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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한국은 없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 민낯 보고서
"3년 후, 한국은 없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 민낯 보고서" 내용보기
북이십일 서포터즈여서 잘 모르고 신청해서 받아보았다. 서평을 써야하기에 꾸역꾸역 다 읽었는데 내용이 어렵지 않음에도 저자와 나의 정치적 성향이 전혀 달라 매우 화나고 고통스러운 독서였다. 구매해서 쓰는 서평이라면 훨씬 솔직하게 혹평하고 싶은데, 아무튼 수위 조절을 해가며 정리해야겠다.   저자 공병호를 잘 몰랐다. 그저 책 많이 읽고 자기계발서를 많이 출간하는 사람
"3년 후, 한국은 없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 민낯 보고서" 내용보기

북이십일 서포터즈여서 잘 모르고 신청해서 받아보았다. 서평을 써야하기에 꾸역꾸역 다 읽었는데 내용이 어렵지 않음에도 저자와 나의 정치적 성향이 전혀 달라 매우 화나고 고통스러운 독서였다. 구매해서 쓰는 서평이라면 훨씬 솔직하게 혹평하고 싶은데, 아무튼 수위 조절을 해가며 정리해야겠다.

 

저자 공병호를 잘 몰랐다. 그저 책 많이 읽고 자기계발서를 많이 출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큰 출판사에서 그의 책을 출간할 때마다 저돌적인 마케팅 때문인지 읽기 쉽기 때문인지 베스트셀러에 오르거나 많은 블로그 친구들이 읽고 있었기에 저자 이름만큼은 익숙했다. 그러나 힘겨웠던 이 독서 이후 그의 책을 자발적으로 다시 찾아 읽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책이나 매체에서건 sns에서건 자기와 맞는 사람 이야기만 골라 듣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의지를 내어 다른 목소리를 들어보자고 생각하고 끝까지 읽어냈지만 역시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책만 두고 말하자면 한국 우파 입장에서 신자유주의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저자가 시장 중심 자유지상주의적 개혁을 설파하는 내용이다. 풍부한 역사적 사례를 들어 독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언어를 골라가며 쓴 책인데, 거기 숨어 있는 나쁜 가치관을 엿보고 있으려니 화가 났다. 나와 저자 모두의 문제는 읽고 싶은 내용을 읽고 싶은 대로 읽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의 생각만 보고 들으며 자신의 생각을 더 공고히 해나가는 지점 그 자체에 있는지도 모른다.  

 

"안상훈 교수(서울대 복지학과)는 노년층의 증가가 가져올 또 하나의 큰 변화를 엄중하게 경고한다. 노년층의 증가가 정치 지형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령화 하면 경제적 부양 문제부터 떠올리지만, 이는 나라의 정치 지형을 바꾼다는 면에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복병이다. 노인들은 대체로 복지국가의 개혁 과정에서 꼭 필요한 변화에도 저항하는 경향이 크다..."

장덕진 교수(서울대 사회학과)는 장기적으로 더욱 우울한 전망을 내린다. "장기적으로 젊은 층이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부양률이 100%에 육박하는 사회가 되면 이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민을 포함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상황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세대 갈등은 세대 전쟁이 될 것이고, 정책 수단은 무력화될 것이다. 잊우화, 고령화, 민주주의의 문제, 그것들의 상호 억제가 향후 한국사회의 중층적 난제인 이유다."(안상훈 외 4인, "복지 정치의 두 얼굴", 21세기북스)" 123-124쪽.

 

 

책은 비관론자가 되지 말라며 마무리하지만, 전체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망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경영 전문가가 풍부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가며 한국에 닥친 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분석도 있을 테다. 그러나 현상을 비슷하게 분석한다 하더라도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대안은 매우 상반될 수 있다. 저자는 일리 있어보이는 주장에 자기 편 가치관에 입각한 대안을 제시한다. 1. 한국 구석 구석에 비효율과 부패가 만연해 있어 국채가 늘었고 저성장시대가 닥쳤으니 그대로 두면 망한다-> 규제를 최대한 철폐하고 기업에 최대한 자유를 주어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최대한 작은 정부를 만들어 복지를 줄이고 시장 경쟁에 맡기자.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개발하자. 2. 고령화 시대가 왔다-> 환경 보호, 인구 증가 우려 등의 이유로 묶여 있던 지역 개발 규제를 최대한 풀고 일부를 임대 주택 등으로 풀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 3. 중국이 이미 치고 올라왔다-> 서비스업을 육성한다고 제조업을 등한시하지 말자, 우리가 원래 잘하던 제조업을 보호해야 한다. 등등.

