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국가

이 책은 

이 책 『감시국가』는 ＜국가감시에 관한 우리 시대 정상급 논객들의 라이브 토론 배틀＞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국가 감시’ 이 무시무시한 말을 감히 언급하는 것조차 불경으로 딱지매김할 것이 분명한 단어, 그 단어가 이 책에서는 어디 동네 개 이름처럼 불려 나온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라이브로 토론한 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런 토론을 주재한 곳은? 멍크 디베이트 (Munk Debate)라는 곳이다. 멍크 디베이트는 캐나다의 오리아 재단이 시작했는데, 그 재단은 피터 멍크와 멜라니 멍크 부부가 세운 단체이다.

우리 오리아 재단과 멍크 디베이트, 그 이름을 기억해두었으면 좋겠다.

이 책의 내용은 

이 책에서 다루어 지는 라이브 토론, 그 토론의 주제는 ‘국가 감시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정당한 수단인가?’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결국 국가와 개인의 기본권을 들러싼 정치철학적 견해의 차이가 자리잡고 있다. 국내의 유해 요인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감시’라는 필요악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25쪽)

기록하고, 남기고 싶은 글들

＜9.11 테러 이후 NSA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해 왔다. 또 다른 전직 NSA 국장인 키스 알렉산더는 감시가 지닌 안보상의 이점을 별 근거도 없이 되풀이해서 과장하고 난 후, 결국 NSA 의 프로그램을 통해 발견한 테러 음모는 “한 두건” 정도의 변변찮은 음모뿐이었다는 점을 시인했다.＞(182쪽)

＜(찬성하는 쪽인) 헤이든 장군과 더쇼비츠 교수와 CSEC 이 내세운 “우리를 믿어주세요” 식의 모델은 너무 자주 사용되어 신뢰를 잃고 있다. 작전상 기밀이 필요하더라도 그로 인해 공적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184쪽)

부럽다, 이런 토론

부럽다, 이런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부럽다.

더더구나, 토론의 주제가 무엇인가 

‘국가 감시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정당한 수단인가?’

그런 주제가 우리 주변에서 토론의 장으로 나올 벌어질 가능성은 제로다. 만약 그런 토론을 하자고 판을 벌이면 – 물론 벌일 수조차 없겠지만 – 그 앞에 프래카드 들고 몰려올 사람들의 면면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된다. 토론자들은 입장하지 못할 것은 물론, 토론회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도 자명한 일이다. 하여 이 책은 그저 부럽기만 하다. 책 안에서 갑론을박하면서 주고받는 대화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서로 이론을 제기하는 것,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광경이기에 그저 침만 흘리며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기에 그저 부럽기만 하다.

그러니 이 책의 내용은 물론 책도 표지도, 그 속을 채우고 있는 활자조차도 예쁘고 소중하다.

 

종종 100분 토론을 시청하곤 한다. 하지만 끝까지 시청한적은 없다. 내가 지지하는 입장의 패널들이 결국은 나의 생각에 공감을 불어넣어주진 않아서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나름의 권위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것은 분명한데... 솔직히 재미가 없다. 그런데 이 감시국가라는 주제가 흥미로워서 책을 읽었는데  멍크 디베이트에 더많은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내가 살면서 이 토론에 한번만이라도 방청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내가 앞으로 살면서 이 토론장에 패널이 될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키워보고싶다는 너무 커다란 꿈을 꾸어 보았다.

 

국정원의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이 국가의 감시 권한과 범위에 대한 것은 뜨거운 감자였다. 그때는 솔직히 기분이 나쁘다와 내가 국정원의 감시 상대가 될 정도나 되겠어 하면서 넘겨 버렸다. 나와는 사실 관련없는 주제나 다름이 없다 여긴것이다.  그런데 작년 겨울이 접어들면서 너무나 많은 스팸문자와 전화, 그리고 개인정보의 유출, H카드사에서 나인척 하고 누군가 카드관련 정보를 요구했는데 카드사측에서 알아차리거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것을 보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감시나 개인 정보 열람등은 식은죽 먹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911 사태이후 국가 안보에 대한 미국이나 북미의 태도는 민감하다. 테러때문이라며 미국 정부는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게 되는것이 이 토론의 발화점이다. 미국은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과 타국의 정보 역시 감시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정당하거나 찬성하고 지지해야하는것인가라는 토론인데 이 토론을 이끄는 찬반의 논객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 무척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었다.

