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내가 다른 자유론 책과 영어로 된 자유론 책을 읽어보았지만, 어렸을 때 처음 자유론을 접한 책이고 개념 정리를 쉽게한 책이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었다. 

이 책에서 존 스튜어트 밀은 유명한 말을 남긴다. 밀은 "배부른 돼지가 되기 보다는 차라리 배고픈 사람이 되는 것이 낫고, 배부른 바보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밀이 공리주의자인데 단순한 양적 공리주의자가 아니라 질적 공리주의자임을 의미한다. 즉, 공리주의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서 '최대'를 단순히 '가장 많음'이 아니라 '가장 좋음'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는 밀이 공리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한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에서 밀이 "사법적 처벌이나 여론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이 지켜야만 한다고 제시된 규칙들을 실제로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은 사회 또는 그 사회의 일부 힘 있는 사람들의 선호나 혐오"라고 말하였다. 쉽게 말하자면, 사회에서 힘이 있는 강자들이 사회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고 그들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의 의견보단 상대적으로 힘을 쥐고 있는 강자들이 이 사회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밀이 주장한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밀이 민주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정부가 공권력으로 총칼을 휘두르는 것과 사회의 여론에 기댄 도덕적 강제 등)에 대해서 고민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점이 인상깊었다.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가슴에 와닿는 내용인 것 같다. 우리는 아픈 역사들을 많이 겪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하는 군인이 총구를 국민에게 겨눈 아픈 역사가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밀은 놀랍게도 약 150년 전에 이런 내용을 고민하였다는 것이다. 당시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들이 적었고 이런 문제들을 후에 많은 사람들이 겪었다는 점에서 어쩌면 그가 "미래까지도 예측한 시대를 앞서간 천재 사상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는 취향의 자유에 대해서도 책에서 언급하였는데, 나는 우리 사회에서 획일성에서 벗어나고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노력들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직장인은 꼭 정장과 셔츠를 입고 출근해야하는가? 나는 이에 동의하지 못한다. 물론 최근에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 힘쓰는 회사가 많긴 하나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있다. 나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한 사회에서 두 경향의 정당들을 모두 필요로 하는 것이 특정한 경향의 정당들이 각각 자신들의 정치적 가치만을 대변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판과 견제 없는 한 쪽의 일방적 독주를 막기 위함이라고 얘기했다. 나는 이 주장이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펼치면서도 어느정도 양보할 줄 알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상대방을 깎아내리지말고 상대방과의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여 자신의 주장이 더 합리적임을 상대방이 깨달을 수 있게 만들고 다른 의견일지라도 상대방의 의견에 경청해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그런 의견이 주는 혜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국가의 가치가 궁극적으로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의 가치라는 것과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다는 목적이라도 국민들을 위축시키는 일이라면 그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유를 제한해야만 하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 등의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 내용에서 나는 밀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고 자유의 원칙을 적용할 때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수 있었다.

존 스튜어트 밀은 나와 많은 의견이 일치하지만, 내가 매우 좋아하는 사상가이자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준 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와 맞지 않은 생각도 하였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밀이 ＜대의정부론＞에서 식민지의 피지배 인민들이 원래 단계의 문명 수준보다 더 높은 발전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식민지 지배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그 내용인데, 나는 여기서 충격을 받았다. 밀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유를 위한 이유있는 변명 “밀의 자유론”

아빠 : 아들, 넌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니?

아들 : “자기 생각과 자기 모습은 간섭 받지 않고,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자기만의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행동도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 (?? 이 녀석 봐라. 속으로 조금 흐뭇...) 그런 개인의 생각이나 모습, 또는 행동이 남에게 해를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 : 그 사람에게 잘 이야기해서, 그런 행동을 고치라고 해야 되요.

아빠 : 잘 이야기하였는데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닌다면?

아들 : 또 다시 잘 이야기 해보죠.

아빠 : (?? 짜식. 이렇게 계속 할 건가? ㅠㅠ) 그래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닌다면?

아들 : (초등 4학년인 딸 아이가 이야기하였다) 경찰을 불러요.

       밀의 자유론은 1859년,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전에 쓰여진 책이다. 그의 자유론이 지금의 민주 사회에서도 개인의 자유에 대한 핵심적 철학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무척이나 놀랍다. 위의 대화 내용은, 밀의 자유론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개인의 자유는 무한하게 허용하되, 그 자유의 결과가 타인에게 명백하게 해로울 때만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에서 "명백하다"는 말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아들 녀석은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머뭇거렸는데 옆에서 흥미롭게 대화를 듣고 있던 딸아이가 경찰 이야기를 하였다. 명백하게 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 경찰을 부르겠다는 그 이야기에는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한가지 대응 방법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흥미로운 주제를 아이들에게 제시해 보았다. "만약 옆집 아저씨가 북한 김정일은 너무 정치를 잘해" 라고 말했다면, 경찰이 와서 그 아저씨를 잡아가야 할까?"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두아이가 동시에 대답한다. "아니요! 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잡아 가요?"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보여 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2MB 정부에서 국보법에 대한 기소 건수가 늘고 있는데,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의 눈에는, 이는 매우 이상한 법인 것이다. 북한을 지지하여, 우리나라 정부 사람을 암살하려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아들 녀석은 주저 없이, 그 사람은 잡아가야죠! 라고 대답한다. 밀의 자유론을 읽은 효과가 있다. 바로 이것이다. 그런 사람은 살인미수죄로 기소하면 된다. 단지, 북한을 찬양하였다는 사실 또는 생각만으로 개인의 구속할 수 있는 법이, 밀이 자유론을 집필한지 150년 정도가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선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대상이다.

       이 책을 지은 이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밀의 생각에 대하여 상상해 본다. 밀의 자유론에 기초한 결론은 국가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통제라는 것이다. 밀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해야 여러 논리들이 토론을 통해 발전하고, 그런 과정이 창조적인 힘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종교적인 한가지 논리로 사회가 통제되던 중세 시대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현대 사회에서 창조적인 천재들이 더 많이 발현하였다는 사실은, 밀이 주창하는 자유에 대한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아들 녀석이 조금은 생각을 발전시켜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