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론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한미FTA는 마냥 피할수만도 없는 문제라는것

즉 필요악의 문제에서 접근해야된다 는것이 내 개인적 생각이다

700페이지가 넘는 절때로 만만히 봐서는 안될 분량때문에라도 쉽게보고 접근해서는

안될책이다 더군다나 각기 다른 분야에 대해 각각의 전문가들이 주장을 펼쳐나가지만

아무래도 찬성보다는 반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냈다는것이 맞는 표현이기에 다소 겹치는

주장의 논지가 곳곳에 깔려있다

사실 읽다보면 약간은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수밖에 없는책이다

개인의 주장을 펼친다는것보단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심히 난해하지 않은 논문이라고

보면 될듯하다  물론 한미FTA 찬성론자들이 봤을땐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을수도 있다는점 미리 밝혀둔다

개인적으론 한미FTA라는 명제에는 찬성한다

신자유주의니 경제예속화니 하는 문제를 떠나  한미FTA는 어찌보면 한국이라는

위치에선 숙명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찬성론자들은 단순하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에게 차지하는 비중만을 언급하며 경제논리만을 앵무새마냥 내세운다

또한 반대론자들은 경제예속화를 근거로 멕시코등등을 귀를 틀어막고 염불외듯 한다

그런데 내생각은 한미FTA를 찬성하면서도 반대론자의 주장에 상당부분 동조하고,

찬성론자의 당위성과는 조금 다른  이상야릇한 사 짜냄새나는(?) 생각을 가지고있다

먼저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상당부분 동조하는 점을 들자면 책에 내용은 너무  포괄적이라서

언급치 않고, 대부분의 반대론자가 주장하는 실익이 딱히 없다는거다

적극적지지자들이 항상 언급하는부분이 자동차관세 인하와 섬유제품 관세인하부분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한다

반대론자들 또한 자세히 언급치 않는 부분을 나 개인적으로 한가지 짚고넘어가자면  우선

미국자동차시장의 장벽을 제거했다며 주구장창 내세우는 관세인하 2.5%이점의 내막에 대해

알아야한다 관심있는 이라면 누구나 알듯이 2.5%인하또한 단계적이다

거기다 픽업트럭시장은 향후 10년이상에 걸쳐서 아주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그러나 국내시장은 관련법규까지 수없이 손질하며 떡~하니 들어오라고 열어줘야만 한다

문제는 픽업트럭이라는 자동차 라인이 국내업계에는 갖춰져있지 않다

거기다 미국은 일반자동차또한관세인하가단계적이다 이게일반적으로 알려져있는내용이다 

여기서 2.5%라는 숫자에 대해 생각해봐야한다 현대차의 앨라바마주 공장에서 직접생산해

판매하는등의 현지생산판매가 대세이므로 관세인하가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

여기에더해 과연 2.5%라는 수치가 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얼마나 큰 매력을 끌수 있느

냐는 점이다 아직도 국산차는 채 3만불을 넘는 럭셔리카로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나마 2만불 이상팔리는 차라해도 관세 2.5%라한다면 500불 내외이다 이미 중국산차가

마구잡이로 쏟아져나오는 마당에 500불에 차량선택을 달리할 구매자는 많지 않다 누구나

차를 사러가기전에 마음에 담아두었던 차가 있다 과연 그렇다고 할때 1,2천만원을 넘는 차를

사는데 단지 4,50만원때문에 최소 몇년동안 타야될차를 생각을 바꿔 구입하진 않는다

한번생각해보시라, 본인이 억지를 부린다 라고 치부하기엔 세계시장에서의 국내차에대한

평가와 현실이 그러하다 이미 가격경쟁이 되기조차 힘든 저가차가 쏟아져 나오고있는 마당에

한국차가 4,50만원정도 더싸다고 해서 미국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갖는것은 아니다 최소한 1천

달러이상의 가격차가 나야지 자동차가격을 고려했을때 가격경쟁력이 생기지 일반 가전제품을

사는것도 아닌데 4,50만원 차이로 인해 경쟁력확보가 된다는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한마디로 미국자동차 시장을 열었다는 알맹이는 없는 공허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게

찬성론자들이 말하는 실익이다 

섬유부분 또한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원산지규정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는데 과연 그 실익을

거둘수 있느냐는 것이다 차떼고 포떼면 도대체 뭘 가지고 장기를 두란말인가? 원산지규정을

FTA라는 실익이 나타나기 힘들만큼 강화하고 그 검사 비용마저 전가하는 판국에  그럴싸하게

섬유제품수출길이 열렸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착시현상에 지나지 않는 협상결과를 들이

대며 향후 일어날 분쟁거리엔 적절한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계속해서 덮으려고만 한다

이처럼 한미FTA의 실상은 실익이라는걸 찾기가 요원하다

난 이점에서 반대론자의 주장에 많은부분에 지지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막에는 동조하면서도 큰틀에서는 전혀 다른생각을 가지는 모순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것이 지금의 내 모습이다

나또한 조금덜 효율적이면 어떠하리?, 조금더 덜 진보하면 진화하면 어떻다고... 라며

뜬구름잡는식의 경제적 효율성증가는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원론적인 주장을 반대하고

싶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질 못하다 개선해나가기 위해 노력은 할지언정 지금의 선로가

잘못되었다고 기차에서 나혼자만 뛰어내릴수는 없지않은가

그렇게 하기엔 너무나 그 뒷일을 감당하기에 벅차다

결국 하지 않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어쩔수 없는 필요악 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한미FTA 일것이다

반대론자들이 반대하며 대안으로 제시하는것중 하나가 일본이나 중국이 미국과의 FTA를

체결한 후에라도 늦지않다는것이다 물론 이론상으로야 그러하지만 한국과 중일과의 경제규모

나 영향력등을 감안했을때 강대국끼리의 FTA후 우리가 뛰어드는것과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것 사이에 과연 차이가 없을까? 선뜻답하기 어려운문제지만  개인적으론 차이가있다고본다... 

