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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에 대한 우려와 일본의 장기불황에 대한 보도는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었던 내용이다. 따라서 그리 새로울 것은 없지만, 이 책에서 아사이 다카시가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수치는,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했다. 저자가 제시하는 일본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일본정부의 천문학적인 부채규모다. 저자의 통계자료를 인용하자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의 채무액이 645조엔, 재정투융자의 부실채권이 100조엔, 제3섹터으 부실채권까지 합한 총액은 99년 기준 800조엔에 이른다. 일본의 GDP 규모가 500조엔임을 감안할 때, 실로 엄청난 규모라 할만하다.
90년 이후 지속되는 장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확대정책으로 인해 누적된 재정적자는 엄청난 국채발행으로 이어져 1년 예산액(85조엔)의 30%에 가까운 22조엔을 발행한 국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고 있고, 52조엔에 불과한 세입액으로 85조엔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발생하는 30조엔 규모의 재정적자가 장기적으로 국가의 파산과 국민에 대한 부담전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저자는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경험이, 현재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내수침체와 저성장, 부동산 과열양상, 정부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문제와 상당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고, 우편저축 예금의 부실운영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대장성 중심의 관치경제의 폐해를 우리 경제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경제의 미래에 시사하는 분야가 클 수 있음을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일본경제가 저자의 우려만큼 호락호락하게 주저앉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저자가 우려하는 국가부채의 규모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재정투융자의 부실채권에 상당하는 100조엔과 제3섹터에 배정된 50조엔 가까운 부채규모는 그야말로 저자의 '추측'지나지 않는다. 그에 반해 일본경제의 GDP규모가 5조$에 육박하고 이의 비중이 13%에 달한다는 점, 일본경제는 저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채권국으로서의 위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 최근 들어 일본경제의 성장률이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경제의 성장에 힘입어 이러한 추세는 향후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도요타를 비롯해서 마쓰시타, 히타치, 소니, 캐논, 엡손, NTT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일본기업의 수익력고 성장잠재력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자의 추측대로 2025년에 일본경제가 파산에 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다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우편저축과 연금보험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재정투융자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원인이, 투명하지 못한 경영정책과 낙하산 인사, 그리고 대장성의 지나친 개입과 보호에 있다는 사실과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부치 정권이 취한 100조엔 규모의 재정적자 확대가 궁극적으로 일본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면서도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점, 정부의 인위적인 주가유지 정책인 PKO가 일본경제 회복에 기여한 바 없다는 점 등이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일일 것이다. [인상깊은구절] "로마제국 이후, 국가가 파산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첫번째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고, 두번째는 믿기 어려운 대폭적인 세금징수이며, 세번째는 국민의 재산이 한꺼번에 휴지조각이 되는 덕정령이다." - p. 186 |
| 한 번도 경제서를 읽어본 적이 없었지만 9시 뉴스에 나온 이 책에 관한 방송을 보다가, 호기심에 구입했다. 경제서라고 하면, 어렵고 따분할 것이라고만 여겼는데, 이 책은 매우 쉽게 쓰여진 문장 때문인지, 무엇보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 일본인 친구에게 물어봐도,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만큼 실제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와 닿는 부분은, 국민부담금 부분이었는데, 경제에 문외한인 내게도 일본의 경제가 한국의 경제와 매우 유사해서, 일본의 경제가 흔들리면 자연적으로 한국의 경제도 안전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든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에서 매우 유명하다고 하는데, 국가가 파산한다는 내용을 제목에서부터 버젓이 실을 수 있는 일본의 저널리즘...이 신기할 따름이다. 만약 이런 내용의 책을 우리나라에서도 쓴다면... 높으신 양반들이 어떻게 할지 궁금.. 그런데 대책편은 언제 나오는지 궁금하다. |
| 이 책은 일본의 현 경제체제를 꼬집고 있다. 채무액 800조엔.. 가히 상상도 못할 액수이다.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이다. 우리는 지금껏 부강한 일본을 보아왔다. 일본이라면이라며 그들의 경제정책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 역시 불안해 하고 잇다. 실업불안, 연금불안등 사회 전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작가는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알게 모르게 느끼는 불안감을 적고 있는 것이다. 불안의 중심은 바로 국가파산이다. 불황대책으로 공공사업과 금융기관의 구제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런 것들이 일본을 점점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옆을 바라보자. 우리는 어떤한가? 우리 역시 똑같은 길을 걷고 있고 똑같은 불안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수십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들.. 과연 그것이 일본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확인해봐야 할문제이다. 이 책은 이웃나라 부강한 나라 일본의 이야기라고 가볍게 치부해버리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들이다. 이 책은 바로 우리 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어줄 수 있는 바로 몇해 후에 이야기일 수 있다. 그들의 성공담에 부러워 하지 말고 그들의 다가올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라는 말이다. 이 책을 보면 현실의 우리를 명확히 볼 수 있을 것이다. |
|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경제 이야기를 쓴 책이다. 일본이 어떤 나라였고, 어떻게 우리와 관계했는 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것은 지금의 일본 경제에 위기에 비하자면 하찮을 정도로 작은 부분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제가 80년대에 최고조를 이루면서, 일본의 부동산이 미국 전체를 사고 남을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일본 닛케이 지수가 미국의 다우 지수를 앞지른 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당시, 일본은 서서히 누구도 구할 수 없는 디플레이션으로 치 다르고 있었다. 일본 경제를 대개 이렇게 칭한다. 일본 국가는 부자인데, 일본 국민은 가난하다. 물론 이 말은 아주 상대적이다. 부국과 빈민이라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일본 국내의 높은 물가에 어느 정도 절약하고, 저축하면서 밖에 살 수 없는 일본국민의 입장을 이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일본 국민이 모아 둔, 우편 저축이나, 연금이, 정부와 기업들의 큰 부실로 인해서 밑빠진 독에 물붇기 식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물론 이 사실은 일본의 일반 시민들은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일본은 대외적으로 건실한 금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국가 대차 대조표조차 공개하지 않는 아주 폐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일본 국가 신용등급도 조정되었다. 99년도말 기준 800조엔이라는 엄창난 금액의 부채가 생성된 것이다. 이 금액은 일본 예산 50년분에 한하는 금액이고, 이것역시 국민들의 연금, 우편 저축까지.. 모두 포함해도 여의치 않다. 기관투자라고 일컫어지는 정부의 투자는 일본에서는 일본 국민들이 예금한 우편 저축을 통해서 진행되는 그것 역시 부실이 만연해 있다. 이역시 미래의 잠재적인 부실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참 암물한 이야기를 어쩌면 믿기 힘들정도로 극단으로 달려가고 있긴 하지만, 일본이 과거 10년 이상의 디플레이션을 자국의 경제 정책으로 해결해 내지 못하는 딜레마, 그런 모습을 보고 일본의 대외조건을 바라 보았을 때, 2003년은 조금은 가깝지만 불가능은 아니라고 본다. 일본의 패망의 그림자가 일본 열도를 크게 덥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생각이 자꾸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