 

그러나 세계에 '저성장시대' 현실은 이미 와 있다. 근현대에 고공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필요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한 개발+ 자본주의적 소비에 의한 낭비+ 전쟁+  금융권이 만들어낸 거품 같은 부분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쁘고 불필요했던 소비를 줄이면 전과 같은 성장은 멈춘다. 저자가 책에서 비판하고 있는 좌파? 지식인, 민중주의?를 부추기는 정치인, 일부 불만 많은 강성?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이다. 이미 온 현실에 맞는 대안은 오히려 기본적인 생존이 불안하지 않도록 빈부격차를 줄이고 복지를 보장하는 일이다. 일반인 증세 혹은 부자 증세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경제적 약자가 적어도 굶거나 추위에 떨지 않도록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를 요구하는 시민을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민중주의자'('민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 방식도 마땅치 않다)라고 부르며 무시하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이가 결혼과 출산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고 이민을 꿈꾸는 이유는 이 나라의 불안정한 복지 그 자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공존하는 방향으로 복지 제도를 갖추는 일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나도 개신교인이지만 저자가 청교도 정신을 가져와 개발, 성공, 번영을 강조하는 면이 부끄럽고 불편하다. 요즘 너무나도 미국적인 그러한 주장을 한국교회 안에서도 다시 성찰해보며 자정하려고 노력하는 움직임이 있다(옥성호 저자의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 "복음과 상황"에서 다루는 논의들...). 내가 번영하면 누군가는 고통에 빠질 수 있는 경쟁 시스템은 성경적이지 않다. 저자가 구약 성경을 다시 읽어보았으면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배려하라고 요청했는지. 책,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http://blog.yes24.com/document/8408854

 

"반면에 공공부문과 공공기관이 팽창하는 데에는 강력한 동인이 있다... 예를 들어, 일반 국민들은 저렴한 전기료와 물값 등으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그 부담은 다음 세대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공공기관의 조직 축소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 결국 경제주체 가운데 어느 누구도 공공기관의 팽창을 제어해야 할 동기를 갖지 못하게 된다..." 183쪽.

 

작은 정부, 민영화를 염두에 둔 주장이어보인다. 공공기관에 부패와 소모적인 관행이 있다면 투명하게 혁신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사례로 든 전기료와 물값 같은 지점에 대한 대안이 결국 민영화에 있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다큐멘터리 "블랙딜"을 보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공재를 민영화하면서 오히려 부패가 심해지고 사적 이득을 취하는 일이 많아져 시민은 시민대로 형편 없는 서비스를 비싸게 이용하고 나라 차원의 소모는 더 심해지며 심지어 안전까지 위협 받는 사례가 많다. 다시 한 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처럼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 분야는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싶다. 공공기관은 이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일본과의 껄끄러운 과거사 문제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역사관 차이를 볼 때 가까운 장래에 깔끔하게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절대로 그 선까지 사죄를 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는 일본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거듭 사과를 요구해봐야 서로 얼굴 붉히는 일만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일본도 양보를 하는 선에서 타협을 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로서는 시원한 선택이 아니긴 하지만 이처럼 냉랭한 관계로 한일관계를 끌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은 일본을 대함에 있어서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 더 이상 과거에 뒷덜미를 잡혀 있어선 안 된다. 자꾸 과거를 보자고 촉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우리 사회가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살아 있는 사람 또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254-255쪽.

 

또한 저자는 역사에 대해 소모적으로 옳고 그름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라'고 책에서 여러 차례 주장을 하고 있다. 저자의 책을 즐겨 읽는 독자가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제시대에 대한 민족사관을 비판하며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조선 왕조의 부패나 계급주의를 청산했지 우리 민족 스스로는 불가능했으리라고 주장한다(동학농민운동은?? 이들이 바로 계급을 타파하고자 했던 우리 역사 주인인 '민중'이었다). 책 말미 '민족성'에 대한 이야기 또한 불편했다. 국가 개념이 사라지는 시대에 저자는 사사건건 분노하고 불만을 표출해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국'익을 위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분노하고 분열하는 건 한국인의 나쁜 민족성 때문이라고 일반화한다.

 

