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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 내용보기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틀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이지만, 요즘은 국가대사의 중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해결할 정도로 법치주의가 점점 부각되어 가고 있다. 법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묵직한 법전을 떠 올리며 아예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최근 법정 드라마나 생활 속의 법을 다루고 있는 '솔로몬의 선택'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생활이 곧 법이라
"법이란 무엇인가.." 내용보기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틀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이지만, 요즘은 국가대사의 중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해결할 정도로 법치주의가 점점 부각되어 가고 있다. 법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묵직한 법전을 떠 올리며 아예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최근 법정 드라마나 생활 속의 법을 다루고 있는 '솔로몬의 선택'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생활이 곧 법이라는 것이 무색하지 않게 되었고, 정확한 법률 용어나 조항은 모르더라도 추상적으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는 상식으로 아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담고 있다. 첫 구절에 '오만과 편견'의 한 구절을 통해 상속법에 대한 접근을 하려는 시도는 상당히 눈에 띤다. 굳이 오만과 편견의 소설을 들지 않더라도 생활 속의 법률에 대한 접근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었겠지만, 베넷 씨의 딸들과 콜린스를 이어준 매개체가 바로 당시의 상속법이라는 설명은 ,  법률의 중요성을 설명하기에 충분하고,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왜 필요한지 솔깃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책은 단지 흔히 말하는 '법적인 사고'가 왜 필요한지, 법의 큰 테두리인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민법, 형법 , 상법 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 역사와 소설의 틀을 필려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거나, 아니면 각각의 법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는 싶지만, 법이라 하면 큰 법전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교양인으로서의 법적 사고가 왜 필요한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권해볼만 하다.
l***8 2006.12.27.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