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장하준 교수는 전편 "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도 신자유주의 허상을 통렬히 비판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제발전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더니 "국가의 역할"(원제; Glob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State)에서는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국가주의 경제학"이라 불릴만한 경제학 이론을 구성해나간다. 국가의 적극적 경제정책의 사례로 스웨덴식 사회적 조합주의 국가와 한국,대만의 정부주도의 산업정책 및 경제성장을 자주 인용하면서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폐해를 50~70년대 눈부신 경제성장을 주도한 국가의 적극적 경제정책으로 잠재워야 하며, 특히 80년대 이후 외환위기로 꽃도 피우지 못하고 몰락해버린 수 많은 개발 도상국이나 저개발국들에게는 더욱더 절실하다고 역설한다. 그는 신자유주의의 첨병이라 할 수 있는 초국가기업들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을 강렬히 비판하고,국가는 갈등조정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국가 주도형의 선별적 산업정책, 각종 규제정책, 효율적인 공기업 정책들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동안 "최소한의 국가"를 가장 이상적 모델로 여기고 "정부의 시장 규제"야말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원흉으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책이 될 만하다.그러나 아직도 60~70년대의 압축 성장을 추억하고 그때로 시계바늘을 돌려놓고 싶어하는  많은 수구세력들에게 든든한 사상적 배경이 된다면 참으로 위험하기도 하다. 60,70년대의  우리가 거둔 놀라운 경제성장은 과연 그당시 경제성장을 주도한 그당시 정부만의 노력 때문일까?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열악한 노동환경,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밑치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그야말로 소처럼 묵묵히 열심히 일해온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땀과 눈물이야말로 경제성장을 이룬 진정한 원동력이 아닐까? 그러나 그 분들의 그런 노력과 희생은 당연한 것이나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오히려 그런 희생을 담보로 각종 이익과 부를 누렸던 지난 보수 정권들이나 재벌들이 진정한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

언젠가 ‘할말은 하는’ 모 신문에 “하이에크가 이겼다”라는 글귀가 대문짝만하게 써져 있는 걸 봤다. ‘역사의 종언’을 선언한 그 누군가처럼, 그 신문은 신자유주의의 승리를 자축하는 듯했다.

신자유주의란 국가의 개입은 적을수록 좋다는, 시장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이론, 장하준은 ＜국가의 역할＞에서 신자유주의의 오류를 지적하며 국가의 개입은 아직도 필요함을 강조한다. 태초에 시장이 있었다는 신자유주의의 전제부터 이미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국가개입이 없는 경제발전이 유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등 저자는 명정한 논리를 내세워 신자유주의의 오류를 지적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말을 안해서 그렇지 신자유주의자들 역시 자신들의 주장이 그릇된 걸 알고 있을테니 말이다.

‘한 사회의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있듯이, 전세계에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치는 배경은 가진 자들이 이 이론을 선호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줄기차게 신자유주의를 찬미하는 이유는 이 책 138쪽에 나온대로 “민주적 통제 그 자체를 축소하자는 것”이다. 즉 시장의 탈정치화는 “정치가 정당성을 유지하며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좁히고, 사회적 소외계층이 자신에게 불리한 시장의 결과를 교정하는 데 필요한 그나마의 정치적 영향력마저 축소(같은 쪽)”되기 마련이란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저자는 글 앞머리에서 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예로 들며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상위 5%의 소득이 수십, 수백배 증가된 반면 하위 10%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해 최소한의 생계마저 위협받게 된 현실은 신자유주의가 전세계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렸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론적 대안을 구축하기 위”해 쓰였다는 이 책은 제목에서처럼 국가의 개입을 그 대안 중 하나로 상정하며, 치밀한 논증을 통해 그걸 뒷받침한다. 하지만 세상이란 늘 정의롭게 움직이는 곳은 아닌 바, 어떤 결함이 있다 해도 실질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 그 이론을 원하는 한 신자유주의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위세를 떨칠 것 같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씁쓸했던 건 그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경제 위기에 흔들리고 있다. 자본주의의 황금시대가 빛을 바래면서 오히려 우리는 자본주의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는 그 이전에도 꾸준히 되풀이 되어 왔다. 그럴 때마다 최선의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유효한 전략이더라도 시대적이 한계에 노출되면서 더 이상 효력을 상실했다. 현 시점에서 경제 위기의 주범인 신자유주의도 같은 궤도에 있다. 신자유주의의는 말 그대로 ‘큰 정부가 나쁘고 작은 정부가 좋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경제학으로 당면한 문제들의 해법을 찾아보면 경제 주체인 것을 두고 ‘시장’과 ‘정부’ 중에서 어느 것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에서 경제 주체는 ‘시장’이다. 신자유주의의 주장대로 집을 사면 부자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하우스 푸어, 즉 집을 사면 가난해지고 있다.

