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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무엇을 '학습'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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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근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미국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 미국을 한국을 도와준 은인의 나라로 인식하거나, 아니면 한국의 내정에 끊임없이 간섭해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은 부정적인 나라로 인식하거나 간에 미국은 한국에게 있어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국가이다. 따라서 지난 역사동안 한국과 미국이 맺은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일그러진 근 현대사를 살
"우리는 무엇을 '학습'했는가" 내용보기
한국의 근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미국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 미국을 한국을 도와준 은인의 나라로 인식하거나, 아니면 한국의 내정에 끊임없이 간섭해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은 부정적인 나라로 인식하거나 간에 미국은 한국에게 있어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국가이다. 따라서 지난 역사동안 한국과 미국이 맺은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일그러진 근 현대사를 살펴보는 것인 동시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저자는 먼저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광복이후를 서술한다. 일반명령 제1호를 통해 밝혀낸 한국의 독립에 관련된 미국의 입장은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전쟁을 끝내고 한국에 독립을 가져다주었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뒤집는다. 미국은 결코 한국의 독립운동세력에게 일본을 항복을 받을 권리를 주지 않았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서의 위치를 가질 뿐이지 결코 승전국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 전후 일본과 한국의 운명을 결정지은 쌘프런씨스코 강화조약에서도 결코 한국은 승전국의 지위를 가지지 못했다. 이후에도 미국의 대한정책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밝힌다. 한국에 민주주의를 심었다는 미국이 한국의 수반을 미군정이 임명하는 행정위원회의의 위원이 선출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했었다는 사실은 미국이 그 당시 한반도에 행했던 정책들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 밖에도 미국의 입맛에 맞는 우익에게 권력을 부여하기 위해 행했던 다양한 정책들은 한국의 현대사에 있어 작용했던 미국의 힘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어지러웠던 해방이후에 있어 미국의 입김은 거의 한국의 운명을 좌지우지 했다. 하지만 저자는 우익의 신탁통치 반대운동으로 인해 미국의 정책이 바꾸었던 사례를 통해 미국의 힘만을 강조하는 이전의 연구 성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변부의 힘이 중심부의 정책'을 바꿀 수 있음을 주장한다.   미국의 힘과 한국의 정치상화에 의해 탄생한 이승만정부와 미국의 관계는 '원조'를 둘러싼 이해관계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미국 국무부의 케넌이 주장한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경제, 심리적 봉쇄라는 측면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원조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이러한 원조를 받기위해 국가의 군사지휘권 등을 유엔에 넘긴 이승만 정부를 파악한다. 북진통일 주장 등을 통해 겉으로는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드러내는 듯이 보였지만, 사실은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미국의 손에 넘겨버린 이승만 정부는 결국 지금까지 이어지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원인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 반하는 정책으로 이승만을 제거할 계획까지 세워놓았지만, 미국은 결국 이승만을 대체할 지도자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승만의 권력을 유지시킨다. 결국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권력을 잃는다. 하지만 뒤를 이은 윤보선 정부는 군대를 앞세운 박정희의 쿠데타로 무너지고 만다. 저자는 이 부분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윤보선 정부가 쿠데타를 막을 의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군대지휘권을 가진 미국이 쿠데타를 진압하지 않은 것은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쿠데타 세력을 용인한 것이 아닐까. 또 한국의 전체병력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박정희의 세력이 손쉽게 쿠데타에 성공한 것은 직간접적인 미국의 지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미국의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어있지 않아서 진실은 확인할 수 없지만, 저자는 충분히 수긍이 가는 의심을 통해 박정희의 쿠데타에 미국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의심은 미국의  대한정책에 이론적인 기반과 함께 직접 정책에도 참여했던 로스토우의 주장과 함께 더욱 증폭된다.