책을 읽기 전에 멍크디베이트 홈페이지를 찾아보았다 https://www.munkdebates.com/

최근의 토론은  September 28th, 2015 와 November 6th, 2015 이었다. 최근의 토론에 내가 좋아하는 작가 알랭 드 보통이 나온것을 알았다. 더욱이 이 토론에 흥미가 생기고 이 감시 국가라는 주제와 그 논객들이 궁금해져 책 읽는데 무척 열정이 생겼다.

 

이 커다란 무대를 꽉 채우면서 발언하는 모습을 연상하니 사회자와 논객들이 주고 받는 대화들이 더 생생하게 느껴졌다.

이 책은 감시국가라는 토론을 현장감있는 그대로 옮겨놓았다. 사회자고 논객들을 소개하고, 논객들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시작한다. 관객의 박수나 웃음등은 괄호안에 지문으로 표시해 두었다. 토론전 찬반을 결정하고 토론후 다시 지지의 변화를 알수 있게 찬반을 결정한다.

이 토론에는 권위자들이 나오는데 이 감시국가에서도 쟁쟁한 사람들이 나온다. 

 

사실 처음 이들은 적절한 방법과 수단이 동원되는 수준에서 찬성과 반대를 하는 발언을 한듯했다. 이런거면 무슨의미가 있나 싶었다. 나도 적절한 조치나 법적 근거만 되면 감시를 하든 감시를 하지 않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흑과 배처럼 찬성과 반대만이 있어야 더 재밌는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자 나를 만족시키는 열전이 벌어졌다.

 

여기서는 정규직원이 아닌데도 대통령의 이메일에 접근할수 있었다는 패널뿐아니라 IT 전문가까지 나온다. 지구상에서 가장 해로운 사람이라고 공격을 받고 마지막에 그것을 또 호탕하게 받아치면서 마무리하는 센스까지 내가본 100분 토론과는 너무나 달라서 신이 날 정도였다.

 

미국민이 아니여도 이 토론을 통해 찬반의 입장이 자연스럽게 세워질것 같았다. 나역시 책을 읽기 전이나 우리나라 국정원의 문제,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의 허술한 점을 근거로 국가의 감시에 반대쪽 감정이 컸다. 그러나 나는 이 토론 후 3000면의 방청객들이 투표로 반대측의 손을 들어준것과는 다르게 찬성의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책을 읽은 후 홈페이지에 들어가 비디오를 시청하는것도 꽤 좋았다. 영어를 잘하는편이아니라서 자막이 없어서 책을 읽은후라 그런지 대충 뭔소리인지 알것같긴했다. 그러나 책을 통해 나는 감시국가에 대한 정말 질좋은 토론을 접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많은사람들과 이야기하고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 책이 주는 좋은 느낌을 한껏 받았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국정원 해킹이 화두가 되었다.

국정원이 국내 카카오톡등 여러 사이트에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뢰했다는 이야기였다.

국정원은 대북용으로 구입했다는 것이다. 즉 간첩을 잡기 위해서라고..

멍크 디베이트의 주제는 " 국가감시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정당한 수단인가?라는 주제로

마이클 헤이든, 앨런 더쇼비츠의 찬성패널과 글렌 그린월드, 알렉시스 오헤니언의 반대패널이 참석하여 찬반을 관람객이 하게끔 하는 토론과 쇼가 적절하게 합쳐진 프로그램이다.

