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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자본주의자들의 헤게모니 유지존속을 위한 전략보고서라 하겠다. 이 보고서는 어떠한 미사여구로 미화하여도 지상에서 가장 사악하며 잔혹하고 무자비한 서구중심의 더러운 술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 보고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해가 1997년 11월이니 이미 11년이 훌쩍 넘어선 자료이나 보고서내용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재난(災難)자본주의는 이미 브랜드가 되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전 세계를 유린하고 있어 이 야만적인 전략전술자료를 거들떠보는 것이 의미가 없지는 않다. 비서구 세계, 그리고 서구 자본주의에 종속된 민족, 국가, 지역, 문명 등에 사용 할 다양하고 잔인한 전략들이 시종 역겹게 하지만,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며, 경제적 쇼크충격요법처럼 이미 상당한 내용은 2009년 오늘 우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이다. 특히, 이 보고서가 시카고보이즈(Chicago Boys)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인 신고전경제학파의 논리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시장지상주의, 자유시장경제 만능의 미국 자본주의자들의 기득권 유지 및 강화를 위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지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의 작성 취지 및 본문 내에서도 수차례 언급되고 있지만 “문명사회와 서구문화의 영속”에 걸림돌이 되거나 위협이 되는 세계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기서의‘문명사회’란 서구인들의 오리엔탈리즘의 사고에 입각한 비서구 사회를‘야만’이라고 하는 것의 대응 개념으로서, 서구사회를 위장한 개념일 뿐이다. 즉, 비서구의 성장이란 위협으로 인한 서구의 긴장감에서 시작된 그들만의 세상으로의 재편을 위한 긴급전략으로서의 성격을 갖으며, 따라서 미국과 유럽(헌팅턴이 자신의 저서‘문명의 충돌’에서 언급한 크리스트신앙의 유럽동쪽 경계선에 이르는 국가)이란 서구 이외의 전 지구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자들인‘특별연구팀’으로 불리는 이들은 분명 이 보고서가 “인종집단이나 종교, 민족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있지 않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보고서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로 내세운 “1. 개인의 성공기회와 행복추구 기회를 최대화 시키는 경제적 환경 창출 2.인간과 다른 생물종이 살아 갈 수 있는 주거환경의 보호 3. 문명사회와 서구문화의 영속”이란 세 가지 정강(政綱)은 인종과 민족, 집단에 대한 무차별적 퇴출을 이상으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들의 기본논리는 기막히게 단순화되어있다. 자본주의는“인간 역사에 가장 빛나는 집단적 발명”이라고 자신들의 경제이념을 자찬한 후 그네들이 관찰하고 있는 세계에 무수한 위협요인(자본주의 근본자들의 이념에 대한)들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충격흡수를 할 수 있는 완충제 - 오늘의 국제기구들의 무력(無力)성 등 - 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자신들의 존재와 행위를 드러내지 않고 비서구 세계를 뇌사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어 이들의 시종일관하는 핵심전략은 지구상의 인구축소로 집중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재앙촉발을 통한 비 서구지역의 몰락과 붕괴, 그로인한 서구자본주의의 성장과 부의 축적을 도모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이들의 목표 중 1호인 개인의 성공기회와 행복추구 운운의 실상은 “공동체 즉, 서구사회의 생존권이 우선되어, 개인의 인권을 약화시키는 바로 이런 사고방식을 적극권장”하는 전략의 다른 표현 이며, 2호인 인간과 다른 생물종이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의 보호란 것의 허위는 다음의 이들 주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유전자 조작물질이 오로지 남반구, 즉 인구통제 방안으로서 식량이용도의 축소와 기아 및 기근의 강화가 목표인 남반구에서 배타적으로 재배되는 한에서는 적극 권장, 지지한다.” “기왕에 유전자 조작 작물이 재배된다면 그 사용을 가난한 인구과잉 국가들에 국한시켜”인류사회에서 영원히 퇴출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이들의 모든 생물종이 공존 공영하는 환경정책의 실제 모습이다. 그리고 3호인 문명사회와 서구문화의 영속은 보충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들만의 세상을 실현하자는 선동적 서구중심의 세계관이다. 18세기 시인 쿠퍼까지 들먹이며 자유방임(laissez-faire)은 신의섭리라고 까지 극화하는 이들의 논리는 그야말로 모순의 연속이다. 이들 특별연구팀은 이러한 근본주의적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쇼크(Shock)요법을 최고의 공리로 간주하고 있다. 즉, “(지구에 대한)충격 = 소비 X 테크놀로지 X 인구”라는 산식에 입각하여 그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의 접근 또한 바로 이 산식에 의거한다. 특히, 인구를 충격의 가장 핵심적 변수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이 리포트의 제반 내용은 인구의 축소에 모아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해에 무리가 없다. PRS(population Reduction Strategies), 즉 인구삭감전략의 실현을 위해 각종 재앙(災殃)을 비 서구사회에 몰아넣는 방법이다. 