나는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에 가깝지만, 저자가 책에서 섣부르게도 교육을 다루고 있어서 그 부분만큼은 특별히 화를 내면서 읽었다. 마이클 센델과 같은 공화주의자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같은 책에서 시장에 자유롭게 맡겨서는 안 될 분야 중 하나로 교육을 들고 있다. 세월호 사건을 참사로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규제 철폐나 메르스 사태를 불러왔을지 모르는 의료 민영화와 함께, 공교육을 의무로 보장하면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할지 정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시장에 맡길 수 없다. 어떤 착한 가치를 추구하며 교육을 혁신해나갈까 고민하는 시대에 저자가 아직도 mb 정권 때의 영어몰입교육에 찬사를 보내며 '수월성' 교육을 주장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어서 놀랐다. 세계가 미국발 경제 불황을 겪으며 이제는 경제 분야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절감하고 사민주의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시대에 아직도 매우 근대적이게도 '보이지 않는 손'을 신봉하는 경제경영 전문가는 역시나 교육에서도 똑똑한 몇 명만 잘 키우는 교육을 하자고 주장한다. 어떻게 가르쳐야하는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창의성 교육을 말하면서 외국어를 잘 가르치고 '불필요한 과목은 최대한 없애자'고 주장한다(mb 정부 이주호 장관 하에서 실패한 정책 집중이수제!!). 학교에 오라고 했으면 모두에게 밥을 주는 일은 당연한데, 즉 의무교육에서 의무급식을 하기란 당연한데 선별적 복지가 아니어서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정치인이 현찰을 나눠주며 인기에 영합한다'와 같은 표현이 매우 불편했다. 공교육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십분 양보하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내 상식으로는 그가 제시하는 해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했다. 교육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교육계 안팎에서 공감하고 있고, 경기도 교육청은 앞장서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5.31 교육체제와 같은 경쟁 중심 수월성 교육에서 벗어나 배움의 기쁨 그 자체를 누리도록 도우며 인간을 인간답게 교육하는 4.16 교육체제로 전환하려는 담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분석은 같을 수 있지만 가치관에 따라 대안은 천차 만별이다.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특별히 저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저자에게 책 "그 많은 똑똑한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http://blog.yes24.com/document/8237250 를 추천한다.

 

책 읽는 내내 나는 저자가 매우 비판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공무원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일종의 기득권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유리 통장 덕분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열심히 세금을 내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건전한 복지제도를 마련하리라는 믿음만 있다면 증세나 연금 개혁에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공무원 사회 입장과는 다를 수 있다).  더 좋은 사회는 모두가 기득권처럼 사는 사회일 테다. 저자가 책 내내 주장하는 기업 중심 시장 경쟁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구조 조정'에 반대한다. 우리 사회에도 버니 샌더슨 같은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다. 공무원이라서 당원으로 활동할 수는 없지만, 나는 다음과 같은 삶의 방식에 대부분 공감한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서.   

월간 "페이퍼"에 수록한 광고.

 

오타: 76쪽 '석유화학' 중복

247쪽 프랑스 터키-> 프랑스, 터키

255쪽 어떤 이의로-> 어떤 이의도

281쪽 문학홍국책(文學興國策)-> 문학흥국책

YES마니아 : 플래티넘 o****2 2016.02.09. 신고 공감 7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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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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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후 한국은 없다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한국은 없다이런 저런 문제가 많아 한국은 없다저자는없는 이유만 말할 뿐왜 없게 되었는 지에 대한 원인 규명과그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는모호한 태도를 취하거나침묵하고 있다없다는 것만 말할 뿐왜 없게 됐는 지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자유경제원도통 그 단체가누구 돈으로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뭘 위해 일하는 곳인지지극히 의문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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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후 한국은 없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한국은 없다

이런 저런 문제가 많아 한국은 없다

저자는

없는 이유만 말할 뿐

왜 없게 되었는 지에 대한 원인 규명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거나

침묵하고 있다

없다는 것만 말할 뿐

왜 없게 됐는 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

자유경제원

도통 그 단체가

누구 돈으로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뭘 위해 일하는 곳인지

지극히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곳에 몸담고 있는

그런 분의 글이다

j*******7 2016.02.17. 신고 공감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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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한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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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한국, 보이지 않는 미래 어떻게 파국을 피할 것인가?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 우리가 직시할 것들 한국 경제는 이미 구조적인 불황 즉 저상장 경제 상태에 진입했다 현재의 정치,경제,사회상황을 보건대 올바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역량과 개혁 방법 그리고 리더십으로 미루어 보건데 저성장 상태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리 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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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한국, 보이지 않는 미래

어떻게 파국을 피할 것인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 우리가 직시할 것들

한국 경제는 이미 구조적인 불황 즉 저상장 경제 상태에 진입했다

현재의 정치,경제,사회상황을 보건대

올바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역량과 개혁 방법 그리고 리더십으로 미루어 보건데

저성장 상태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리 사회는 이제껏 우리가 이루어 왔던 걸출한 성과에 취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 재생 혹은 재건 프로젝트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과거에 비해 모든 요소들을 잘 갖춘 상태에서 저성장과 고실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효율적인 시스템과 리더십 부재에 그 책임이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계속해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방치하게 되면 큼 비용을 치룰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이책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에 대한 엄중하고도 통렬한 현실 보고서이자 희망을 재건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4가지 질문

1,,,우리 사회는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2,,,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

3,,,우리 사회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4,,,어떻게 해야 이처럼 어려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 고실업,고부채,저출산,고령화등은 하나하나 볼 때는 마치  독립적인 현상들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때로는 원인으로 때로는 결과로 작용한다

