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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세상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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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보면 미국에서 일어난 8건의 법정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안락사 2. 아미스타드 반란 사건 3. 매카시 선풍속에서 일어난 한 라디오 DJ의 이야기 4. 단지 투표를 했을 뿐인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소된 여성운동가 5. 수정헌법 1조인 언론에 대한 정부의 탄압 6. 허슬러 발행인인 레리 플린트와 유명한 전도사와의 풍자에 대한 소송 7. 의보회사와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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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보면 미국에서 일어난 8건의 법정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안락사 2. 아미스타드 반란 사건 3. 매카시 선풍속에서 일어난 한 라디오 DJ의 이야기 4. 단지 투표를 했을 뿐인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소된 여성운동가 5. 수정헌법 1조인 언론에 대한 정부의 탄압 6. 허슬러 발행인인 레리 플린트와 유명한 전도사와의 풍자에 대한 소송 7. 의보회사와 환자의 다툼 8. 정신박약자에 대한 강제불임시술에 대한 논쟁 이 중 저에게 가장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 준 챕터는 8번이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는 그나마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판례였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났든 캐리 벅이라는 정신박약자 판정을 당했든 (이 책을 보면 그 여인은 정신박약자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여인에게 공익이라는 이유로 강제불임시술을 하게 한 사건은 이후 나찌가 우생학을 근거로 수십만의 자신들이 보기에 정상적이지 않은 지제부자유자에게 학살과 강제불임등을 하게끔 하는 법적 판례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한겨레신문에도 나왔지만 일제의 한센병 환자에 대한 동일한 시술을 하게끔 하는 법적 논리로 뒷받침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캐리 벅이라는 여자는 그 부모가 정신부자유자를 판정받은 상태에서 태어났다가, 아버지는 도망가고, 어머니는 정신지체자 집단수용소에 갇힙니다. 그리고 어떤 집안에 양녀(정확히는 양도라고 봅니다.)로 입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집안의 사촌에게 19살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이 집안은 캐리 벅이라는 여인을 자신 집안의 ''수치스러운'' 상황을 무마코자 정신박약아로 판정시켜 수용소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몇년후 미국의 버지니아주에서 우생학 이론을 증명하고자 어떤 시범적 법적 소송을 하는 사례에 이 여인이 희생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옹호하는 변호사가 지정되고, 반대쪽이 합작(?)을 해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변호사는 검사보다 못한 논리와 아무런 성의없는 변론으로 결론적으로는 이 여인에게 강제불임시술을 하게끔 이끕니다. 그 논리는 이러합니다. "유전법칙에 따라 캐리 벅은 자신과 같은 사회적으로 부적합한 자녀를 출산할 우려가 있다. 불임시술을 받지 않는다면 캐리는 자연적으로 임신능력을 상실할 때까지 30년간 수용되어 있어야 하는데(주 : 이때는 법이 그러했다고 합니다)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불임시술을 받는다면 그는 자유의 몸이 될수 있고 가정에 거주할 수 있으며 일정한 감독을 받을 경우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불임시술의 (강제) 불임시술의 시행은 그와 사회복지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연방대법원에서도 "삼대가 저능으로 판정되었다면 출산을 금지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러한 판시내용과 대법관들의 8:1이라는 우생학적 불임시술을 규정한 주의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정하게 되면서 그 녀에 대한 강제 불임시술이 합법이라는 명목하에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법적 판례가 이후 끼친 영향은 1. 50년대 후반까지 미국에서 강제 불임시술을 받은 사람이 6만여명 2. 이 판례를 예로 든 뉘른베르크 재판 피고인의 증언에 의하면 나치는 12년간에 대략 200만여명에 대한 이른바 ''결함있는'' 사람들에 대한 강제 소각, 살인, 강제 불임시술등이 행해졌다. 등입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식민지인 조선에서도 동일하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공익(?)을 잘못 판단하게 된다면 이런 사례는 끊임없이 나온다고 봅니다. 결과론적인 공익이 개인의 행복추구권, 사상에 대한 권리등을 얼마나 침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읽은 독해의 내용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m*****m 2006.11.07.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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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주목받아야 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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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생각하는 법정의 모습은, 대략 이런 식입니다. 거의가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고 학습한 거지요. 억울한 사정을 가진 피고가 있고, 정의를 지키고자 고군분투하는 신출내기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엔 온갖 역경이 펼쳐지지요. 원고측의 변호사는 출중한 능력의 베테랑이고, 어렵사리 확보한 증인들은 하나 둘씩 사라집니다. 심지어 배심원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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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생각하는 법정의 모습은, 대략 이런 식입니다. 거의가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고 학습한 거지요. 억울한 사정을 가진 피고가 있고, 정의를 지키고자 고군분투하는 신출내기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엔 온갖 역경이 펼쳐지지요. 원고측의 변호사는 출중한 능력의 베테랑이고, 어렵사리 확보한 증인들은 하나 둘씩 사라집니다. 심지어 배심원은 돈으로 매수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길고긴 과정 끝에, 그래도 정의가 승리합니다. 물론 변호사가 '피고에게 감정을 이입한 명변호'를 합니다. 존 그리샴의 수많은 소설들을 보세요. 이런 형식의 변주들입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에요. <어퓨굿맨>에서 톰 크루즈가 잭 니콜슨을 심문해 자백을 받아내는 장면, <아버지의 이름으로>에서 엠마 톰슨이 울부짖는 장면은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법정 드라마의 묘미는 이런 식으로 논리 정연하게 불의를 굴복시켜 정의를 회복하는 것, 혹은 절제된 감정을 합법적으로 터트려 그 동안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이 책은 그런 과정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그것도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건들을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도 어딜가나 논란거리, 토론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안락사, 언론의 권리, 여권 신장, 이런 것은 좀처럼 모든 사람의 동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문제들입니다. 그럴듯한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법정밖에서는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아무리 정의롭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아주 느리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요. 또 그 정의는 혼동스럽고 가변적이에요. 항소심에서 뒤바뀌기기도 하고,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도 시대에 맞춰 수정되어집니다. 

