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면 대학 교양과목으로 설렁 들은 ＜법과 사회＞가 전부였던 내게 이 책은 읽기도 전에 겁이 나게 했지만 작고 가벼운 책이 내 손에 들린 순간 그 겁은 날아가 버리고 책장을 넘기며 내가 모르는 역사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왜적이 항복한답디다"고 하였다.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 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도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중략) 그런데 그러한 계획은 한번 실시해 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하였으니,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 ＜김구의 '백범일지'＞

 1945년 여름, 희망의 목소리와 탄성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김구 선생님의 걱정어린 한숨이 환호 속에 묻힌다. 이 모습은 3년 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1948년 7월 12일 국회에서는 헌법 통과 가결을 선포하는 이승만의 말에 전원 기립하여 축하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문원, 임석규, 이종근 세 의원은 기립하지 않고 앉아있었다고 한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환호 속에 앉아 있는 그들의 얼굴의 드리운 그늘은 무엇을 의미한 걸까? 헌법은 어떠한 길을 걸었기에 환호하는 사람들도, 환호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리 밝은 얼굴이 아니었던 걸까? 유독 이승만의 얼굴에만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이유와 그의 얼굴에 승리를 띠운 미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해방 후 3년간을 '혼동과 불안'으로 표현한다는 저자의 말처럼 그 기간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대립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분열로 인해 마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밑에서 지켜보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결국 통일국가의 꿈은 무산되고 분단이 최종 확정되면서 단독정부수립이란 결정이 내려진다.

#씁쓸함이 남는 건국헌법

＜한 국가를 세운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전체를 통합하는 하나의 통치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한 국가의 법적 기초를 의미하는 헌법이란 가장 넓은 의미로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기본법이라 일컬어진다.＞ -p.112

 한 나라가 바로 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헌법은 그 나라의 성격과 이념, 체제를 말해준다. 헌법이 탄생하는 과정을 읽어 내려가며 '헌법을 정치와 법의 경계선에 있는 법'이란 저자의 말이 실감이 난다.

 국내 정세에서 우파의 승리는 우리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체제로 결정되는 분수령이 되었지만 농지개혁을  유상매입 유상분매 방침으로 굳어지게 되고 친일단죄란 과거청산의 문제 역시 대립의 한 축인 좌파가 탈락하면서 추동력이 사라지게 되고 명분은 남았다 해도 헌법에서는 처벌의 대상을 '악질적인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어지고 만다.

 또한 건국헌법은 인권과 치안의 충돌에서 치안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많은 아픔을 낫게 하는데 그 중 조봉암 의원이 주장했던 '고문 금지 규정'이 삭제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 규정이 남겨졌다면 쓰라린 고문의 역사는 사라졌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내가 혀를 내두른 것은 대통령제를 이루고 싶은 이승만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었다. 유일무이한 대통령 후보였던 이승만은 정부의 안정을 주장하여 놓고는 내각책임제가 되면 실권이 수상에게 돌아감을 염려하여 대통령제를 이루기 위해 안감힘을 쓴다. 그가 대통령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 하지 않겠다는 말에 씁쓸함이 입안에 맴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대로 헌법은 제정되었고 공포되었다. 조급함과 편법으로 뭉쳐진 헌법은 결국 9차 개헌을 단행하고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법으로 인해 근대적 입헌주의 국가로 탄생했다. 헌법의 가벼움에 얼마나 많은 이가 혀를 끌끌 찼을지 상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저자의 말대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헌법은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 중이라고 믿고 싶다.

 헌법의 탄생 과정을 쫓아가며 저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차분한 설명은 읽기 편했다. 정세나 역사에 관심이 없는 나로서는 조금 벅찬 부분이 있기도 했지만 이 한 권으로 그 당시의 정세와 역사를 알 수 있어 좋았다. 이 책으로 인해 내년 제헌절부터는 헌법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공휴일이 아니라 아쉽지만.

 -헌법공동체로서 우리 정체성의 확인, 그 첫 작업이 바로 우리가 지나간 제헌사를 다시 되돌아보는 이유인 것이다.  -저자의 말, p.11

헌법 제정이 1948년 7월 17일이고 올해 제헌절이 지나갔으니 헌법이 제정된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필자는 평소 제헌절은 휴무로 생각 하고 30여년을 지내보냈고 이 책을 만

나기 전까진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었다.

사실 제헌절은 우리 피부에 그리 와 닿지 않는 국경일임이 분명한 것 같다.

45년 해방 후 격동의 근현대기를 겪으면서 우리 민족은 엄청난 혼란에 휩쌓였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일제가 물러가는가 싶더니 모스크바 3상 회의 결과에 따라 신탁통치라는

제 2의 식민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고 46년 이승만의 "정읍발언"을 계기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이어 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과 유엔의 남한 단독 정부 수립 확정

은 분단을 고착화하기에 이르렀다.

오호 통재라 !! 독립 운동의 목적은 같았으나 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자의 길을 걸어온

좌파 우파의 대립은 남한에서 결국 보수 우파의 승리로 일단락 되었고 친일파 숙청이라는

온 국민의 염원은 물건너 가고 말았다.

