성장에 비해 발전의 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상황은 악화되어 간다고 본다. 그는 오늘날 한국에는 ‘내발적 발전 모델’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며, 이에 대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하는데,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이 내발적 발전모델의 성립을 위해서는 국가가 고용보호, 실업보호, 임금/소득보호, 재교육훈련 지원 등의 사회보호제도를 통해 기업에 고유하게 활용되는 기술을 가진 노동자가 안심하고 자신의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줘야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오늘날 사교육 산업, 자격증 학원 산업, 취업 알선업, 안정적인 직장을 둘러싼 제로섬식 경쟁에 투여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이것은 후생경제학자들이 방어적 투자라고 불렀던, 사람들의 행복에 하등 도움이 안되는 군비경쟁식 비용이다. 먹고 살기 팍팍하니까 조금이라도 남 위에 올라서서 안전한 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군비경쟁식 비용의 거대함은 외형적 민주주의와 성장중심의 정책 토대 위에 모래성처럼 쌓인 우리 사회의 허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점이다. 이 중 일부라도 사회보호제도에 제대로 사용된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런 정책을 이루기 위해 적합한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전망을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학자가 꾸준히, 면밀하게 제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사회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언가 기발한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하여도 혼란과 혼동을 걷어내고 방향을 제대로 보게 해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잇다. 다만, 정치를 평가하는 규준에 대한 합의 형성, 제대로 된 정당정치, 비례대표제 등의 이야기말고 아직은 좀 먼 이야기같다 하더라도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 디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대담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모델들을 제안하고 오류를 비판하며 갈고 닦는 과정에서, 갈등의 사사화라는 교착 상태에 빠진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며,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색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저자가 심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약간 회의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만을 보인 것은 한계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책이 한국 정치가 처한 지형과 바람직한 전망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전 국민의 필독서임은 분명하다.

2006.07.02

지난 학기에 수업을 들은 최장집 선생님..

우리나라의 미래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민할 수 있는

특권을 내게 던져주신 분이다..

민주주의란 머릿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다수의 중산, 하류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만약 다수인 중산, 하류층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임에 자명하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중산, 하류층의 폭발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탄생하였다.

그리고 그 중심세력을 형성했던 386세대가 현재 정계의 중심부에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386세대는 자신들을 선출해준 다수의 중산, 하류층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기존의 보수체제와의 타협에 힘을 기울이며,

결국 사회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386세대의 정치적 역량에서 가장 많이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에서 민주화로의 변화는 사회비판을 통해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운동에서 정당을 통한 정책결정으로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386세대 국회의원들은 다수민중의 의사를 정당의 목표로 대변하지 못하고, 보수체제와의 연대를 통한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집중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본의 소유자들이 큰 힘을 행사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중산, 하류층의 목소리는 힘을 잃고 있으며, 빈부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소수 자본의 소유자들과 이들과 연계된 정부, 언론, 지식인층들의 연대의 이익만이 대변되고 있다.

386세대가 주도하는 정부와 정당은 사회의 중심적인 갈등의 축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인물중심의 선거를 통한 정치권의 엘리트화라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정당은 점점 더 엘리트화되어 가고 기득세력의 이익을 옹호하는 쪽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정부와 정당이 사회세력들의 욕구를 대변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미지 경쟁으로 선출된다면, 대중의 욕구를 반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 시행하는 반민주적인 정부들이 계속적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이 책 속에 들어있다..

책의 서두에도 언급되었듯이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단지 시론차원의 대안적 의견들이 종종 눈에 띌 뿐이다.

그러나 미국식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시장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다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 되고 만다는 문제의식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통념을 벗어나면서도 매우 설득력 있다.

시장논리가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담론이 넓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한 학기 전에는 이런 글을 보기만 해도, 혹 이 글을 읽는 대개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답답했을텐데,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며 내가 이런 책을 읽고 간략하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