바로, “적극적인 인구관리 전략에 지적, 도덕적,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정당성을 부여해 줄 개념과 논점과 이미지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에 집중하고 있다. “전염병과 기근, 전쟁, 지진과 같은 하늘의 응징은 인구가 지나치게 많은 나라에서는 일종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에게 유익한 이른바 이런 재난들 덕분에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그 자손들은 지구의 드넓은 수혜를 다시 한 번 누리게 될 것이다.” 정말 멋진 이성(理性) 아닌가! 합리주의 사고의 극치이며, 공동체를 위한 인권의 말살은 정당성을 찾는다. 사악함과 잔인함의 극한이다! 이것이 이들이 말하는 자본주의이다. 극단적으로 이들은 “윤리를 일정한 사회의 집단적 생존전략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면 오늘날 윤리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상태이다.”라고 하면서, “살아남은 자와 퇴출당한 자로 양극화된 사회를 창출한다는 것을 스스로 냉정하게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다.”즉, 사회를 극단의 양극화하는 것, 소수의 엘리트, 부자 또는 소수의 부국(富國; 즉 서구사회)만이 생존하는 하는 것만이 정당하다는 새로운 윤리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기까지 하고 있다. 각론에 이르러서는 그 내용의 무자비함과 사악함의 극치를 보게 된다. “식품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음식물 섭취 수준이나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악화시킨다. 여성들은 매춘부로 나설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에이즈에 감염되어 전염시킬 수 있다. 공중보건 예산과 기금이 대폭 삭감되어 각종 질병이 창궐하고, 저임금은 유료 의료, 약품이용의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그야말로 비용을 안들이고 인구를 줄일 수 있는 기막힌 방법 아닌가? 또한, “사회 집단들 간의 적대의식 같은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집단 간의 적대감은 그 자체가 인구감축으로 직결”하며, “정체성 정치는 폭력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정체성 정치는 폭력의 희생자들 사이의 연대를 약화시킨다. 극단적으로 서로 철저하게‘이방인’이 되고‘너’와‘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된다.”그리곤 갈등, 전쟁, 영원한 퇴출로 이어진다. 한 술 더 떠 “야만인(비서구인을 의미)들은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성향을 지닌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비 서구인들은 본래 서로 죽이게끔 되어있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서구인이 아닌 인간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제“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현대세계에서 상당히 촉망받는 인구감축 전략이다. 신생 이슬람공화국들에서 전쟁은 전혀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다. 이 지역들에서 전쟁은 ‘사치스러운 증가(즉, 이슬람국가들에게는 출산이 사치스럽다는 의미)를 정리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쟁의 선(善)으로서의 가치에까지 이른다. 전쟁은 그들의 선을 위해 다시 말해 재난자본주의자들의 부의 창출을 위해 종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지배체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분쟁지역에서 50명의 인명을 구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게 되면, 이것은 그 이면에 있는 5만 명이 제거될 수 있는 상황을 가려주는 매우 편리한 커튼역할을 하게 된다.” 요컨대 인도주의 활동은 인간 학살을 위장하는 권장사항이 된다. 이 보고서의 극악성과 파렴치함, 무자비함은 이루 다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다. 더구나 세계인에게 존경받는 사상가인 ‘노엄 촘스키’는 “우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고 이 쓰레기 같은 리포트에 진정성을 부여하였다. 서구인들에게 깊이 잠재된 시선을 단적으로 엿보는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보고서 대부분의 내용은 한국을 비롯한 비서구의 세계 각 지역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미 한국은 1997년에 이어 2008년부터 바로 지금에까지 그대로 이들 자본주의 근본주의자들, 미국의 방임적 자본주의에 무참하게 공격당하고 있으며, 이들 논리를 맹렬하게 추종하는 자들이 공기업합병, 공기업인원감축, 방송통신, 의료, 상하수도, 전기등 사회기간산업 즉 서민의 생활에 직결하며 자신들의 무자비한 정책을 홍보할 수단을 민영화하며, 대대적인 규제를 해제하여 방임적 착취구조를 이행하고 있다. 이 어처구니없는 보고서가 바로 지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기에 그렇다. 우리사회가 이들이 휘두르는 자본, 특히 미국금융자본, 다국적기업들, 재난을 부추기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자들의 모습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 21세기 우리가 마주하는 자본주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역겹고 추하며 쓰레기의 보고(寶庫)이지만 적을 알아야 우리를 곧추세우고 잔혹한 세계에서 생존 할 수 있으리라...바로 이시간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은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적인 실천 모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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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루가노 리포트(The Lugano Report)는 저명한 반자본주의 저술가 수전 조지가 쓴 책이다. 저자는 60년대 반전 활동부터 시작해서 세계 시민운동을 계속해오고 있는 수전 조지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이후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유럽 지식인들의 운동에 합류했다. 1994년에 프랑스 시민권을 획득했으며 반전운동의 평화주의 정신을 한층 더 깊게 하고 세계적인 유대를 만들기 위해 1974년 TNI(Trans National Institute)를 창설했다. 전세계의 기아와 제3세계의 빈곤, 남반구 국가들의 외채가 끼치는 영향, 남북관계 그리고 다국적기업과 세계은행같은 국제기구 등의 주제를 다룬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죽어가는가'와 같은 책을 집필한 경제학자로 세계문제와 개발문제에 대한 폭넓은 고찰이 인상적이다.