찬성측 이야기는 우리나라 국정원 비슷한 논리이다. 대북용이 아니라 9.11같은 테러를 일으키는

테러리스트를 잡기 위해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테러리스트가 아닌 개인의

이메일이나 전화, SNS정보같은 것도 메타데이터로서 수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중요 요소이기도 한 안보를 위해서 개인의 어느정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측은 진실로 테러리스트들을 향한 감시냐는 것이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감시프로그램과 감시내용을 폭로하였듯이, 악의를 갖고 개인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의 홍수에 빠져있는 현실에서 테러리스트들의 정보가 어떤 건지 확인하고 찾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메타데이터안에서 '폭발물'하고 검색하면 관련된 통화가

나오고, 관련되 이메일이 나올텐데 그 중에서도 신빙성 있는 것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안보 목적에만 사용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감찰하는 기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것 같다.

만약, 정부가 감찰하는 기관과 정보기관을 전부 관리하여,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선거전략을 해킹한다든지, 어떤 이슈되는 인물을 해킹하고 그의 약점을 알아내어 결정적일때 퍼트린다라고 하면,

이건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다.

결국, 올바른 감시를 위해선 감시를 하는 기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감시국가의 토론결과가 "반대"로 나왔지만, 국가감시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정당한 수단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느정도 찬성한다라고 답하고 싶다. 대신 전제조건을 붙여서 말이다.

 "투명하고 법적으로 허가받은 국가감시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정당한 수단이다." 라고..

우리 나라에서도 사회나 국가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바로 결과를 보여줄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배트맨 다크나이트》에서 ​모건 프리먼이 배트맨을 위해 도시의 모든 CCTV와 휴대폰을 해킹하고 도청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 줍니다. 배트맨은 가만히 의자에 앉아 스크린을 보는 것만으로 도시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것이죠. 거의 전지전능한 신의 힘과 맞먹는 능력이지만 배트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사람이 갖기엔 너무 큰 힘이에요" 모건 프리먼은 그 한마디에 수긍하고 시스템을 스스로 파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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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아 라보프 주연의 2008년도 스릴러 영화 《이글 아이》에서도 주인공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것은 다름아닌 무인 감시 시스템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행적을 찾기 위해 우리 주변 곳곳에 있는 CCTV 영상과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면 금새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만 먹으면 간단하게 누군가의 휴대폰이나 인터넷, 이메일을 열어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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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이 세상을 더 평화롭게도, 반대로 가장 무서운 감시 사회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목격자에만 의존하던 원시적인 수사 방식으로 범죄자를 찾아야 했지만 지금은 CCTV를 이용해 훨씬 빨리 추적하여 체포합니다. 또한 테러 용의자의 휴대폰과 이메일을 도청하여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참혹한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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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는 용도로 활용하겠다면 이보다 더 좋은 수단 또한 없을 것입니다. 정보를 쥐는 자가 권력을 쥔다는 말처럼, 권력자가 정보기관과 결탁해 정치적 경쟁자나 반대세력을 감시하고 여론의 동태를 살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북한이나 중국같은 독재국가는 물론이고,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미국조차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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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1924년부터 1972년까지 무려 48년간 FBI 국장을 지냈던 에드거 후버는 FBI를 자신의 사조직으로 만들어 정치가, 관료, 기업가, 저명한 지식인과 외국 정치가들의 온갖 은밀한 사생활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치와 소련 스파이 색출, 마피아 소탕 등 국가를 위해 많은 업적 또한 남겼지만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누구보다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고 사실상 미국의 실세나 다름없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그를 견제하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후버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의 수장인 대통령조차 정보를 쥔 자에게는 이길 수 없다는 뜻이죠.