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성장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일시적인 민주주의의 유보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전근대사회에서 자유로우며, 젊고 혁신적인 장교 그룹에 주목했다. 한국에서 박정희가 그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유신도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었다.   미국은 결국 박정희의 쿠데타를 용인한다. 하지만 이때부터도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큼 순탄치 않았다. 북한에 대해 끊임없이 도발하는 한국의 정부와 끊임없이 갈등하고 한일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심지어 박정희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김종필의 제거계획까지 세우게 된다. 결국 미국의 이러한 정책을 통해 박정희는 모든 권력을 자신의 손안에 집중시킨다.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의 갈등은 권력을 독점한 박정희와 미국이 겪는 갈등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인다. 엄청난 제정적자로 주한미군을 줄이고자 했던 미국과 정권유지를 위해 그런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박정희는 베트남에 전투병을 파병하겠다는 제안을 하게 된다. 전투병이 필요했던 미국과 외화벌이와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희생할 젊은이가 있었던 한국의 이해관계가 만나 엄청난 수의 젊은이가 파병되었지만 결국 한국이 원했던 미국과의 동등한 외교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진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박정희 정부가 끝나고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설 때도 어김없이 의문을 남긴다. 지금까지도 의문으로 남은 미국에게 과연 광주사태의 책임이 있는가의 문제에서, 한국의 민주화세력을 결코 신뢰하지 못했던 미국의 입장까지 한미관계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은 많다.   저자는 더 이상의 연구는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연구를 마친다. 결론에서 자신이 과거의 한미관계를 연구하는 목적은 '학습효과'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한 정책을 집행하는 미국의 경우 과거의 사건에서 많은 교훈을 얻고 실제로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적용하는데 한국의 경우 그러한 '학습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미국과 벌이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베트남 파병의 교훈을 전혀 '학습'하지 않고 내려진 이라크 파병 결정, 미국과의 여러 경제적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의 문제, 한국의 여러 정치상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군사지휘권문제의 역사적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치쟁점화만 되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원문제는 모두 그러한 예인 것이다.   모든 역사는 역사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결국 역사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서있는 현실에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서인 것이다. 이렇게 파악한다면 한미관계의 '학습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박태균의 이 책은 역사가 가지는 의미를 훌륭하게 전달하고 있다.   * 이 책을 통해 기록을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어떠한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기억을 보존하는 일이며, 그러한 기억을 통해 역사가 탄생하고 역사를 통해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c******3 2006.10.22. 신고 공감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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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의 진정한 우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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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을 집어드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다     역사학자가 수년간 각종 역사자료를 추적해서 쓴 우리나라 근현대사 중 한미관계의 진실 제목에서 이미 이책의 주제는 나왔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 무겁다 어제 오늘 이틀간 한 1/6을 읽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분통이 터진다   사람이 현명해 지려면 역사를 공부하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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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을 집어드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다

