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이 논제를 가지고 논쟁에 들어가면 소모적인 논쟁만 이어진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서로 다른 해석으로 합리화시킬게 뻔하다

실제로 지금까지 있었던 전작권문제에 대한 기사부터 토론까지 서로에 대한

견해차만 확연히 드러내놓는 모양세였다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된다면   도대체 언제해야 그 시기가 적당한가?

노무현도 아닌 노태우때부터 추진해온 전작권환수문제를 왜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다시 한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 비난하는가    라는 전작권환수 찬성측의 주장에

무어라 반론하기 힘들다는게 제3자입장에서 본 본인의 견해다

이 문제에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단 한가지...

한미연합사해체후 유사시 미 증권군이 연합체제처럼 자동적으로 지원되는가 여부

이것하나만을 살펴보면 된다    유일하게 이 팩트만이 서로의 대치점중에서

충돌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른 논란거리는  마치   이현령비현령 인듯한

모습만을 보여주는 반면  미군의 자동적인 대량지원 여부는 분명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상충된다  거기다 찬반 양측모두 확연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기에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는데 유일무이한 팩트... 아니 팩션이라고 하는게 더 맞을것이다

여기서 잠시 양비론이라는 샛길로 빠져보겠다

먼저 반대측의 주장데로 시기문제를 따져본다면  찬성측 주장데로 영원히 전작권

행사는 요원하다 과연 언제가 적당한가?   그 시점은 언제이며 미군이라는 세계

유일강대국의 군사력에 필적할만한 시기가 과연 한국군에게 오기는 올것인가?

반대측이 주장하는 用美야 말로 가장 이상적일수 있다  미군을 제외한 세계 

그어느국가 완전한 자주국방을 하는곳은 없다  심지어 미군까지 전략거점을 확보

하기위해 명분상 다자안보체제를 유지한다  그렇다면 이 큰틀에서 벗어나야지

자주국방과 전작권행사가 가능하다는 논리인데..   그 시기가 요원할수밖에 없는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반대한다면   애초에 하지말자는 소리가 된다   다시말해

전작권환수의 취지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그 시기가 문제다  라는 멘트는 요식행위

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더해서  뻐꾸기도 적당히 날리길 바란다  미국은 신속기동군으로의 재편을 기정

사실화하며 추진중인데 국론분열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말란말이다

연애를 해도 밀고당기기가 필요한데,  무조건 구애만 펼치니 무슨 협상을 해도

미국에게 끌려갈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해 내고 있지 않은가

미국 지네들이 하고싶어 하는 전력재편을  마치 반미로 인해서 어쩔수 없이 하는

모양새로 찬성측이  직접 나서서 대변해 주고 있는 모양새를 말한다

그럼 찬성측입장에서 또 의문을 제기해보자        그네들이 말하는 주한미군의 

전작권행사로 인한 한반도위협론과  자주국방의 실현은   사실 엄밀히 말해

찬성측과 다를바없는 말그대로 이론에 불과하다   미군철수와 전작권환수찬성측이

완전합치되는 모습을 보이는것은 아니지만 전작권환수찬성측 또한 미군의 독단적

인 작전수행으로 발생할수 있는 한반도 위협론까지 시나리오에 넣은채 그들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미군이 전작권을 가져간다고 해서 그들 마음데로 전쟁

을 불사할까?    혹자는 미 네오콘들의 무서움을 모른다니 어쩌니 하지만...

난 그런 그들의 주장이야말로 반대측과 무엇이 다른가 의문이다   94년 영변원자로

에 원거리 타격을 시행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한국정부가 뜯어말려 넘어간 사례가

있다(풍문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바짓가랭이 잡고 울며매달리듯 했다는...)

미군이 전작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방통행할수만은없다 는게 내 생각이다

거기다 전작권환수에  그럴듯한 논리로 내세워지는 중국과의 마찰문제에선 시야의

각도가 좁지 않나 라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우리는

중립이다  를 선언하고 있다해서 한반도를 애써 지나쳐 상대국간에만 전쟁이 벌어

질까?   지나친 낙관이다   설사 남한이 중립을 표방한다고 해도 북한이 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은 않을것이다   거기다 양 강대국사이에 끼여 중립을 표방한다고

가만히 내버려두겠는가?   중국과 미국의 전쟁발발시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가 

바로 한반도가 될것인데?    중국과 미국의 전쟁발발과 동시에 세계는 공멸의

문턱에 들어서는 것이다  

더해서 울고싶은 놈 뺨 때려주듯 주한미군의 재편을 간절히 원하던 미군을 향해

자주국방 이라는 뺨을 주저없이  후려친 모습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미군은

스트라이커여단으로의 재편을 기정사실화   아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한미연합사라는 족쇄를 풀어준 꼴이 되고 말았다   미군이 원하는 바를

우리 스스로가 딜 없이 공짜로 줘버린 꼴이란말이다   결국 평택기지로의 이전

비용까지 고스란히 한국정부가 독박써버리게되고...

감수성에 젖은 자주국방론   이라는 반대측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지는 않은것같다

적어도  협상을 통해 좀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수 있었지만 전작권환수라는 테마를

위해 미군기지이전비용등  많은 부분을 양보했기 때문이다

한쪽은 오매불망 미국에게만 짝사랑을 하트를 날려대며 미국과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미칠것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한쪽은 미군의 전략적중요성 보다는 자주국방과 역안보위협론을 내세우는

상황이니...

내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봤다   도대체 어느쪽 주장이 그나마 진실에 근접

한가   하고 말이다    

그런데 또한번 우매한 짓을 하고 만거 같다    세상에 진실이 어디있는가

믿고싶은것을 믿고  듣고 싶은것을 듣는것 그게 바로 진실인것을~

전작권환수 찬성반대 양측모두  한반도유사시 미군증원에 대한 부분을 파헤쳐라

그런다면  그대들이 원하는 자신의 승리를 거머쥘수 있다

어차피 다른 부분에선 서로의 확연한 입장차만 확인할테니

어느누가했든 과연 미군의 증원이 한미연합체제 에서 처럼 자동개입가능한지

아니면 미의회를 거치는등의 많은 시일이 걸릴지 확인해서 제발 시시비비를 가려라

난 만약 현재와 같은 미군의 자동개입이 불변하지 않는다면 전작권환수에 대해

큰 불만이 없다   그러나 자동개입 문제가 불거진다면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적극

찬동이다    개전 수시간만에 휴전선전력의 몰살이 확실시되는 판국에 미군의

신속한 증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전작권환수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

끝으로 이 말한마디   더 ...

보수라는 양반들은 대북강경론을 내세우며 전쟁이 일어난다면 마냥 피할수만 없지

않은가   라고하지만  정작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전쟁불가를 외친다

진보라는 양반들은 전쟁만은 피해야한다며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고 매번 말하지만

정작 주한미군의 더 정확히 말해 미군의증원전력의 중요성을 간과하며 전쟁의

불씨를 남긴다

재밌는 시츄에이션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