청나라 건륭제 시절 대탐관으로 악명을 떨쳤던 화신은 비밀경찰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철저하게 감시하였고 누군가가 자신을 비난하면 당장 그의 귀에 들어가 사람의 껍질을 벗기는 형에 처했다지만 오늘날 최첨단 감시 시스템은 감히 그 시절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은 북아프리카에서 쟈스민 혁명을 불러오기도 했지만 중국에서는 오히려 인터넷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쟈스민 혁명을 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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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우리는 자유와 해방의 세계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빅브라더(big brother)"의 세계에 살고 있는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적 감시를 하는가, 정보를 독점하여 국민을 통제하려는 것인가. 어쩌면 둘 다는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누가 답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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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존 F. 케네디의 13일, 0시 1분 전 등을 출간한 모던타임스 출판사의 신작 도서《감시국가(원제 : Does State Spying Make Us Safer?)》는 바로 이 주제를 놓고 벌어진 멍크 디베이트의 공개 토론을 번역한 책입니다. 멍크 디베이트(Munk Debates)란, 캐나다 오리아재단이 2008년부터 주최하는 글로벌 토론회입니다. 연 2회 국제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거나 중요한 현안을 가지고 세계 정상급 지식인이 2인씩 2개조를 이루어 토론을 벌인 후 청중들을 대상으로 한 찬반 표결로 승패를 가립니다. 이 토론회는 영국 BBC와 미국 CSPAN이 중계할 정도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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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일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그야말로 오늘날 가장 첨예하고 민감한 주제를 놓고 4명의 최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국가 감시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정당한 수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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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국(NS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극비 문서를 인터넷 상에서 폭로함으로서 처음으로 인류는 국가 권력이 안보를 명목으로 국민을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과 탈법이 저질러 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는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또는 테러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스노든은 반역자로 국제적으로 수배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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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토론회에는 찬성팀 패널로 마이클 헤이든 전 NSA국장과 앨런 더쇼비츠 하버드대 법학교수가, 반대팀으로는 스노든 스캔들을 폭로한 글렌 그린월드 기자와 소셜 뉴스 사이트 레딧의 공동 창업자 알렉시스 오헤니언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격한 감정과 막말이 오가는 수준 낮은 토론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최고의 논객들답게 자신의 논리를 조리있게 얘기하면서 상대의 논리상 허점을 신랄하게 파고 들어서 책을 읽는 내내 과연 어느 쪽이 옳은지 결론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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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든의 폭로를 자료로 "무차별적인 감시"를 행하고 있다는 그린월드 기자의 주장에, NSA 총책임자인 헤이든 장군은 "NSA 시스템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한 과대망상증 환자의 말장난만 가지고 상상 속의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라며 일축합니다. 이에 대해 그린월드와 오헤니언은 헤이든이 "정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상투적인 논리만 앞세워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덮어놓고 믿으라고만 한다며 비난합니다. 또한 더쇼비츠 교수는 "국가 감시가 물론 악용될 수도 있지만 법과 제도만 제대로 갖춘다면 얼마든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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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하게 따져본다면 헤이든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고, 더쇼비츠는 이상론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린월드와 오헤니언 역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막연한 공포심만 강조합니다.  따라서 양측의 주장은 결정적인 한방이 나오지 못한 채 평행선만을 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누가 여기에 대해 100%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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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이 끝난 뒤 3천명의 관객을 상대로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토론 전에는 찬성표가 33%, 반대표가 46%, 부동표가 21%로, 찬성과 반대의 격차가 13%였지만 토론 후에는 찬성표가 41%, 반대표가 59%로 18%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토론은 반대측이 승리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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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토론에서 누가 이겼다고 해서 그 자체로 뭔가가 바뀔 리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실제로 악용되고 있건 없건 악용될 우려가 있고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죠. 국민이 국가 감시를 허용하는 것은 범죄와 테러를 막기 위함이지, 권력자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여 범죄자가 아닌 내 목에 칼을 들이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을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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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또한 지난 대선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무색하게 국가 정보 기관이 "댓글 사건"으로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한때 국가 전체가 떠들썩했지만 결국 권력에 의해 흐지부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반복될 것이며 국민이 이를 묵인한다면 수많은 희생을 통해 얻어낸 민주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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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크 디베이트라는 글로벌 토론이 있는 줄 몰랐는데, 책을 읽는 내내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토론 배틀입니다. 나의 평소 생각을 떠나 이쪽 논리를 들어보면 이쪽 말이 맞는 것같고, 저쪽 논리를 들어보면 저쪽 말이 맞는 것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이 진짜 수준 높은 토론회이죠. 일독을 권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때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유익하게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감시체제'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정보기관이, 또는 주민들이 서로를 감시하여 다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

독재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도 민주화가 되기 얼마 전까지 '정보부'라는 것이 있었서, 흔히 '남산'에 끌려가면 반죽음이 되어서 나온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이었다.