 

"네 적이 무엇이겠느냐? 네빚이 바로 네 적이다

그 빚때문에 바빌론에서 쫒겨난 것이 아니냐 밪을 갚지 않는다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마련이다

적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적이 점점 강해지는것이나 마찬가지남자답게 적과 맞서 싸우거라"

~~~조지 S 클레이슨~~~

빚은 한여름의 잡초와 같다

잠시만 방심해도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속도로 늘어난다

게다가 자본주의가 고도화되어가는 것에 비례해서 사회는 점점 더 빚을 권하는 사회로 변화하게 된다

"이것을 사라, 저것을 사라, 돈이 없다면 꾸어서라도 사ㅏ"는 메시지로 넘쳐나는것이 자본주의 사회

 교역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면 정규 교육과정에서 외국어를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고 만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할 필요는 없다

자연스럽게 삶은 변화라는 시각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자신과 사회를 바꾸어야한다

그것도 좀 더 과감히 ,,,

k*****6 2017.09.10.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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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한국은 없다] 공병호가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3년 후, 한국은 없다] 공병호가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내용보기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꽤 오래 전부터 들어왔다. 하지만 요즘처럼 체감하게 되는 때도 없었던 것 같다. 일본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바라보면 더욱 암담하다.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이 힘드니 언젠가는 볕들 날이 있겠거니 생각했던 안일한 마음에 강력한 한 방을 날리는 책이 있다. 바로 공병호의 『3년 후, 한국은 없다』이다. 300년 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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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꽤 오래 전부터 들어왔다. 하지만 요즘처럼 체감하게 되는 때도 없었던 것 같다. 일본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바라보면 더욱 암담하다.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이 힘드니 언젠가는 볕들 날이 있겠거니 생각했던 안일한 마음에 강력한 한 방을 날리는 책이 있다. 바로 공병호의 『3년 후, 한국은 없다』이다. 300년 후도 아니고, 30년 후도 아닌, 3년 후라니…….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 궁금해서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다. 정신을 바짝 차리며 저자의 글에 몰입해본다.

 

이 책의 저자는 공병호. 현재 공병호경영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간, 경제, 경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냉철한 시선 그리고 탁월한 사유로 20년 이상 이 시대의 지성으로서 책임 있는 행보를 보여온 그는 자타공인 대한민국 경제경영 분야의 전문가이다. 세상에 대한 전방위적 지식과 높은 탐구의식을 기반으로 자기계발, 기업가 연구, 기업흥망사, 사회평론, 서양고전, 성경 등 다양한 주제로 집필 영역을 확장하면서 열정적인 저작과 강연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 책은 총 4부로 나뉜다. Part 1 '대한민국의 민낯'에서는 늘어나는 국가부채, 갚기 힘든 가계부채, 저성장이 고착되는 경제성장률, 추락하는 산업 경쟁력에 대해 다루고, Part 2 '보이지 않는 미래'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규제, 교육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Part 3 '중심부와 주변부의 길목에 선 한국'에서는 시대정신, 빈부격차, 경제위기, 국제환경, 통일, 정치에 대해 다루고, 마지막으로 Part 4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시스템 재건'에서는 한국인의 원형, 대한민국 재건 프로젝트를 이야기한다. 에필로그는 '직시하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인데 공병호가 생각하는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며 대한민국의 현재를 점검해보고 미래를 전망해본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담아낸 책이다. 답답하고 불편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내 모습이고 우리나라의 모습인 것을 어찌하겠는가. 불편해도 꼭 알아야 할 현실이다. 현실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미래를 논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읽게 되는 현실은 위기이고, 지금이 바로 변화를 추구해야할 때이다.

평화 시에는 무난한 것도 괜찮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는 할 만하다. 그러나 위기 시에 무난함은 죄악이다. 그것도 큰 죄악이다. 나라가 변신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만들고 상황을 악화시킨 죄는 뇌물을 받은 죄만큼이나 큰 죄로 간주할 수 있다. (142쪽)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더 정직해져야 한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문제를 문제로 깊이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우리의 실제 모습을 직시해야 한다. 문제를 직시하면 절실함이 생기고, 절실함이 있어야 어떤 문제든 해결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318쪽)" 모든 것은 우리 현실의 문제를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해야할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덮을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인기를 위해 막아버릴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협조를 구하며 변화를 시작해야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야기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와 수입창출 능력의 문제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기 바란다. 그럭저럭 작동해왔던 한국호를 구성하는 여러 시스템이 시대 흐름에서 뒤처져가고 있다는 현실과 이로 인해 누적되는 적폐를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319쪽)"

 