이러한 역설에 대해 장하준의『국가의 역할』은 갈채를 받을 만하다. 신자유주의를 거침없이 비판하는 그의 담대한 도전뿐만 아니라 탄탄한 구성과 시의성 있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주목할 만했다. 앞으로의 경제가 불투명하고 마땅한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그의 경제학은 우리들이 선택해야 할 새로운 기회가 되기에 충분했다. 저자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우선성’(primacy of market)이다. 좀 더 말하면 ‘정부 실패론’이며 ‘규제 완화’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는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설계자, 옹호자, 개혁자라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국가를 경제학으로 영역으로 이끈 것은 피구의 ‘후생경제학’(welfar economicse)과 ‘케인스의 경제학’( Keynesian economics)임을 알 수 있다. 후생경제학은 자유방임적 정책이 최적의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설명하면서 ‘국가의 가격 신호’ 조작을 정당화했다. 그리고 케인스의 경제학은 자유 시장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최적의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실업과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예산 정책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개입주의는 2차 대전 후 신자유주의의 구조로 팽창되었다. 여기에는 케인스를 비판한 통화주의(Monetarism), 제도적 경화증(institutional)과 관련된 신계약주의(new contractarianism), 관료주의의 주인-대리인 모델(Principal-Agent Model)이라는 반개입주의의 이론들이 있다.

그러면 신자유주의는 무엇이 문제일까? 저자는 먼저 신자유주의의 내적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는 ‘일관성 없는 지적 독특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신자유주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과 오스트리아 자유주의 전통간의 정략결혼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고전학파는 자신의 개입주의를 벗어나기 위해 ‘외부경제 효과론’을 정치적인 영역에서 다루지 않았다. 다음으로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자유 시장을 논하면서 국가 개입이 없는 시장이 자유 시장인가? 라는 회의적인 물음을 던졌다. 또한 그는 시장이 실패했다고 해서 꼭 경제가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시장을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수많은 제도적 매커니즘 중의 하나라고 여겼다.

그리고 시장과 정치의 관계를 조명하는 데 있어 그는 ‘모든 가격은 정치적이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범위를 제한하고, 자유재량 정책의 여지를 줄이며, 관료주의적 운영의 규칙을 강화하는 등의 엄격한 규칙에 기반한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의 설립 등을 통해 경제를 탈정치화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자원 배본에 있어 어느 정도까지는 ‘객관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정치적 정당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심층적으로 볼 때 정치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운 가격이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경제의 탈정치화는 사실상 민주주의를 거세하겠다는 완곡한 어법이라고 지적했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발전과 진보를 위한 경제학’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 가령, 경제발전을 위해서 초국적기업의 유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 기술경제학(economics of technology)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기술적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 유치의 성패가 규제 시스템의 ‘자유도’가 아니라 그 나라 시장의 ‘규모’가 어떤가에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초국적 기업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더라도 국가의 전략적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IPR)도 마찬가지다. 저자는 지식 창출을 위한 혹은 지식을 공개하는 인센티브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그래서 저자는 ‘규제의 경제학과 정치학’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고 있다. 규제의 경제학에 따르면 ‘규제가 없다면 시장도 없다’는 것이다. 정부개입이 단순히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규제의 정태적 효율성이 아닌 동태적 효율성의 변화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규제의 정치학에 따르면 ‘자기 이익을 대단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 유일한 동기는 아니다’는 것이다. 그 보다는 도덕적 가치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 실패론자들에게는 ‘순진한 생각’이겠지만 사람들의 가치가 사회화 과정을 통해 변화된다는 것은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장하준의『국가의 역할』은 발행 연도가 2006년 11월이라 지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은 현재 및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경제 행위(신자유주의)로 인한 현재의 경제적 위기는 앞서 말했듯이 ‘자본주의의 희생양’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이 미미하다면 미래의 경제 또한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단지 어떠한 희생양이 요구될지 모를 뿐이다. 그리고 비록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국가의 역할이 제시되고 있지만 시장과 정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우리가 경제의 위기에서 보다 중요한 관심사항은 시장과 정부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통합적인 사고를 지향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 위기가 경제학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저자 말대로 ‘정치경제학’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장하준을 책을 통해 한번이라도 접했다면.. 그냥 대중교양서나 집필해서 잠깐 재미본 학자. 그 이상의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알수 있다.

나도 그런 독자중에 한명으로 국가의 역활이라는 신간이 나오자 마자 없는돈에 밥몇끼 아끼면 되지란 생각에 행복해하며 얼른 책을 샀더랬다.

 책을 읽다보면 이 책이 어떻게 해서 나온 책인지 알 수 있다. 좀 적나라하게 책의 출판 의도를 말하자면

 '장하준이 뜨니깐 장하준 논문 모아다가 두명이서 편집해서 해설을 좀 더 붙여 넣은 책' 이다.

