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라고 해도 될까. 부시의 집권과 함께 북미 관계의 위태로움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것 같다. 전쟁 이외에는 다른 외교적 전략이 없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마저 드는 요즘, 북한은 지구상 최악의 불량국가로 추락한지 오래다. 과거와 같은 무조건적인 반공정신으로 무장한 시대도 아닌데다 서울 거리를 붉게 물들으며, 더 이상 레드 콤플렉스는 없다는 소리마저 들었던 2002년 월드컵까지.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인 듯 하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어쩌면 우리의 역사에 누군가 개입하면서부터 이는 이미 예견된 비극이었던 걸지도 모르겠다. MD 와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가 떠돌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평하는 것은 너무도 조심스럽다. 전통적인 우방(?) 미국은 북한과 이라크, 이란 등 불량 국가들의 테러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무장을 주장했다. 더 나아가 미국은 타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안전을 위해 이 무장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태도는 이전 소련과의 냉전 체제를 연상시킨다. 무기의 대량 보유가 전적으로 방어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무기는 공격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이 세상 모든 이들은 알고 있다. 어느 국가도 미국의 방어를 위한 무장 태세를 전적으로 환영할 순 없는 것이다. 물론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국가마다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일본은 MD 계획에의 동참을 통해 기존 자위대가 가지고 있던 소극적 성격을 벗어 던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미국의 무장이 자국의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시하며 조심스러운 행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나라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애매한 입장은 오히려 불안감을 초래할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깨뜨릴지도 모른다는 소심함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까나. 하지만 미국의 요청을 무조건 따를 경우 미국과의 관계에 금이 가는 것보다도 심각한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안전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북한에게 또 다른 위기 의식을 고취시킬 것이고, 이는 북한의 보다 강력한 군사적 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추구해왔던 햇볕정책이며, 평화적 통일에 대한 구상 등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이야기하는 불량 국가들이 정말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존재인가? 이 책에 쓰여진 이야기들을 읽고 있노라니 절로 웃음이 날 뿐이었다. 북한은 끊임없이 탄도 미사일 개발에 힘써왔지만 이들 미사일의 경우 사거리만이 계속적으로 늘어났을 뿐, 정확도면에 있어서는 심각할 정도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공군 기지 하나 제대로 파괴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미사일은 직접적으로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미국의 공격력을 억제하기 위한 위협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즉, 미국이 이야기하는 북한은 하나의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로 하여금 MD 를 추구할 수 밖에 만드는 이유는 북한이 진정 위험하기 때문 혹은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 아니다. 얼마의 금액이 더 필요할지 예측할 수도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MD 는 오히려 미국 사회의 골치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는 강력하게 MD 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는 무시할 수 없는 군수 산업체들의 로비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이 책은 우리의 모호한 태도가 불러올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자멸할 것인가 공존할 것인가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열강의 이익 추구 속에서 만들어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지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유지하는데 힘이 되어줄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선언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 실질적 문제점들을 보완할 때 비핵화 선언이 우리만의 선언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