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5년 연구보고서이다. 홈페이지에서 그냥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전자책으로 구입 할 수 있다니 놀라웠다. 고령화와 저성장 환경에서 연금체계와 금융시장, 고령의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담고 있다. 국가별 비교와 실증 분석도 좋지만 마지막에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내용이 좋은 것 같다. 하지만 뭔가 도덕책 같은 내용만 있는 것도 같다. 장기투자 좋은 걸 누가 모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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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공급이 농업금융이다. 상공업에 비해서 농업의 특색은, 특히 한국의 농업에 대해서 말하면 경영규모의 영세성, 융자에 필요한 확실한 담보물건이 없는 점, 농작물의 수확이 년 1회 내지 2회로 수입이 계절적으로 집중될 뿐 아니라 천재 때문에 극히 불안정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1건당의 농업자금의 수요액은 소액이지만 그 회수에는 항상 위험성이 뒤따른다. 이 때문에 농업금융은 영리적인 금융기관의 영업대상으로는 되기 어렵고, 주로 그에 적당한 조직을 갖춘 농업 협동조합 및 그 산하조직인 원예조합을 비롯하여 각 특수조합이 불충분하지만 농업금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아 기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거의 일정의 원자재와 반제품 및 적정량의 제품재고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초과한 부분을 체화라고 한다. 시황이 기업가의 예상과는 달라 이와 같은 체화가 생기면 기업은 그만큼 과중한 자금의 고정화에 봉착하게 되어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기업가가 자금회수의 필요 때문에 할 수 없이 재고품을 투매한다면 이로 인해서 가격은 더욱 하락하는 일련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 같은 투매 때문에 보게 되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융자를 구하게 되고 금융기관 측에서도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자금의 회수불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때때로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금융을 특히 체화금융 또는 체화융자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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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경제주체의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수요증대에 맞추어 우리나라 금융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진출에 따른 국내 금융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고령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고령화?저성장 환경에서 고령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가 중요함을 일본 사례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이후 우리나라의 고령자가 금융투자 의사결정과 금융사기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고, 이들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경제주체의 동태적 저축행태를 논의하고, 장기투자와 자산운용에 있어서 퇴직연금을 포함한 금융시장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고령화 관점에서 노후보장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행 연금제도의 한계와 기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 국면에서 과연 금융시스템의 발전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논의할 것이다.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에 대한 정태적 비교를 수행한 후,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과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 중 어떤 금융시스템이 저성장을 대비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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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관점에서 노후보장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행 연금제도의 한계와 기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 국면에서 과연 금융시스템의 발전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논의할 것이다. 먼저,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에 대한 정태적 비교를 수행한 후,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과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 중 어떤 금융시스템이 저성장을 대비할 수 있는지 실증분석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향후 경제주체의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수요증대에 맞추어 우리나라 금융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진출에 따른 국내 금융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고령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고령화?저성장 환경에서 고령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가 중요함을 일본 사례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이후 우리나라의 고령자가 금융투자 의사결정과 금융사기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고, 이들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