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어떻게 멍이 들었는지 어디가 얼마나 심하게 곪았는지 체계적이고 손쉽게 잘 설명한 책이다. 지은이가 금융분야의 전문가라서 금융분야에 대한 식견이 많이 돋보였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라는 점이 해법을 제시하는 데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인 인구증가 (또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보다 훨씬 작은 인구를 가지고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유지하고 있는 북유럽의 나라들을 보더라도 인구성장 과연 본질적인 해결책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옆 나라의 일본의 경우를 반례로 제시할 수도 있겠다. 일본의 경우는 인구감소를 원인으로 들기보다는 고령층에 집중된 자본이 선순환되지 못하는 경제구조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있는 파이를 잘 나누자는 분배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저자는 일부 고소득자들의 소득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적시했다. 그리고 해법의 모델을 독일에서 가져오려는 흔적이 많이 엿보인다. 그렇지만, 미국은 미국이고, 독일은 독일이다. 우리나라 경제 모델이 이제는 여러 나라의 것이 혼재되어 근본 철학을 정의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나라의 모델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역시 어렵다. 경제주체의 중심은 국민적인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근본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독일의 사회민주주주의식 개혁도,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도 그저 땜질식 처방일 뿐이다. 저자의 말을 빌리자면, 관점에 따라 문제가 바뀌기 때문이다.

사실 경제가 문제인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문제가 아닌 나라가 있을까?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열린 세계의 한 구석에 살고 있다. 우리 경제의 반토막을 무역이 먹여 살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혼자만 잘하는 것은 상대적인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큰 의미가 없다. Brexit 결정으로 영국의 파운드화가 급락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거꾸로 일본의 엔화가 급등하는 일은 일본 경제가 더 이상 일본 혼자 잘해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에 태클을 걸고 싶다. 한국경제의 대안찾기라는 제목에서 풍기는 뉘앙스는 다른 경제는 상관없고 우리 경제는 살아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저자의 의도는 아니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문을 걸어 잠그고 살수 없는 만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 같이 잘 살수 있는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된다. 일 예로, 저자가 생각하는 농업정책은 우리나라의 낮은 자급률을 문제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 농산물의 낮은 자급률은 그만큼 우리가 다른 나라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왜냐면, 주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죽거나, 농산물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피케티는 200년전 미국과 프랑스의 1/2/3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을 오늘날과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 자료를 보면 미국이나 프랑스가 공히 200년전에는 농업이나 축산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체 종사자중 2/3를 차지했다. 100명의 근로자중 67명정도가 1차산업에 근무했다는 말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산을 해야 나머지 사회가 먹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지금 그 수는 100명 중 2, 3명 즉 2 ~ 3 % 수준으로 급감했다. 2명이 1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와 같은 농업발전의 근본원인은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어떤 이는 농업을 더 이상 농업으로 부르지 말고 공장과 같이 제조업에 분류해야 한다고 강변하기도 한다. 농업은 패러다임이 바뀐 지 오래다. 언젠가 모든 나라가 문을 닫고 서로 전쟁하는 일이 필연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서로 비교우위에 있는 곳에서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무역이 힘인 우리나라로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80:20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파레토의 법칙이 문득 떠오른다. 소수가 다수를 먹여 살리는 사회. 소수와 다수가 모두 균등하게 나눈다면, 소수에게는 불평등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소수에게 부가 집중된다면 20만 남고 80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20가운데 다시 4과 16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뇌도 살리고, 심장도 살려야 한다. 둘 중에 하나만 살리면 식물인간이 되거나 죽기때문이다.

정대영

저자 : 정대영
저자 정대영 鄭大永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78년부터 2012년까지 34년간 한국은행에서 근무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장,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2012년 2월 한국은행을 퇴직한 뒤에는 한국은행이 자리한 터의 옛이름을 따 ‘송현경제연구소’를 열어 경제 연구와 집필, 정책 제안, 아카데미 운영 등에 매진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한국경제의 미필적 고의』『동전에는 옆면도 있다』『신위험관리론』『시장환경분석: 경기분석』(공저) 등이 있다. 이중 『한국경제의 미필적 고의』와 『동전에는 옆면도 있다』는 각각 2011년과 2013년 『시사IN』이 선정하는 올해의 책에 꼽혔다.