 물론 논문형식이다 보니 장하준 책을 통해 부분부분적으로 접했던 그의 사상들을 비교적 심도있게 이론적인 부분부터 접해볼 수 있다는 것은 좋다. 하지만 뻔한말 또하고, 한줄로 되는 말을 두세줄, 한바닥씩 써넣고 쉽게 쓸수 있는말 괜히 어렵게 써놓고하는 논문투의 글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얼른 피하시라~

(논문투의 글도 거부감 없이 읽고 충분히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제외예요)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서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학을 제창

지은이 장하준은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이 가능하고, 그것이 경제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제시한다. 그럼으로써 ‘가진 자의, 가진 자에 의한, 가진 자를 위한’ 경제학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학을 제창하고자 한다.

케인스의 몰락, 신자유주의 물결, 신 케인주의 등장 속에서 얼굴있는 자본주의란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는 시장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국가로 하여금 사회적인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합의를 이루어내고 제도화함으로써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할 것인지, 다시 말해 국가의 역할을 과거 자유방임 시대의 야경국가로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의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개입국가로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 국가의 역할은 동시에 20세기 현대 경제 이론사이자 논쟁사로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산업정책의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 민영화의 근거와 타당성에 대해, 규제의 한계와 필요성에 대해, 지적재산권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용과 한계에 해대, 경기 변동의 과정과 조절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대결한다.

그 과정에서 시장이 과연 자연발생적인 것인지, 시장 가격이 객관적인 것인지, 산업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선결 요건이 존재하는지,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등을 이론적으로 확인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사회과학 관련된 책을 읽으면 항상느끼는 것이 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성공을 외치는 그 순간 금융위기가 찾아왔다.

완벽한 것 같았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였다는 것인가?

또한 이책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경제학 용어들의

범위나 개념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예를들면 국가개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때 과연 어디까지를

국가개입으로 볼것인지.. 모호했다.

물온 이책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끝까지 읽는다면 소득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나또한 그랬으니까..

      정부 혹은 국가를 보는 입장, 이것은 국가를 사법체계에서 보느냐, 입법체계에서 보느냐, 행정 그 자체로 보느냐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 국가는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국민이란 과연 누구인가? 좌파, 우파의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소득 상위 10%, 하위 10%식으로 구분될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단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있거나, 대한민국을 거소지로 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단, 범죄를 위해 대한민국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 책은 장하준 교수의 다른 책보다 더 세밀하고 꼼꼼하다. 또, 신자유주의 시작에서 조금 옆으로 틀어서 본, 각 분야에 대한 현재와 문제, 그리고 대안을 볼 수 있어 신선하다. 어쩌면, 소제목들이 많아서 자신이 원하는 부분 혹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넓은 의미든, 좁은 의미든 '정부'의 관점에서 정부 혹은 국가를 보는 시각이 아닌,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국가의 역할, 국가의 존재의의를 생각했다는 점이 새롭고 흥미롭다.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전통적 사고방식으로 적극적 입장과 소극적 입장으로 양분해서 생각해야 하는가? 최소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국민의 경제권을 보장하는 선은 어디까지인가? 과연 공공부문은 최소한이 되어야 이상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

      요즘처럼 국가와 국민이 대치되는 듯한 상황. 어쩌면, 정말 중요한 청와대가 국민의 이야기를 좀처럼 듣지 않으려는 듯한 상황. 도대체 귀가 몇일텐데, 이 많은 국민의 목소리는 정작 들리지 않는지 의심되는 상황. 국민간 보수와 진보라는 막대기로 그어서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회색지대로 들어가야 하는가 묻고싶은 상황. 경제가 어렵다고 대부분(혹시 못 느끼는 사람이 더러 있을 것도 같다)이 느끼고 있을 때, 과연 지금의 국가는, 앞으로의 국가는 경제정책에 어떤 입장을 취하여야 할까?

      여러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책을 읽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방향에서든 옳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읽기에 꽤 괜찮다.

      진보와 발전을 위한 경제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듯 하다. 그런데, 요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대법원 판결, 4대강 살리기, 대심도 등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의 흐름을 타고 있는지 묻고 싶은 일들이 많다. 물론, 그 사업성의 의의는 타당하겠으나, 그 타당성은 누구를 위해서일까? 경제정책 그 자체뿐 아니라 환경, 도로 등 어느 하나 경제와 연관지어 아니 생각할 수 없는 현실에, 국민들이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똑똑하고 마음을 읽는' 국가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한다.

      또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똑똑한 소비자가 되려 노력했으나, 어쩌면, 정부와 기업에 의해 기만당하는 국민 혹은 소비자는 아닌지 고개를 갸우뚱할 때, 정부와 기업 사이에 낀 우리는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는지 국가에게 묻고 싶다.

      국가가 국가의 존재자체 그 의의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10년 후, 20년 후에도 살고싶어 하는 나라, 자신의 자식들과 그 손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국가였으면...하는 생각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