미국을 등에 업은 우파의 국정 운영 기틀은 크게 몇 가지로 압축된다.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하였고, 농지개혁 부분은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온 국민의 숙원이던 친일파 숙청부분에선 현 국정 질서 유지라는 그럴 듯한 명분으로

포장하여 그들의 치부책을 묵인하는 면죄부를 미군의 동의하에 제공하고 말았으니

막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따로 없다 할 것이다.

- P 34 명분과 추동력의 어긋남, 그것이 결국 역사 청산에 관한 헌법 제정의 진지함을 갉아먹고,

그 과제를 미완의 왜곡된 형태로 남기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기형적 토대하에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5.10 총선거가 치뤄졌고 좌파의 무소속과 우파의

독촉국민회 와 한민당 연합전선은 여러 측면에서 충돌이 불가피하였고 좌파 계열의 대량

이탈은 총선거의 거국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론 국민적 대표성을 의심받기에 이르렀다.

헌법 제정을 위해선 초안이 필요하고 이 초안을 검토할 헌법기초위원회 구성, 초안 검토 방법

등 갈길이 너무나 많았다. 초안의 핵심주역은 친일 의심을 사고 있는 유진오와 친일 인사로 구성된

행정위원회가 한 축을 이뤘고 권승렬안이 추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유진오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한 번 통재로다!! 헌법 초안의 주역이 친일파라니.. 암담할 뿐이다.

제헌 헌법을 만들기 위한 초안작업은 마무리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헌법 기초위원을 선출하고

전문위원까지 일사 천리로 선출한다. 역사적 정통성을 갖추기에 너무나 빠른 일처리였고

신중하지 못한 것이 신뢰성이 떨어진다.

제헌 헌법의 구성

제헌 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전문, 10장, 제 103조로 구성되었다.

이중 쟁점이 되는 사항은 한민당의 국정 중시 정책에 따라 인권이 축소되어 고문금지규정 삭제

라는 악법 아닌 악법이 등장하였다. 일제 잔재가 주축이 된 헌법 기초위원들의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것은 아닐까?

헌법 제정이 1948년 7월 17일이고 올해 제헌절이 지나갔으니 헌법이 제정된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필자는 평소 제헌절은 휴무로 생각 하고 30여년을 지내보냈고 이 책을 만

나기 전까진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었다.

사실 제헌절은 우리 피부에 그리 와 닿지 않는 국경일임이 분명한 것 같다.

45년 해방 후 격동의 근현대기를 겪으면서 우리 민족은 엄청난 혼란에 휩쌓였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일제가 물러가는가 싶더니 모스크바 3상 회의 결과에 따라 신탁통치라는

제 2의 식민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고 46년 이승만의 "정읍발언"을 계기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이어 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과 유엔의 남한 단독 정부 수립 확정

은 분단을 고착화하기에 이르렀다.

오호 통재라 !! 독립 운동의 목적은 같았으나 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자의 길을 걸어온

좌파 우파의 대립은 남한에서 결국 보수 우파의 승리로 일단락 되었고 친일파 숙청이라는

온 국민의 염원은 물건너 가고 말았다.

미국을 등에 업은 우파의 국정 운영 기틀은 크게 몇 가지로 압축된다.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하였고, 농지개혁 부분은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온 국민의 숙원이던 친일파 숙청부분에선 현 국정 질서 유지라는 그럴 듯한 명분으로

포장하여 그들의 치부책을 묵인하는 면죄부를 미군의 동의하에 제공하고 말았으니

막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따로 없다 할 것이다.

- P 34 명분과 추동력의 어긋남, 그것이 결국 역사 청산에 관한 헌법 제정의 진지함을 갉아먹고,

그 과제를 미완의 왜곡된 형태로 남기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기형적 토대하에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5.10 총선거가 치뤄졌고 좌파의 무소속과 우파의

독촉국민회 와 한민당 연합전선은 여러 측면에서 충돌이 불가피하였고 좌파 계열의 대량

이탈은 총선거의 거국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론 국민적 대표성을 의심받기에 이르렀다.

헌법 제정을 위해선 초안이 필요하고 이 초안을 검토할 헌법기초위원회 구성, 초안 검토 방법

등 갈길이 너무나 많았다. 초안의 핵심주역은 친일 의심을 사고 있는 유진오와 친일 인사로 구성된

행정위원회가 한 축을 이뤘고 권승렬안이 추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유진오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한 번 통재로다!! 헌법 초안의 주역이 친일파라니.. 암담할 뿐이다.

제헌 헌법을 만들기 위한 초안작업은 마무리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헌법 기초위원을 선출하고

전문위원까지 일사 천리로 선출한다. 역사적 정통성을 갖추기에 너무나 빠른 일처리였고

신중하지 못한 것이 신뢰성이 떨어진다.

제헌 헌법의 구성

제헌 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전문, 10장, 제 103조로 구성되었다.

이중 쟁점이 되는 사항은 한민당의 국정 중시 정책에 따라 인권이 축소되어 고문금지규정 삭제

라는 악법 아닌 악법이 등장하였다. 일제 잔재가 주축이 된 헌법 기초위원들의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