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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이론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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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필자는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대학생 캠프에 참가하였다. 참가취지는 언론과 여타 매체에서 떠들어대는 편향적 지식이 얼마자 투명한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즉, 실제 정부의 입장이 내가 아는 '그것'과 동일한지 궁금해서 였다.  결과론적으로 말해, 상이한 차이점이 있었다. 내가 알고 있던 정부의 편향된 정책결정과 대안은 모두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한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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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필자는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대학생 캠프에 참가하였다. 참가취지는 언론과 여타 매체에서 떠들어대는 편향적 지식이 얼마자 투명한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즉, 실제 정부의 입장이 내가 아는 '그것'과 동일한지 궁금해서 였다.
 
결과론적으로 말해, 상이한 차이점이 있었다. 내가 알고 있던 정부의 편향된 정책결정과 대안은 모두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한반도에 갇힌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선은 자기 중심적이다. 미국 핵우산의 비호아래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력과 국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수화된 수출 품목들이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으며 스포츠 및 IT강국의 제목아래 보도되는 기사는 한국의 세계적 위상을 설파한다. 그 결과 한국의 국민들은 우리만의 시선으로 국제사회를 바라본다. 실제로는 전혀 우리에게 반갑지 만은 않은 현실인 것을 아직 모르는 셈이다.
 
이 책은 필자와 같은 고민을 다시금 큰 틀에서 아우를 수 있는 저서다. 총 3가지 이미지가 화두다. 현실주의, 다원주의, 글로벌리즘이 그것이다. 먼저 현실주의는 국가는 하나의 단일체이며 본질적으로 합리적인 행위체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우선시하며 그것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전쟁의 막이 오를 수 있다. 막강하고도 전지전능한 '권위'는 없으나 비등비등한 권력의 서열이 대신 들어서 있다. 조금 애매하지만, 작금의 상황과 비슷한 맥락에서 유추 가능하다. 미국, EU, 러시아의 강대국들과 그들 간의 신뢰가 영원치 않다는 점과 군비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빌미로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다.
 
다원주의는 국가는 단일 행위체가 아니며 합리적이지 않다고 못박는다. 다양한 국제정치 의제를 존중하며 그 폭이 넓다.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점에 있어 스미스, 벤담, 리카르도의 이론에 찬성하지만 각자의 이익과 상대방을 이익을 중요시(zero sum game)하는 탓에 서로간의  '경쟁'을 인정한다. 국가를 세분화하며 개인. 이익단체. 관료로 나눈다. 나아가, 그로티우스적인 색채를 존중해 international regime(상호의존을 관리하는 절차. 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 다음은 글로벌리즘이다. 직역한다면 세계화라는 뜻이겠지만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국가나 기타가 상호작용 하는 전지구적 맥락이 필요하며 이 출발점은 '국가'라고 명시한다. 나아가 국제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분석'이 중요하다고 한다. 결국  현실을 직시한다면 자본주의적 체계 양식이 중요하다. 결국 현실주의는 권력의 분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글로벌리스트는 경제적 요인의 절대성이 전면에 드리운다.'글로벌리스트'는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고 자본주의는 확대. 발전한다는 법칙과 사회가 단편적이지 않은 총체적인 것이라는 맑스의 이론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리스트라면 결코 이분법적 구조를 배제하고 세계를 큰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즉, 자본주의적 성격을 인정하되 역사 속에 틀 지워진 부정적 속성을 버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다. 국제관계에 있어 우리나라는 이 세가지 이론을 모두 조금씩 짬뽕 시킨 구조를 이루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보다 현실주의적인 관점을 택한다. 다극체제보다 양극체제의 안전함을 중요시 한다. 현재 노력중인 한미 FTA같은 경우 경제무역협력에 있어 다자주의보다 지역주의를 선택해 중국과 일본보다 한발자국 더 앞서 나가려 한다. 물론 미국의 입장은 우리나라는 '지역안보'의 프레임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나라다. 즉, 큰 실효성은 없지만 중국견제를 위해 한미동맹은 나쁘지 않다는 소리다.
 
다원주의적 성격도 갖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참여정부'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심화되었다. 권력의 합리성은 없으며 다양한 의제설정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국가라는 타이틀 안에 행해지던 모순어린 횡포와 견제는 공론화되기 십상이다. 그리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WINWIN전략 또한 포지티브 섬 게임(나의 득과 상대방의 득 고려하기)의 일환이다.
 
글로벌리즘적인 성격도 있다. 근대화 이후 억지로 서구문화와 경제시스템이 흘러 들어와 적용되었지만 자본주의적인 생활양식과 패턴에 단숨에 익숙해져 버렸다. 1,2차 산업구조를 넘어 다양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주창하기 이르렀다. 그러나 '글로벌리스트'의 나쁜 속성은 아직 미성숙한 기업-노조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또 얼마 전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난 피랍사건 또한 각 나라의 산업구조에 올바르게 포지셔닝해야 할 우리나라의 오명이다. 전지구적 맥락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올바른 시대를 이끌어야 함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통찰과 운명의 지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강대국' '동아시아의 맹주'로 표현되는 것이 어색하지만은 않다.그러나 분명 현실을 호도하면 아니 된다. 대한민국은 절대 강대국이 아니며 현재는 양비론적인 입장으로 최대한 국익을 수호하며 양보를 하는 입장에 처해있다. 앞으로 진행될 5,6차 6자회담과 한미 FTA문제의 귀착점이 그것의 일부분을 설명할 거다. 거짓을 보태지 않은 채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잃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면 충분히 훌륭한 '현실주의자', '다원주의자', '글로벌리스트'의 총체적 총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m********1 2007.02.05.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