이 책은 불편한 책이다. 의견차가 있으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자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핑크빛 미래는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라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숫자가 말해주는 결과와 저자의 이야기에 어느덧 고개를 끄덕이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게 된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고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외견상 잘나가는 나라처럼 외부에 포장되어 있다. 당분간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허술한 포장은 언젠가는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 게다가 계속 안으로 곪아가고 있는 실체라면 더더욱 포장만으로 감싸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244쪽)

 

대한민국의 민낯을 스스럼없이 파헤친 책이며, 이대로 가다가는 감당하지 못할 위기에 허우적거릴 걱정에 이 책을 썼다고 생각된다. 프롤로그의 제목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라는 문장이 가슴에 파고든다.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일독을 권한다.  

s*****a 2016.02.04. 신고 공감 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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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후,한국은없다] ‘축적의 시간’을 읽어볼까?
"[3년후,한국은없다] ‘축적의 시간’을 읽어볼까?" 내용보기
작가로써의 공병호를 선호 했던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선호하는 작가도 아니요, 그의 글을 찾아보는 편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3년후, 한국은 없다’를 선택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 민낯 보고서’라는 문구에 끌려서이다.   독서가 끝났다. 저자가 말하려는 민낯이 무엇인지 대충 알게 되었다. 내 마음대로 요약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문제다 많다. 따라서 혁신이
"[3년후,한국은없다] ‘축적의 시간’을 읽어볼까?" 내용보기

작가로써의 공병호를 선호 했던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선호하는 작가도 아니요, 그의 글을 찾아보는 편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3년후, 한국은 없다’를 선택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 민낯 보고서’라는 문구에 끌려서이다.

 

독서가 끝났다. 저자가 말하려는 민낯이 무엇인지 대충 알게 되었다. 내 마음대로 요약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문제다 많다. 따라서 혁신이 필요하며 그것을 수행할 리더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런 리더를 맞이해야 한다.’ 이다. 책 제목과 내 맘대로 요약을 함께 본다면 저자가 말하는 ‘리더’가 무엇인지 감이 잡힐 것이다. 나는 대통령으로 이해했다.

책을 보면서 ‘왜 3년 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책처럼 특정연도에 특정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식의 서술을 본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치에 대한 저자의 불만, 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보니 3년 후는 다음 대선을 이야기 하는 것 같다. 3년 후면 2019년, 새 대통령이 뽑히고 1년이 지난 시점이다.

 

(13쪽) 이 책에서 필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전망을 행하기 이전에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대표적인 교훈을 소개한다. 각 테마에는 ‘역사의 교훈-한국의 현주소-미래 전망’의 틀로 짜여 있다. 역사는 교훈의 유용한 창고이기 때문이다.

 

저런 구성이라기에 좀 기대를 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자꾸만 생겨 불편했고 나중에는 억지로 읽었다. 이유가 뭘까? 저자의 가치관과 내 생각이 많이 다르기에, 자꾸 반대되는 생각을 하기에 읽기가 쉽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저자는 시장을 적극 옹호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외친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저자가 말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해고의 유연’일 뿐이다. 정말로 해고가 유연해지려면 고용도 유연해야 하며, 실업기간에 대한 완충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한번 삐딱하게 바라보게 되니 자꾸만 저자가 생각에 오기가 생긴다. 저자가가 언급한 역사 사례는 지금과 ‘주변 환경’ 동일한가? 반대되는 사례도 많지 않을까? 저자의 말마 따라 “역사 속의 수많은 사례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아나? 공무원 수가 증가한 것으로 정부 및 관료 문제 중 하나로 지적하는데 ‘공무원 1명당 국민의 수’도 고려해 되는 것이 아닌가?‘ 북한에서 내려온 종교인들이 남한의 재건에 도움을 줬으니 통일시대에 큰 역할을 활 것이라 기대된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저자가 말하는 대안들도 ’논리‘가 아닌 ’감정‘ 이닐까? 등등...

 

누군가 이 책에 대해 묻는다면 굳이 읽으라고 할 것 같지 않다. 차라리 본 책에서 인용된 ‘축적의 시간’을 읽자고 하겠다.(사실 내가 읽고 싶어졌다). 현재 우리나라 문제에 대한 ‘수치’를 다룬다는 점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 같다.

f*******n 2016.02.16.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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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라는 한번은 읽어야 할 책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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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은 경영학의기초에서 작성된 저서라면3년 후 한국은 없다는 일반인도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사실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을해주는 책이에요면초가의 한국사회 어떻게 무엇으로이러한 난국을 혜처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자는 먼저 질문을던지고 독자 스스로 생각을해 볼수 있는 시간을 주고또한 명쾌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한국인이라는 한번은 읽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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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은 경영학의

