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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치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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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민주주의의 성격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하고, 정당 간 경쟁의 강도가 더 높아져야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를 모두 사회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책결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한국의 경우 의원의 절대 수 자체가 부족하고, 비례대표는 더욱 부족하며, 소선거구제하에서 51%의 득표율로 100%의 의석을 가져가는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
"복지정치의 두 얼굴" 내용보기

합의제 민주주의의 성격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하고, 정당 간 경쟁의 강도가 더 높아져야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를 모두 사회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책결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한국의 경우 의원의 절대 수 자체가 부족하고, 비례대표는 더욱 부족하며, 소선거구제하에서 51%의 득표율로 100%의 의석을 가져가는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 이것은 자연히 승자독식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s*******i 2018.06.26.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