루가노 [Lugano] 는 스위스 남부 티치노주(州)에 있는 소도시로서 밀라노와도 가까워서 휴양지, 관광지로 유명하고 루가노호湖를 끼고 있어 포근한 느낌의 이 도시에 세계경제의 미래를 진단하기 위해 특별연구팀이 모였다.는 가상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한 리포트를 제출한다. 그래서 보고서를 이 도시의 이름을 딴 '루가노 리포트'라고 명명하였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위협 및 위험요소를, 2부에서는 제안 및 권고 사항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연구에 앞서 이 연구팀은 다음의 내용에 대해 무조건 동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중 하나는 '21세기에 시장을 기반으로 한 전 지구적인 자유주의 세계체제는 표준이 되는 동시에 승리를 구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기반으로 한 경제체제만이 여타 자유와 가치들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지구에 대한 충격 = 인구 X 소비 X 기술 이라는 등식을 중심으로 '가상의 보고서'를 써나가는데, 자유주의 시장경제하의 지금 인구는 급격히 늘고 있고, 소비도 줄지 않으며 기술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히 '파괴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리포트는 잔혹하지만, 담담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 해결책이란 의외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사실 그 해결방안들은 지금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사례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으로도 결국 가난한 제3세계 사람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꽤나 미래에도 가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며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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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루가노리포트’는 세계 석학들이 세계경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한다는 가상의 내용을 담은 책이다. 인류가 자본주의를 유지하면서 계속 풍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해 스위스의 휴양도시 '루가노'에 여러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이 모여이 만 1년간의 논의를 거쳐 자유주의 경제와 시장자유 경제 그리고 이를 집대성한 과정으로서‘세계화’의 범위를 유지·발전·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루가노 리포트(Lugano Report)”라는 이름으로 작성되었다. 리포트는 1부와 2부로 작성되었는데, 1부에서는 시장자유 경제에 위협 및 위험요소에 대하여 분석하고 2부에서는 그에 대한 제안 및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특별연구팀은 이 리포트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세계경제와 그 미래에 대해 분석하면서 21세기에 시장자유 경제가 심각한 파국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 하에 일련의 대안 및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자본주의의 미래를 결정하는 3대 요소는 소비, 기술, 인구다. 그리고 `지구에 대한 충격=소비×기술×인구`라는 공식을 제시한다. 결론은 자본주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인구의 폭발이다. 무분별한 인구의 증가를 막고 적정한 인구의 수준을 유지한는 것만이 자본주의의 아니 인류의 유일한 생존방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본주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소비, 기술, 인구인바 소비나 기술에 대해선 어찌할 도리가 없기에 인구를 줄여야한다는 것이다. 사실 인류역사를 통해 보면 인구의 감소는 전쟁, 기근, 질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역사 속에서 겪어왔었다.