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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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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누스바움은 "우리는 성적지향이라는 분야에서 서로 대단히 다른 두 종류의 정치가 교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2015년 6월 26일 미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을 합법이라 판단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논의(정의당 등의 입법발의안)를 둘러싼 논쟁과 김조광수감독의 동성결혼 혼인신고소송 등에 관한 노골적인 동성애 혐오시위, 등이 벌어지고
"성적지향과 헌법" 내용보기

지은이 누스바움은 "우리는 성적지향이라는 분야에서 서로 대단히 다른 두 종류의 정치가 교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2015년 6월 26일 미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을 합법이라 판단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논의(정의당 등의 입법발의안)를 둘러싼 논쟁과 김조광수감독의 동성결혼 혼인신고소송 등에 관한 노골적인 동성애 혐오시위, 등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다.

지은이는 이 책의 한국어판 서문에 이렇게 적고 있다. 동성애와 관련된 법의 지형이 세계 곳곳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3년 소도미 법(남성간 동성애를 포함, 법원이 판단하기 부적절한 비도덕적인 모든 성적 행위를 규제)이 유지됐지만, 그 이후 대중의 감정과 법이 모두 변했다. 2015년  6월 미연방대법원은 오버게펠vs 호지스판결에서 동성결혼이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인 만큼 미국의 모든 주에서 합법화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인도에서는 반대상황이,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기원한 소도미법이 2009년 델리고법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는데, 2013년 대법 상고를 거쳐 원상회복, 2014년 트랜스젠더들이 대법의 다른 판사단(전원합의체가 아닌 합의부)에 의해 전면적인 권리를 얻었다. 유럽국가들은 게이, 레지비언, 트랜스젠더 등(LGBT)에게 평등한 존엄성 부여하고 있으며, 아일랜드조차 가톨릭교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켰다. 룩셈부르크에서는 총리가 2015년 5월 동성결혼을 했다. 

동성애 낙인은 어디서찍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낙인은 개신교에서 비롯됐다.  한국은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성적지향을 감추고 있다. 공개될 경우, 공격을 받거나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서다. 한국의 홍석천의 예가 바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m****h 2021.04.01.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