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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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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시각으로 본다면, 하이에크는 보수주의자다. 케인즈와의 논쟁을 했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노예의 길'은 한국 스타일의 보수가 아니다. 역자는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것 조차도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있다. 2015년에 다시 역자서문을 섰는데,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때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경제학자로서 하이에크는 '정치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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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시각으로 본다면, 하이에크는 보수주의자다. 케인즈와의 논쟁을 했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노예의 길'은 한국 스타일의 보수가 아니다. 역자는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것 조차도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있다. 2015년에 다시 역자서문을 섰는데,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때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경제학자로서 하이에크는 '정치서적'이라고 서문에서 밝히면서 사회주의의 폐해에 대해 설명하고 비판한다. 사회주의가 비판이 되는 이유는 이룰 수 없는 유토피아라는 전제하에서 전개된다. 그리고 사회주의가 전체주의로 도달하게 하는 기능을 했다는 차원에서 당시 영국에서 돋아나고, 치열해진 사회주의 열풍에 대해 근심한다. 사회주의를 하나의 이론으로 보지 않고 경험(역사)속에서 실제로 보여진 모습을 토대로 비판한 것이어서 당시에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다. 히틀러의 나치즘이 등장하고 전쟁이 발발하고, 무솔리니의 이탈리아가 탄생하고, 전후에도 스탈린, 마오쩌둥 같은 독재자들이 등장한 것을 본다면, 저자의 분석은 상당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제학자답게 사회주의와 개인주의를 비교하면서, 권력과 경제의 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한 것은 탁월하다. 공산주의를 무척이나 비판했던 '리처드 파이프스' 떠오를 정도로 하이에크는 사회주의를 충분한 설득의 논리와 호흡을 가지고 침몰 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의 비판이 대부분 옳았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은 틀렸다. 역시 역사가 말해준다. 북유럽이 충분히 복지국가로써의 역할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사회주의가 상당히 오랬동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렇다고 해서 하이에크의 거시적인 판단과 디테일한 분석을 부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합리적인 레퍼런스를 토대로 저술된 '노예의 길'은 토론의 자료로써 손색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복지국가로의 지향을 사회주의 추구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근거 자료로써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h*******6 2017.12.14.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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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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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에서 '자유'란 말은 하도 많이 쓰여, 왜곡이 잦다. 여기에도 자유, 저기에도 자유를 붙이니 '자유'라는 본래의 의미는 퇴색되고 정치적 구호로만 남게 된다. 하이에크는 이 점을 개탄스러워 한다ㅡ책을 출판했던 1940년대에도 2010년대 우리처럼 자유라는 단어를 남용했었나 보다. 그러면서 자유의 여러가치 측면을 돌이키면서 하나하나 짚어 나간다.사상의 자유란?...어떤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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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에서 '자유'란 말은 하도 많이 쓰여, 왜곡이 잦다. 여기에도 자유, 저기에도 자유를 붙이니 '자유'라는 본래의 의미는 퇴색되고 정치적 구호로만 남게 된다. 하이에크는 이 점을 개탄스러워 한다ㅡ책을 출판했던 1940년대에도 2010년대 우리처럼 자유라는 단어를 남용했었나 보다. 그러면서 자유의 여러가치 측면을 돌이키면서 하나하나 짚어 나간다.


사상의 자유란?

...어떤 사회에서도 사상의 자유는 정말 소수를 위해서만 직접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상의 자유는 어떤 사람이 이 자유를 위임받은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유능하다거나 혹은 그런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이 사상의 자유는 분명히 어떤 한 집단의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말해야 하는지 결정할 권리는 가졌다는 요구를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종류의 체제 아래서도 누군가가 지도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지도자를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철저한 사고의 혼미를 보여줄 뿐이다...지적 자유가 지적 진보의 핵심적 동인으로 작동하게 하는 본질적인 것은 모든 이가 어떤 것을 생각하거나 혹은 쓸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비판적) 명분이나 사상이라도 누군가에 의해 자유롭게 제기될 수 있다는데 있다.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김이석 옮김), 노예의 길(2006), 나남, 239.


사상의 자유, 개인주의의 의미를 차례로 밝혀나가고 드디어 자유주의(특히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해 논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것이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이다. 하이에크는 권력이 개인의 선호에 관계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생산물을 '할당'하는 점을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경쟁은 개인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고 생산물을 개인들의 선호에 맞게 분배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주장한다. 하지만 권력, 즉 정부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장을 그냥 '내버려두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법과 제도는 이 경쟁을 촉진하게 위해 미묘하고 자세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자유주의(특히 경제적 자유주의)의 의미를 밝히는 하이에크

...자유주의의 주장은 인간 노력들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경쟁의 힘을 가능한 한 최대로 잘 활용하자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것이 아니다...자유주의는 경쟁이 유익하게 작동하려면 세심하게 배려된 법적 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그리고 과거 혹은 현재의 법 규칙들이 중대한 결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며 오히려 강조한다...경제적 자유주의는 개인들의 개별적 노력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경쟁보다 더 열등한 방법들이 경쟁을 대체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경쟁이 대개의 경우 알려진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이라는 이유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권력의 강제적이고도 자의적인 간섭없이도 우리의 행위들이 서로 조정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경쟁은 우월한 방법으로 간주한다. 사회적 조정의 원칙으로 경쟁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특정한 유형의 강제적 간섭을 배제해야 하지만 경쟁의 작용을 상당히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유형의 간섭은 인정하며 심지어 특정한 종류의 정부행동은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김이석 옮김), 노예의 길(2006), 나남, 78-79.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는 논리로 기업에 법적 특혜를 부여하고, 사회의 자원을 그들에게 '할당'하는 것은 하이에크가 권력의 자의적 간섭이라며 제일 강하게 비판했던 부분 아닌가? 하이에크의 논리라며 이용하는 그들은 다시 원전을 읽어보며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g******7 2018.10.01.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