 

 

역사학자가 수년간 각종 역사자료를 추적해서 쓴 우리나라 근현대사 중 한미관계의 진실

제목에서 이미 이책의 주제는 나왔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 무겁다

어제 오늘 이틀간 한 1/6을 읽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분통이 터진다

 

사람이 현명해 지려면 역사를 공부하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근현대사를 너무 사실과 동떨어지게 기술하지 않았을까?

역사는 사실을 토대로 기록해야 하는데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사실은 얼마나 있을까

하긴 가장 가까운 최근의 역사에서도

직전 정부인 DJ정부 기록물도 잘 보존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훗날이 무서워서 기록되기를 바라지 않는 정권의 속성 아닐까?

이제는 이런 역사관부터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이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가장 큰 머리아픔은 우리의 역사관이다

미국은 각종 자료를 기밀을 정해 자국의 국익에 해가 되지않을 때 모든 것을 공개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이런 미국의 기밀해제 문서가 나올 때 마다 뒤틀린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아닐까

우리가 아닌 남이 보고 쓴 목격담이

훗날 우리의 역사가 된 이 현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때는 이런 슬픔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s*****k 2008.04.2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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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과 증오의 이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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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책을 읽기 전에 기대했던 것과 상당히 다른 내용 때문이었을까? 초반부를 읽는 내내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위화감으로 집중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창비>라는 출판사와 <우방과 제국>이라는 제목의 결합은 내게 상당히 급진적인 반미의 관점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우방은 신화이고 제국은 본질이라는 결론을 내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이다. 단 선언이 아니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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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책을 읽기 전에 기대했던 것과 상당히 다른 내용 때문이었을까? 초반부를 읽는 내내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위화감으로 집중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창비>라는 출판사와 <우방과 제국>이라는 제목의 결합은 내게 상당히 급진적인 반미의 관점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우방은 신화이고 제국은 본질이라는 결론을 내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이다. 단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 자료와 논증을 통해서. 하지만 실제 책의 결론은 조금 다르다. 

 

저자는 미국의 일방적 힘만을 강조하는 수정주의 시각과 한-미-일을 동등한 위치에서 분석하는 입장 모두를 비판하면서 세밀하고 정교한 자료 분석에 기반하여 한미관계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뿌리가 5.10선거를 통해 형성된 남한 단독 정부에 있으며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국이 아니었다면 현재도 없을 거라는 점에, 휴전 이후 팽팽한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전쟁을 억지했다는 점에 우방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이 있는가? 게다가 수없이 쏟아 부었던 경제적 원조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발전은 없었을 것이라는 감사의 마음까지 덤으로?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국은 자기 입맛에 맞는 권력을 구축하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박헌영의 좌파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여운형의 중도좌파 역시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4.19 혁명으로 탄생한 민주당을 미국이 인정한 것은 그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미국에 해롭지 않은 정권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 정권의 성격이 반미적, 사회주의적 성향을 보였다면 쿠데타 조장 등 무력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붕괴시켰을 것이다. 남미의 비극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 전쟁은 전 사회를 극렬한 반공이데올로기로 무장시켰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미국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의존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었다.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항쟁을 겪으면서 비로소 반미라 부를 만한 것이 한국 사회에 등장했다고도 볼 수 있다. 군부 쿠데타와 군대에 의한 광주진압을 승인한 미국의 입장을 보수 야당에 대한 불신감(능력부족, 분열주의 등)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일면 타당하지만 미국의 본질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도 있다. 미국이 한국의 권력문제를 고려할 때 일차적 목표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정치적 파트너이다. 민주주의나 정치적 능력 등은 그 다음의 문제다. 따라서 보수 야당의 능력부족이란 한국의 발전과 민주주의에 필요한 능력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가 안정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의 문제, 즉 너무 정치를 못해 국민의 혁명적 열기로 사회가 혼란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군부의 강압적 능력이 보수야당의 무능력보다 낫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87년 6월 항쟁이 만들어낸 정치적 공간은 매우 소중한 기회였다. 누가 권력을 잡느냐가 미국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모종의 군사조치를 취하려는 전두환 정부의 시도를 승인하지 않았다.(1980년과는 다르게)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한국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광범위한 열망이었다. 그럼에도 개인적 집권욕과 분열에 휩싸여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당시 진보세력에 대한 뼈아픈 비판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저자의 주장은 강한 설득력을 가진다.


결국 우방과 제국 중 하나의 이미지를 선택적으로 강조하는 태도 자체가 미국에 대한 왜곡된 신화적 이미지를 강화하며 그 결과 여전히 적절하고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름다운 나라 미국, 강한 나라 미국에 대한 동경과 열망은 용병이라는 말에 별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은 채 베트남 파병과 이라크 파병을 가능하게 했다. 파병의 결과로 얻을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잃은 것은 분명하다는, 결국 인간의 품위를 나아가 나라의 품위를 잃을 것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반면 제국으로서 미국 이미지는 최근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중들에게 익숙하지 않다. 큰 원칙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사이의 괴리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원론적이고 감정적인 분노만으로는 왜곡된 한미관계를 변화시킬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폭로와 분노와 저항을 넘어선 대안과 미래와 전망의 힘이다. 

YES마니아 : 로얄 n****o 2007.01.21.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