 이런 민감한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그 시대, 그들의 헌법에 맞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를 실감나게 보여준다고 할까요. '세상을 바꾼 법정'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고 있지만, 아직은 미국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원서의 제목은 'And the Walls Came Tumbling Down' 이에요. 벽이 무너졌다는 메타포이지요. 차라리 이 걸 살리는게 좀 더 함축적이라 나을 뻔했습니다. '세상을 바꾼 법정', 정확하게 그 뜻을 포함하고 있지만, 식상하달까요. 미국의 법정 판결이 '우리 나라의 현실'을 당장 바꾸는 것도 아니니 그런 한계는 분명히 해둘 필요도 있구요.



 

 전 처음의 83페이지정도 밖에 안되는 카렌 앤 퀸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울컥하고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인위적 감동을 조장하는 픽션이 없는, 이런 적나라한 논리정연함의 향연인 법정의 장면들이 자꾸만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왜 일까요. 억울함과 동정심때문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정의를 추구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성향 때문은 아닐까요? 하지만 책을 끝까지 다 읽고서, 마지막 캐리 벅 사건을 보니, 이런 감정의 움직임조차도 철부지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했고 누구에게나 친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캐리 벅의 말 앞에 정의를 회복하는 노력은, 또 그것에 감동을 받는 것은 저차원에 머무르고 맙니다. 정의 추구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지요. 

 이건 역시 누군가가 방향을 제시해 줄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 방향으로 갈 수는 없는 그런 문제인 거지요. 정말이지 여덟가지 이야기들은 정말 하나하나가 많은 생각 거리들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호오도에 따라 크고 작게 다가오는 사건들이 다르겠지만, 읽는 것 자체가 많은 생각과 성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더 주목 받아야 해요. 책읽기를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법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또 없는 사람에게, 그저 흔한 정의가 승리하는 드라마로 취급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세상을 바꾼 법정이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당신을 바꿀 책이라고 한다면, 너무 호들갑일까요 :-)

YES마니아 : 로얄 s*****n 2007.09.18.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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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를 위한 법정은 공명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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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던 계기가 되어서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항상 공감을 한다. 법정에서의 판결이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 책으로 인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우리의 도덕적 관점과 미국인들의 생각이 좀 다르긴해도 거대한 나라의 법정 판결은 세계에 파도 같은 여파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또한 알게 되었다. 하지만 한 인간의 인격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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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던 계기가 되어서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항상 공감을 한다.