국민의 사생활과 대화를 감시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입장에서 불순한 생각을 적발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감시는 국민에게 공포감을 조장하여, 국민을 통제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온 세상의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불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국가의 감시는 주제는 뜨거운 감자인가 보다.

이 책은 '스도든의 폭로사건' 이후 국가의 감시체제가 옳은가에 대한 '멍크 디베이트 토론'을 담고 있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NSA(미국국가안전보장국)의 계약직 직원이었다.

당시 NSA는 '스텔라 윈드(Steller Wind)라는 감시프로그램을 통해 전국민의 전화와 이메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스도든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판사와 미국 대통령의 이메일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

그는 이 사실을 신문에 폭록하고, 러시아로 망명하였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의 감시체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뜨거워졌다.

'멍크 디베이트'는 캐나다의 멍크 제단이 설립한 토론회이다.

이 토론회는 한 가지 주제로 두 명씩 한 조를 이루어 두 조가 서로 토론을 하고, 3000명의 유료방청객들이 이 토론을 듣고 찬반투표를 한다.

이 책의 '감시국가'에 대한 토론에서 반대측에는 '글렌 그린월드'와 '알레시스 오헤니언'이 대표로 나왔다.

그린월드는 스노든의 폭로를 처음으로 기사화한 가디언지의 기자이고, 오헤니언은 촉망받는 IT기업의 CEO이다.

찬성측에는 '마이클 헤이든'과 '앨런 더쇼비츠'라는 인물이 나왔다.

'헤이든'은 NSA에서 감시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운영한 국장이었고, 더쇼비츠는 유명한 변호사이다.

이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헤이든'은 NSA에서 운영한 감시프로그램은 단지 전화나 이메일이 오가는 것만을 수집하며, 이 프로그램의 정보를 열람은 안전코드를 가진 소수의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쇼비츠'는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고, 이런 감시체제는 지금 도입하는 과정에 있기에 나중에서 더 보완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린월드'는 정부의 감시는 테러 용의자에 국한되어야 하고, 대량 감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며, 미국과 캐나다의 기본이념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헤니언'은 국가의 인터넷 감시는 자국의 인터넷 사업을 위축시키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토론의 결과는 반대측이 근소한 차이로 우세하게 결정이 났다.

개인적으로는 토론의 결과가 토론의 질척인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 책을 읽을 때 우리나라의 열악한 토론 문화 (어떤 주제든 무조건 보수와 진보의 양극단으로 갈리고, 결국에 결론은 친일파와 빨갱이라는 원색적인 단어로 끝나는 저질 토론 문화)와는 다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을 기대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인들의 토론문화도 우리와는 별로 다르지 않음을 알고 조금은 실망하게 되었다.

우선 헤이든 장군은 전형적인 관료식의 감추기식 토론을 한다.

이미 스노든의 폭로나 다른 기사들을 통해 감시 프로그램의 불완전성과 불법 감시의 전말이 들어났음에도 그는 이 토론 내내 "이 프로그램은 안전하다! 모든 것은 안전하게 관리도고 있다! 국가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다.

온 세계에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뉴스에서 보는 전형적인 관료층의 변명처럼 느껴진다.

최악의 토론자는 더쇼피츠 변호사이다.

이 사람은 '테러'라는 공포를 조장한다.

테러를 막기 위해 희생은 어쩔 수 없다! 반대자들에게는 국가의 감시체계를 무력화해서 국민의 안전을 해치려 한다는 허수아비 논법으로 몰아간다.