그러나 이 방안은 인위적으로 2000년부터 20년 동안 세계 인구를 매년 1억 명 꼴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2020년 경 이면 지구의 총 인구는 현재의 60억 명에서 40억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인구억제책이 후진국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지금의 신자유주의의 발달에 지대한 방해를 하는 것은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이들이 없어져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창출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우리는 이 문제가 현자본주의 체제에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자연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람의 경제 활동은 자연 환경 하에서 이루어져야 문제가 없는데 경제가 환경을 기반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와 환경문제를 살펴볼 때 가장 큰 걱정거리는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대량소비 풍조로 이제 전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들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중국이 더 많은 곡물을 소비하고 있고 철강 소비량도 이제 자신들을 추월하려 하자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 미국인들이다. 그리고 사회 변혁과 지구촌 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운동가들은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실현 가능하다”라고 외친다. 이 책의 저자인 수전 조지도 그중 한 사람이다.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하는 논란의 시기를 지나 현재는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사회 체제 중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통용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수정된 형태의 자본주의가 제시되고 있지만 전혀 다른 형태의 사회 체제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으며 세계는 자본주의 체제의 룰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단점이 없는 체제는 없는 것이기에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체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수정 방법은 계속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평소에 인구와 자본주의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어 좋았다. 다소 극단적인 주장으로 자본주의가 기득권층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리포트를 통해서 저자는 말하고자 했던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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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평을 시작하기전 ＜루가노리포트＞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이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21세기 자본중의 유지 방안 이란 주제를 가진 책에 대한 서평을 쓰면서 아마 줄거리가 있는 소설이 아닌 책으로 도대체 무슨 스포일러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루가노리포트＞는 소설과 경영서가 합쳐진 책이라고 할수 있다 책을 읽다가 마지막 부록에서 작가는 ＜루가노리포트＞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모두 자기가 지어 낸것이라고 밝힌다. 이점이 ＜루가노리포트＞가 21세기 자본주의를 위해 내놓은 어떠한 충격적인 해결 방안 보다도 나에게는 더 충격적이였다. 그래도 나자신이 내 또래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세계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생각 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내용이 허황되고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책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었다. 그런데 책을 보는 사람들의 세가지 유형중 첫번쨰인 방관만 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결과가 나와 큰 반성을 하게 되었다. 도대체 그럼 이책은 ＜21세기 자본주의의 유지 방안＞이라는 거창한 주제를 내걸어 놓고 무슨 해결책을 내놓았을까? ＜루가노리포트＞를 작성한 위원회들은 인구, 기술, 소비를 기점으로 이 3가지중 무엇이 자본주의를 위협하는지 나타내었는데 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인구를 줄이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인구를 줄이는 걸까? 과거 우리나라가 했던 산아 제한 정책을 이용하여 인구를 줄이는 것일까? 아니다 위원회는 전쟁과 기근, 질병을 이용하여 인구를 조정하자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해결책이라는 것인가 또한 위원회의 지독하리 만큼의 서양적인 사고방식을 우리 동양인들이 읽다보면 책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책은 경제, 경영서를 생각하고 읽는다면 이 책을 선택하지 않는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 대한 교훈이나 각종 국제기구들,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들에 흥미가 있는 것이라면 한번쯤 읽어보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인간의 문명과 본성에 대한 냉혹한 평가 또는 인구를 줄이기 위한 위원회들의 냉정한 해결책들이 그동안 우리가 인류에 걸었던 장미빛 희망들은 모두다 허상이였다는 생각이 들게끔 한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내내 나도 모르게 스스로 '내가 굳이 허무맹랑한 대한 책을 다읽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내내 가졌다 하지만 한쪽으로는 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을 반박하고 싶고 또한 반박하고 있는 나자신을 발견했다. 그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이책의 참다운 의미를 알게 되었다. 위원회들이 제시한 많은 수치와 평균, 사례 그리고 각 현상들을 읽으면서 상식이 쌓여 가는 것이 느껴졌다. 