기초에서 작성된 저서라면

3년 후 한국은 없다는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는 책이에요


면초가의 한국사회 어떻게 무엇으로

이러한 난국을 혜처 나갈 것인가?

에 대해서 저자는 먼저 질문을

던지고 독자 스스로 생각을

해 볼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한 명쾌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한국인이라는 한번은 읽어야 할 책 추천합니다.

p*****3 2017.01.18.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3년후, 한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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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공병호 소장님의 따끈따끈한 신간도서가 나왔네요. 공병호 소장님의 그 수많은 책중에 오래전에 <10년후, 한국>이란 책을 읽어본적이 있었는데 왠지 이책의 제목이 이전 <10년후, 한국>이란 도서의 미래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2016년 현재 우리 한국이 처한 현실과 민낯을 낱낱이 살펴보고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회 각 부문의 혁신과 해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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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공병호 소장님의 따끈따끈한 신간도서가 나왔네요. 공병호 소장님의 그 수많은 책중에 오래전에 <10년후, 한국>이란 책을 읽어본적이 있었는데 왠지 이책의 제목이 이전 <10년후, 한국>이란 도서의 미래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2016년 현재 우리 한국이 처한 현실과 민낯을 낱낱이 살펴보고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회 각 부문의 혁신과 해법을 제시하는 전망서로서 이 책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알 수 있기에 누구나 한번쯤은 읽어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책에서 공병호 소장은 현재의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전혀 발전도 없고 총체적난국으로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하면서 쓸데없는 곳에 자원과 힘을 낭비하기보다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현재의 한국 경제가 불황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 이미 구조적인 불황 즉, '저성장 경제'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판단을 내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 맥락과 거시적 안목으로 사회 각 부문별 진단과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어떻게하면 현재의 대한민국이 안고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제시합니다.

 

 그렇기에 이 책을 통해 현재의 대한민국의 위치와 가고있는 방향에 대해 냉철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책이 앞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에 대한 엄중하고도 통렬한 현실 보고서이자 희망을 재건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l********n 2016.02.24.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3년후 한국은 없다 - 공병호 / 현실을 직시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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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경제, 막막한 미래...   지금 한국이 체감하는 것입니다.아무리 벌어도 금수저, 은수저가 아닌 이상 집 한채 사기 힘든 나라.집을 빚내 사라고 강요받는 나라.하우스 푸어가 넘쳐나고, 국가빚과 개인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지만 대책이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근데 그냥 그정도만 알 뿐이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과정과 미래를 일목요연하게 꿰고 있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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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경제, 막막한 미래...

 

 

 


지금 한국이 체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벌어도 금수저, 은수저가 아닌 이상 집 한채 사기 힘든 나라.

집을 빚내 사라고 강요받는 나라.

하우스 푸어가 넘쳐나고, 국가빚과 개인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지만 대책이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정도만 알 뿐이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과정과 미래를 일목요연하게 꿰고 있지 못한 

일반인들에게 경각심과 생각할거리를 던져주는 책으로

잘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꼭 한번쯤 읽어볼 책이라 생각합니다.



 

 


3년후, 한국은 없다 / 공병호 저 / 21세기북스

값 17,000원

2016. 1월 신간.











대체 국가시스템이 어떠하길래....

추락하는 한국,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한국일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전문가 공병호 박사의 국가 시스템 재건 프로젝트.



저성장을 넘어 마이너스성장의 기로에 있는 나라.

은행 금리도 저금리를 넘어 초저금리로...곧 마이너스 금리로 돈을 내고 돈을 맡기는 시대가 머지 않았죠.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까지 두둑히 쳐주던 시대는 더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요...

어떤 변화가 획기적으로 온다한들 수십년간 쌓여진 지금의 저성장 상태가 반전되기는 힘들것입니다.

다만 현재 시스탬을 살펴보고 재생 혹은 재건을 하는 프로젝트를 실천할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사회의 핵심 문제를 짚어보고

이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나침반으로 찾아보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라지만,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 중 예상하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받아들이고,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결국 가혹한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와 함께 버는 시간은 짧고 쓰는 시간은 길어지는 문제까지 연계해서 생각해보게 합니다.