법정에서의 판결이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 책으로 인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우리의 도덕적 관점과 미국인들의 생각이 좀 다르긴해도

거대한 나라의 법정 판결은 세계에 파도 같은 여파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또한 알게 되었다.

하지만 한 인간의 인격과 정체성 또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교묘하게 꾸미는 무대 또한 법정이라는 사실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맨 마지막에 나온 법정 싸움은 한 여인을 정신지체인이라고 판단하면서

가장 생리적인 임신까지 못하게 불임시술을 한 것은 아마 미국 역사상

큰 오점일 것이다.

지금도 법정에서는 재판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판단이

기울어지지 않게 내릴려면 판사들 또한 어느 한쪽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인격형성이 더욱 중요하리라고 본다.

재판은 작게는 개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지만 크게는 세상까지 바꿀 수 있다는

오묘한 진리 앞에서 경외감이 생긴다. 

YES마니아 : 로얄 k***7 2008.04.1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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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회에 큰 영향을 준 판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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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된 원리 중의 하나는 법치주의이다. 혹자들은 (특히 이른바 고위층 또는 일부 부유층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서법'이라는 게 존재하다고비아냥거리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법이 더 관대한 인상을 주는 것 같으니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어불성설인 듯도 싶다. 법전에 기재된 조문과 그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현실사정과 많은 괴리가 있고 또 수많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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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된 원리 중의 하나는 법치주의이다.

혹자들은 (특히 이른바 고위층 또는 일부 부유층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서법'이라는 게 존재하다고비아냥거리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법이 더 관대한 인상을 주는 것 같으니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어불성설인 듯도 싶다.

법전에 기재된 조문과 그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현실사정과 많은 괴리가 있고 또 수많은 오류들을 범해왔던 것이 법이 존재한 이후 있어왔던 일들이 아닐까 싶다.

 

이 책 '세상을 바꾼 법정'은 미국에서의 많은 재판과 변론들 중에서 미국 사회에 많은 파장을 갖고 왔던 재판들을 담고 있다. 건방지게 역자가 미국에서의 일들을 갖고서 세상을 바꾸었다고 하는 식의 제목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마음에 안들지만, 이 책에서 담고 있는 많은 일들이 사회의 변혁과정에 일어난 여러 일들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서 법치주의의 긍정적인 효과를 설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있어서는 안되어었던 한가지 반증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 책에서는 '세상을 바꾼 법정'의 예로 8가지 사례를 들고 있다.

안락사의 권리 인정에 대한 사례, 영화로도 만들어진 '아미스타드'호의 노예반란에 따른 자유의 문제, 매카시 열풍에 도전한 언론인의 자기 지키기, 여성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 식민지시대의 정치권력에 도전한 언론 자유 투쟁, 역시 영화 <래리플린트>로 알려진 허슬러 발행인의 표현의 자유, 의료보험사를 상대로 한 생명의 가치 문제, 20세기초 우생학 열풍 속에 벌어진 강제 불임시술 참극 등이다.

 

각각의 예에서 이 사례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알려주고, 피고와 원고 측, 그리고 법원의 변론과 판결문으로 각 장들이 만들어졌는데, 미국의 재판의 특성상 배심원에게 호소해야 하므로, 각 변론들은 명문들과 논리가 정연하게 전개되어진다. 그러나, 솔직히 여러 페이지에 걸쳐진 변론문을 읽어 나가는 것은 많이 지루하고 힘들었다. 이후에 많은 영향을 준 변론과 판결문이었다고 해도...

 

이 사회에서는 법률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사회가 유지되어짐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책도 결국은 법과 그것을 다루는 변호사와 판사들을 참으로 위대하고 훌륭하다는 생각을 갖게 함에 충분하다. 그러나, 비단 사회가 법률 만능주의로 흘러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향후 우리나라 법률시장이나 체계가 미국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약자들이 이용하고 접근하기에는 어렵게 될 모습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진정으로 법률과 그 해석이 '약자의 보호'와 '다수 대중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실현되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YES마니아 : 골드 c******0 2008.02.24.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