이것이 이 책의 두번쨰 강점이라고 볼수 있다. 하지만 ＜루가노리포트＞는 이 두가지의 장점을 무색하리 만큼 없애버릴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바로 이책의 주제인 21세기 자본주의의 유지 방안 이라는 것에서 책의 주제가 너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위원회의 방안을 반박할 작가의 해결책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해결방안이라고 하기에는 책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나 작고 그 방안 또한 너무나 일반적인 방안이라 해결방안이 마음에 와닿진 못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자본주의를 유지할수 있는 새롭고 독창적이고 실체적인 방안을 원하는 것이지 누구나 다 생각할수 있는 방안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작가는 좀더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신경을 썼어야 했고 또한 더욱더 독창적이여야 했다 흥미는 주었으나 작가만의 독특한 해결책이 없다. 이것이 책의 가장 크고 유일한 단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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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쓰여진 때는 1999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우리에게 IMF라는 기구의 이름이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된 바로 그 시절이다. 제목처럼 이 책은 리포트의 형식을 빌어 21세기에도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1부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2부에서는 그에 따른 제안 및 권고사항 (권고 정도가 아니긴 하지만) 을 기술해 놓았다. 과연 자본주의는 위험에 빠져있는가? 생태계의 파괴는 점점 자연을 (혹은 자원을) 고갈시켜 나갈 것이고, 끊임없는 성장의 추구는 성장을 위한 성장에 빠져들게 되면서 수치 (혹은 GNP같은 지표 등)로 나타나는 통계적 성장에 안주하게 되면서 그 안에 숨겨진 빈부의 격차를 외면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댁모 조직적인 범죄행위가 합법적인 경제활동의 근간을 뒤흔들어서 결국에는 시장 자체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시장의 자기모순적인 확장이 가져올 붕괴 위험은 커다란 금융 사고를 예고하고 있다. (어쩌면 서브프라임 사태를 예견한 것일 지도 모른다.) 이 (가상의) 특별연구팀은 현재 세계의 조직 구조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자본주의 체계를 보호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세기 이후 등장한 수 많은 국제기구들은 하나같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통제가 없는 자유시장을 주장하는 다국적 기업이나 금융시장의 큰손들이 오히려 시장의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적절한 통제가 가해지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무너지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의 토대로 제시하는 것이 '인구'의 감소를 말한다. 2부에서는 현재의 인구 증가를 놓고 볼 때 지금과 같은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결국 지구는 재앙의 충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여야만 지구인 모두가 안정된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쩌면 이 부분이 책의 핵심일 터인데, 현재 60억 가량의 인구를 40억 정도로 줄여서 유지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인구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내용이나. 그를 뒷받침 하기 위해 내세우는 역사적 사실 (근거) 들은 생각보다 충격적이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어쩌면 다음 두가지의 질문을 던지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현재 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책의 내용은 자본주의 시장의 상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21세기에도 그 상태를 유지 (혹은 더욱 더 극대화 하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책의 말미의 부록을 읽어보면 '일종의 악성종양의 단계에 이른 초국적 자본주의를 어떻게 '멈출'것인가 하는 방법을 찾아내길 주문하고 있다. 끊임없는 인간 (대다수의 약자)과 자연을 약탈하고 파괴하는 행위는 결국 인류를 파멸로 몰아갈 것이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지배구조를 '멈출' 세계민주주의를 가꾸어내지 못하면 전체주의를 택하거나 [리포트]가 제시하는 방안을 선택하야 할 지도 모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다 현실은 더 무서운 법이다. 성장의 뒷면에 감추어져 있는 위험한 자본주의의 이빨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방법은 하나 뿐이다. '약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 되고 그리하여 가장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세계를 선택하는 것이다. (p.265) 절대로 이 [리포트]의 논리를 따르지 말기를 바란다. 