어차피 저출산 및 고령화는 가속화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2060년에는 (내가 70대가 되겠군요!!) 40%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라는겁니다......ㅠㅠ














이런저런 정황이나 상황 외국의 상황들과 비교를 해봐도

역시 국민성이라던가 여러가지로 국가마다 미래비전은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어요.

그 와중에도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봤을 때 또 여러가지로 다른 희망도 읽을 수있었습니다.

현재 상당히 비관적이고 헬조선 등의 용어와 흙수저니 뭐니....

청년층의 암담함을 나타내고 국가에 대한 불신이 어마어마하지만.

지나친 비관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지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며 마무리됩니다.







저자 공병호는 100여권의 책을 낸 저자로 

이미 공병호씨 책은 경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여러권은 읽어본 책들이죠.

이번 신간 3년후 한국은 없다 역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꼭 짚어보고 생각해봐야 할 경제상식을 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책으로 

개인과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한번 읽어볼만한 책이에요~!!





 

 




f********k 2016.02.17.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공병호의 대한민국 민낯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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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을 종합해보건대, 올바른 개혁을 추동해야 할 정치 세력의 부족한 역량과 어설픈 개혁 방법 그리고 현 정권의 부재에 가까운 리더십으로는 저성장 상태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 고실업, 고부채,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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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을 종합해보건대, 올바른 개혁을 추동해야 할 정치 세력의 부족한 역량과 어설픈 개혁 방법 그리고 현 정권의 부재에 가까운 리더십으로는 저성장 상태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 고실업, 고부채, 저출산, 고령화 등은 하나하나 볼 때는 마치 독립적인 현상들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때로는 원인으로 때로는 결과로 작용한다.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성과가 달라진다. - '프롤로그' 중에서 

 

 

총제적 난국에 빠진 한국의 민낯

 

현재 한국이 처한 현실과 민낯을 낱낱이 살펴보고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회 각 부문의 혁신과 해법을 제시하는 전망서다. 이 책은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더 이상 진실을 회피하거나 다른 말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경제 지표로 판단하면 우리가 꿈꾸던 한국은 없다는 것이 저자의 냉정한 시선이다.

 

 

 

하지만 매사가 그러하듯, 위기 속엔 기회와 희망이 있다. 암담한 한국의 현실을 비난하고 성토하는 데 힘과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비록 만시지탄晩時之歎일지라도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제반 문제들을 혁파하자고 말한다. 이에 저자는 역사

 

 

 

 

 

 

 

 

 

국민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이런 경보음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과거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나 집단적으로 큰 성취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한 귀로 흘려듣는다. 이런 일들이 수차례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어느 순간 비효율성이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시스템 전체의 비효율성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도 시스템은 그럭저럭 한동안 굴러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오래 계속될 수는 없다. 시스템이 비효율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결국 파국은 불가피하다.

 

 

빚 앞에 장사 없다

 

인간은 본디 편안함을 추구하는 동물이다. 마시멜로 실험에서도 보여주듯이 미래의 큰 보상을 약속해줘도 굳이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누구나 그렇듯 재미는 내가 즐기고 비용은 남이 해결해주는 무임승차를 선호한다. 이런 현상이 오늘에서나 발생한 일은 아니다.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로 가보자. 기원전 5세기 아테네는 당시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페리클레스(기원전495~기원전429)는 아테네와 외항外港 피레에프스를 연결하는 장성長城을 쌓고, 동맹국들이 바치는 기금을 이용해 아테네를 재건축했다. 또한 아크로폴리스에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 여러 신전들을 건축함으로써 아테네를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었다.

 

당시 동맹국으로부터 각출各出한 조공이 무려 2억 달러 규모였다. 이는 당시 노동자의 일당이 평균 80달러임을 고려한다면 엄청나게 큰 돈임에 분명하다. 더구나 아테네의 시민은 불과 삼사만 명 정도였으니 막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까에 골몰했다. 여기에 소피스트들은 대중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이 주인이라고 말이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들에게 기름을 퍼부은 격이었다.

 

민중들은 "이것도 공짜, 저것도 공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음을 내세우자 이에 편승하려는 민중주의 정치가들이 등장하면서 소위 정치가들은 민중이 원하는 정책이라면 뭐든 찬성했다. 이들을 '데마고고스'라고 부르는데, 저급 정치가 또는 선동 정치가란 뜻이다.

 

부자들은 재산상의 손실을 막가 위해 가급적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피하려고 했다. 반면 다수의 민중들은 전쟁이 계속되어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찬성했다. 민중주의 정치가들 역시 권력을 잡는 것에 급급해서 전쟁을 원하는 민중 편에 섰다. 국가의 미래는 그들의 관심밖이었던 것이다.

 