금융인이되 보통 금융인과는 좀 다른 것은 은행이되 보통 은행과는 좀 다른 한국은행에 오래 몸 담았기 때문인 듯. 돈을 버는 것이 지상과제인 금융인들은 거시경제 분석이나 경제정책 등도 돈이 될 것인가의 관저에서 바라보는 습성이 있다. 반면 필자는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부동산이나 금융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깊이가 있고도 세밀한 곳까지 지적을 하고 있다. 반면 다른 부분은 좀 성긴 곳도 있으나 이렇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경제학자가 참 없어도 너무 없는 이 나라에서 귀중한 저서이다.

특히 토마 피케티로 유발된 논쟁에 대한 한국 경제학자의 응답이랄 수 있는 언급들이 있으니 피케티에 관심 있으신 부분은 일별을 권한다. 경제에서의 농업의 위치와 발전방향에 대한 지적은 대단히 미래지향적이고 기존의 주류/비주류 경제학의 사고틀을 벗어날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제 정책 전문가가 제안하는 대한민국 “개혁”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경제에 대한 지식이 초보적인 수준인 독자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었다. 『한국 경제 대안 찾기』 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책에는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짚어주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한국 경제는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한 사람이 이렇게 정리했다는 건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든다. 또한,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저자의 생각이 모두 옳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나를 비롯하여 한국 경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이런 경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일이다.

저자 정대영은 서울 대학교를 졸업하고 1978년부터 2012년까지 34년간 서울은행에서 근무했 다. 그는 한국은행을 퇴직한 뒤에는 한국은행이 자리한 터의 옛 이름을 따 ‘송현경제연구소’를 열어 경제연구와 집필, 정책 제안, 아카데미 운영 등에 매진하고 있다. 그가 저술한 책으로는 『한국경제의 미필적 고의』, 『동전에는 옆면도 있다』, 『신위험관리론』 등이 있다.

책을 읽다보니 재미있는 말이 적혀 있다. 132 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면 이런 말이 있다. “한국에서는 재벌에게 밉보여도 먹고 살 수 있지만 관료에게 밉보이면 먹고 살기 어렵다.” - 이 말이 어째 TV에서 보여주는 개그 프로나 예능 프로그램보다 더 재미있게 느껴질까. 이 글을 쓴 저자의 글에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아무래도 현재의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국민이면 모두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페이지 194~195까지의 내용(“괜찮은 일자리 창출은 가능하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점과 제안제시에 대한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하던데. 책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가는 현재의 국가 정책 - p. 206 - “저물가 기조를 이용해 마구 올리고 있는 지하철·버스 등 공공요금 인상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당연히 담뱃값 인상 같은 서민들의 부담을 키우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 - 그런데 버스나 택시 요금도 올리고 이번에는 담뱃값도 올렸던데…. 나야 담배를 피우지 않은 건전한(?) 국민이라서 담배값을 인상하든 말든 별로 관계는 없지만 그 값을 올리는 바람에 다른 것들도 덩달아 오르니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은 공감 100% - p. 212 참조 - “응급실의 의사부족과 종합병원의 ‘두 시간 대기 2분 진료’는 한국 병원의 오래된 문제다.” 정말로 공감이 가지 않나! 종합병원에 가 본 사람은 다들 알 것이다. 엄청 많은 환자들. 그 환자들은 한두 명 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리고 진료는 말 몇 마디로 끝. 아마 2분 걸리는 게 맞을 것이다. 그리고 진료비는 엄청 비싸다. 그리고 많은 월급을 그들은 가져간다.

이런 내용 저런 사실 :     

p. 143 참조 - “첫째 한국의 금융산업은 엄격한 진입규제로 기존 금융기관을 보호해주고 있어 경쟁력 강화나 해외진출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는 상황이다. 은행은 1993년 이후 신규 설립이 없었으며 신협·새마을금고 등도 거의 마찬가지다. 20년 이상 은행 신규 설립을 해주지 않는 나라는 선진국은 물론 제대로 된 나라 가운데서는 한국뿐일 것이다.” -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비롯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와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물론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정치인들이 내거는 공약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국가의 경제정책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