혹여 '솔깃'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자신의 그 20억에 속하게 될지 모르니 주의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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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6년 스위스 루가노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장경제 속에서 아주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주축이 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일종의 부자 클럽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특별연구팀에게 요청합니다. 위원회가 특별연구팀에게 요청한 내용 - 첫째, 세계경제 체제는 주요한 해악으로부터 안전한가. - 둘째, 세계경제 체제는 위험을 피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 셋째,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이 체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요즘의 상황을 1996년 특별 연구팀은 올바르게 예측했을까요? 그리고 연구팀이 내 놓은 해결책들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2. 책 뒤표지에는 이렇게 적혀있군요 노엄 촘스키라는 이름과 그의 말은 책 속의 이야기에 흥미를 더해주는군요. 3. 루가노 리포트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 자본주의가 최고다 - 그러나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있다. - 그 요소들을 제거는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첫 항인 '자본주의가 최고다.'는 풍부한 논리적 근거를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시대 실패한 모든 경제형태 중에 유일하게 쇠퇴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인간은 원래 이기적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본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는 환경 파괴, 파괴적 성장, 사회 양극화와 극단주의, 깡패 자본주의, 금융 붕괴를 대표적인 것으로 말하는군요. 대부분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이죠. 그중에 금융 붕괴는 현시대 우리 모두 고통받는 것이고요. 특별연구팀은 자본주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한 최고이자 최선이며 어떤 방법으로든 시행해야 하는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세상의 인구 20억을 줄여라! 그것도 후진국의 사람으로! 4. 지 금까지 인류는 환경을 소모되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석유는 몇십 년이면 동난다고 하죠. 아마존의 밀림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더군요. 워낙 많이 이야기된 사실인지라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폭력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며 발전해 왔지요. 거의 한계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인데요. 이런 환경 파괴의 근본 원인을 특별연구팀은 인간의 머릿수에 두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에 대한 영향을 '(지구에대한)충격 = 소비 X 테크놀로지 X 인구' 라는 공식으로 단순화시켰는데요. 소비나 테크놀로지를 역방향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니 인구를 줄이면 환경이 다시 복원될 것이라는 아주 간단한 논리를 말합니다. 특별연구팀의 목표 -. 개인의 성공기회와 행복추구 기회를 최대화시키는 경제적 환경의 창출 -. 인간과 다른 생물종이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의 보호 -. 문명사회와 서구문화의 영속성 너무나도 이기적인 목표지요. 영원히 서구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후진국의 사람 수를 줄이라니! 그리고 책 속에는 그 악의 원흉인 서구문명이 비판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후진국의 사람 수를 줄이는 방법을 매우 자세하고 방대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조장하고,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등의 이데올로기나 윤리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후진국 내부의 폭동, 전쟁, 기아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구 감축을 유도하라고 합니다. 살벌하네요. 5. 하지만, 루가노 리포트는 필자가 만든 가상의 리포트입니다. 다행이죠. 진짜 후진국의 인구를 줄이려고 식량공급을 줄이고, 자생적 자본을 파괴하거나, 아이들만 더 원조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류의 인구증가 속도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날 문제입니다. 현 60억 인구가 2020년이면 80억이 된다는군요. 꼭 루가노 리포트가 말한 목적이 아닐지라도 인구문제는 절망적 상황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6. 2009년 현재 선진국 중에 인구 감소문제가 없는 나라는 미국뿐이라는군요. 그 미국도 멕시코 등으로부터 다수의 이민자가 없다면 감소세로 돌아선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부부당 출산율이 1.2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국 중의 한 곳입니다. '루가노 리포트'는 인류의 폭발적 증가가 문제라고 하고 선진국과 선진국도 아닌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머리 아파하지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7. 루가노 리포트는 결코 재미있는, 깔깔 웃을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구별에 사는 우리 전부가 감당해야 할 문제를 생각해보고 특별연구팀이 말한 다양한 방법론들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