강대국들만의 잔치가 끝난후라면 상대적으로 약소한 한국은 등안시 될수밖에 없다

쉽게 생각해 강대국들끼리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때에 몸값을 높이는게 가능하지만, 정작

몸값만 높이고 결정을 하지 못하다가 그들끼리 먼저 화해를 해버린다면 중간에 끼어버린

약소국은 본전도 못건지고만다  샅바싸움할때야 상한가를 치지만  끝나고 난 후엔 하한가만이

남아있다 본인또한 한미FTA 내용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스파링

파트너로써, 일본과 중국을 염두해둔 최대한의 개방을 요구한다는 미국의 전략을 인정하지만

한국은 늦게열수록 더욱더 많은 것을 내어주어야하는게  현실이다     한마디로 발언권도,

협상력도   힘이있고 상대방이 인정해줄때 가능하다 안타깝지만 힘도 없으면서 평화를 부르

짖는다고 평화가 유지되진 않는다 찬성론자들의 다른 주장들에대해선 반대하나 당위성면

에선 무조건 경제논리를 들이대는 그들과는 조금 다른시각에서 찬성한다

협소한 국내시장규모만을 봤을때도 미국이 일본이나 중국과의 FTA선체결후 그보다 못한

조건에 체결했으면 했지 더 나은 조건으로 체결할리 만무하다 쉽게말해 한국은 FTA를 체결

하지 않는것이 최상의 선택이지만 FTA라는 체제변환속에서 선택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것이다 결국 손해보는 짓인줄 알면서도 그나마 먼저 뛰어드는것은 해외시장

즉 미국시장에서 경쟁력확보는 미미하더라도 최소한 기존에 가지고있던 경쟁력자체를

갉아먹지 않는 현상유지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난 반대론자들 주장데로 그효용성의 의문과 방법론에서는 동조하면서도 불가피성이라

고 해야할진 모르겠으나 한미FTA의 체결에 대해선 찬성한다

그런점에서 볼때 이책은 꽤 괜찮은 서적이다 다소 지루하고 양적인 면에서 방대하다는 약점이

눈에 띄지만 각 분과별로 나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나같은 암묵적동의자 뿐만 아니라 무조건

적인 찬성론자들에게도 기울어진추를 바로 잡을수 있는 여지를, 기회를 줄수 있는책이다

반대론자들은 이책을 읽으면 역지사지의 여지조차 생기지 않을테니 권하고 싶진 않다

찬성론자들은 한번 읽어봄직한 내용의 책이다 

상당히 두꺼운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이시대의 화두가 되어버린

fta를 이해함에 있어서 조금도 그 양이 많게 느껴지지 않았다.

분야별로 현화, 타결시 발생할 일들을 서술하여

fta에 입문하는 독자들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책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다른나라들의 fta사례를 통해 앞으로 체결시

발생할 일에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해준것 같다.

차츰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정말 한미fta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건 누구나 느낄수 있지않을까 생각된다.

FTA 때문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다.

하지만 도대체 FTA가 뭐길래 이렇게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고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고 다치는지 그 내막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실 나도 잘 모른다.

구독하는 신문에 FTA관련 기사가 실려도

모든 기사를 빠트리지 않고 꼼꼼히 검토하기도 힘든 노릇이었고

때로는 제목만 보고 또 집회를 하나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했다.

그랬는데 어느날,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지 궁금했다.

내막이나 알아야 나도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레서 이 책을 샀다.

페이지 수도 장난아니고 전부 딱딱한 논문이라 재미도 없고 진도도 잘 안나간다.

하지만 끝까지 읽었다.

읽고나니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내린 결론은 이거다.

국민에게 내막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하나 하나 재고 계산하고 꼼꼼히 따져서 최대한 국익이 되는 쪽으로 계약을 끌어가지 않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에 반대한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우리 경제가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아무리 재고 계산하고 꼼꼼히 따져도 안간힘을 써야할 판인데

이건 뭐, 경제권을 송두리째 내어주자는 식이나 다름 없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이 책 말고도 FTA를 반대하는 수많은 논문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외침이 있을 터인데

정부는 그 목소리에 과연 귀를 기울이기나 하는 건지 의문이다.

한미 FTA, 비록 협상이 일단락 된 지는 이년이 넘었지만 충분히 돌아 볼 만 한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이 책 역시 비록 2년 전에 지었지만 지금 읽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 각 분야에 걸쳐서 반대론자들의 입장이 다소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있다. 솔직히 나 역시 FTA를 반대한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 FTA는 결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세계적인 분위기나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별 수 없이 거쳐야 할 하나의 관문과도 같은 협상이다. 요즈음 안 그래도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FTA라는 극약을 쓰면서 국민적인 노력이 더불어 필요하다고 본다. FTA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한 번 쯤 읽어보고 자신의 생각을 되짚어 보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다만 너무 반대가 나왔기에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다 읽더라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