(허수아비 논법이란 상대가 주장하지도 않은 극단적인 주장을 상대가 한 것처럼 몰아가서 그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이다. 우리 나라식으로 말하면 진보적인 논리를 주장하면 무조건 종북주의자로 몰아서 북한을 추종한다고 말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자는 국민의 적이라는 식으로 상대의 논리를 몰아가는 논법이다.)

"유무죄 여부와 처벌에 관해 말할 때,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실수로 가두는 것보다 10명의 죄인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방 차원의 정보에 그런 규칙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예방 차원의 정보에 관해 말하자면, 테러로 인해 무고한 한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몇몇 사람이 약간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당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 앨런 쇼비츠의 토론 내용 중에서 P 72-3

"그린월드 기자는 계속 부인하지만 여러분, 그의 말을 면밀하게 들어 보세요. 마치 알 케에다 명함을 소지하고 알 카에다 듀니폼과 모자를 쓴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면 감시란 감시는 모조리 중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테러범이라고 100퍼센트 확신하면서 딱 꼬집어 식별할 수 없다면, 주고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약간이라도 침해하는 알 카에다 대원 수사는 아예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 앨런 쇼비츠의 토론 내용 중에서 P 93-4

개인적으로는 반대측에서는 '그린월드'기자가 매우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토론을 이어가는 것 같다. 그는 자신이 감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불법적인 대량 정보의 수집을 반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제 생각에 우리가 오늘 밤 토론하는 주제, 즉 '국가감시는 구민의 자유를 지키는 정당한 수단인가'라는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서 던져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은 '국가감시란 무엇인가?'입니다. 국가가심가 미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에 대해 테러음모를 꾸미거나 가해를 계획하는 사람들을 목표로 하는, 즉 대상자를 구별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방식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논쟁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당장 토론을 끝내고 집으로 가면 그만입니다. 더쇼비츠교수는 모든 감시를 반대하고, 정부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다시는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하기를 원치 않는 악의적이고 급진적인 사람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시에 관해 8년 동안 글을 써 왔찌만 그런 급진주의자를 단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건 허수아비 논법(논쟁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약점이 많은 주장으로 바꿔 놓은 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허수아비를 한 방에 날려 버리는 논법 - 옮긴이_의 망상입니다. 존재하지도 ㅇ낳는 것에 대한 주장인 샘이죠." - 그렌 그리월드의 토론 중에서 P65

"따라서 당국에서 되풀이하는 대답, 그리고 오늘 밤 상대 패널분들이 반복할 대답은 '테러'라는 한마디입니다. 정부가 테러라는 말을 되풀이 하는 이유는 이 단어야 말로 정서적으로 매우 강력한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더쇼비츠 교수님께서는 테러가 핑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음모론자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지난 12년 동안 미국 정부는 그동안 저지른 모든 짓에 대한 핑계로 테러를 들어왔습니다. 고문 체제를 수립하는 일부터 이라크 침공과 파괴까지, 그리고 관타나모에 법적 절차 없이 사람들을 감금하고 자국민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의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일까지 말입니다. 굳이 광적인 음모론자가 아니라도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저 역사에 대한 기본 지식만 있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미국 법원과 정부 기관들도 감시 프로그램이 테러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데 동의했고 그 점을 시인했습니다. - 그렌 그리월드의 토론 중에서 P69

이에 비해 반대측의 오헤니언은 경제적 논리로 감시를 반대하고 있지만 논리가 비약하고 존재감도 별로 들어나지 않는다.

이 책을 읽으면서 미국 역시 국가의 감시와 역량을 강조하는 보수층의 생각과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진보층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국가의 감시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어쩌면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감시는 필수적일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그렇게 얻은 정보가 마치 '금단의 사과'같은 마성의 유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정보를 손에 넣은 정부나 지도자가 이것을 단지 국가와 국민의 안보에만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 정보를 손에 넣은 정부나 지도자는 이 정보로 반대측의 약점을 잡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예는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다.

결국 관건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취급된 정보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중립적으로 관리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관리될 수 있다면 정부에서도 굳이 필요없는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려는 위험한 행동은 자제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