전쟁은 수입을 줄이고 지출은 늘린다. 전쟁이 계속되자 전쟁자금을 지출하던 부자들도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 전쟁이 가져다 주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먼 민중들과 이들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 온 나라를 휩쓸면서 국가 재정 상태는 급속도로 고갈되었다. 과연 아테네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후 신흥 강국인 마케도니아에 복속당하고 말았다. 무상복지 좋아하는 우리 국민 그리고 선심 복지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정치인들과의 결합은 한국의 미래에 무엇을 안겨줄까?

 

 

 

늘어나는 가계부채, 갚기도 힘들다

 

고대 아테네 시민들처럼 이미 눈높이를 올려버린 한국인들은 실속은 뒷전이고 겉으로 번지르르함을 추구한다. 이미 저성장 정체기에 접어든 한국경제에선 더 이상 수입을 상승시키기가 어렵자 높아진 소비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은 물론이고 대출을 받아 펑펑 써댄다.

 

IMF 이후로 달라진 직장 풍속도 때문에 퇴직 시기가 빨라진 중년 남성들은 퇴직금과 차입금으로 자영업을 시작한다. 자신도 이젠 사장이라며 호기롭게 출발하지만 2년을 넘기지 못한다. 금융권에서 빌린 차입금의 상환은커녕 이자까지 연체되면서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가 경매로 쓸려 나간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미 가정이란 울타리는 사라졌다.

 

덴마크는 2004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상태였다. 금융위기를 맞자 주택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가계의 총자산도 덩달아 크게 하락했다. 상환 압박에 직면한 덴마크 가계는 지갑을 닫고 빚 상환에 시달렸다. 덴마크 경제는 당연히 장기 불황에 빠지고 말았다. 덴마크 코펜하겐대학교의 에스거 라우 엔더슨 교수는 높은 가계 부채와 경제와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가계의 높은 부채 비율과 자산의 확장은 금융위기 이후 덴마크의 전반적인 가구에 급격한 소비지출의 감소를 야기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금융위기 시 덴마크 경제는 장기적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

 

장기 침체의 여파는 고스란히 가계부채의 부실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은퇴 이후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은 미처 준비되지 않은 자영업 창업의 길로 나서게 되고 내수 경기의 위축은 이들의 사업을 당연히 말아먹게 만든다. 여기에다 돈벌이 목적으로 창업을 권하는 일부 세력들의 농간도 한몫 거든다. 결국 내수형 창업에 나선 은퇴자들은 폐업과 함께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부채 때문에 어두운 고시촌 쪽방으로 내쫓기게 된다.

 

 

 

추락하는 한국 제품의 경쟁력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상품의 수는 중국이 1,539개, 일본이 186개, 한국은 65개로 나타난다. 굳이 순위로 말하면 중국은 1위, 일본은 4위, 한국은 5위이다. 중요한 점은 중국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인데 반해 일본과 한국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순위보다는 추세가 문제인 것이다.

 

한국이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2000년대에 들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1985년 한국과 중국은 1,6%대로 거의 비슷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2013년 기준으론 중국은 12.1%로 3.1%에 그친 한국의 4배 정도이다. 이미 전부터 조만간 한국 경제는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이미 현실이 되고 말았다.

 

더 슬픈 소식이 들려왔다. 2016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가전 전시회CES의 부스 중에서 '드론'이 가장 인기를 끌었는데, 16개 참가 업체 중 중국은 12개 업체나 되었다고 한다. 한국은 중소기업체 1곳이 참여한 걸로 알려졌다. 이미 드론 시장은 향후 큰 폭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첨단 먹거리라고 국내 언론이 떠들석했음에도 한국 기업들의 도전이 이 정도라는 게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도대체 대기업들은 언제 투자를 하려는 걸까? 도전 없는 대기업 때문에 청년 일자리는 더욱 암담할 뿐이다.

 

 

 

공공부문은 철밥통인가(?)

 

"비록 나쁜 결과를 낳은 사태라 해도 그것이 시작되었을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는 카이사르의 많은 명언들 중 하나이다. 과감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할 때 이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런 정책들이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 이천년의 로마제국사에서도 우리들이 눈여겨볼 만한 일이 있었다.

 

마흔 살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재임, 284~305년)가 재위에 오를 당시인 3세기 말엽의 로마제국은 끊임없이 침입하는 야만족들로 인해 자주 곤경에 처해 있었다. 정해진 방어선 내에서 젝구을 방위하던 일부 로마군 지휘관들이 야만족과 결탁해 제구긔 안전을 위협하는 일까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신임 황제에게 부여된 임무는 '제국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다. 그래서 그는 과감한 체제 개혁을 시도했다. 286년 4월 1일, 그는 자신이 동방의 안보를 책임지는 '시니어' 황제를 맡고, 서방의 안보는 자신이 임명한 '주니어' 황제인 막시미아누스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양두兩頭정치'라고 부른다.

 

시작 당시 양두정치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86~292년까지 두 황제는 전선을 누비며 안보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마흔일곱 살이 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또 한 번의 체제 개혁을 단행했다. 293년 5월 1일에 도입된 체제는 4인이 제국을 분할하는 '사두四頭정치'였다. 즉 두 명의 황제는 각각 부황제를 둔 셈이었다.

 

결국 이런 개혁은 제국 방어 측면에선 큰 성과를 가져왔지만 공공부문이 크게 확장됨으로써 로마제국의 몰락에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다. 우두머리들이 많아지면 이를 추종하고 보위하는 조직들도 덩달아 많아지고 커진다.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당연히 뒤따른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도 이와 유사한 철밥통이 아닐까?

 

 

 

누가 세금을 많이 낼까?

 

정치인들 특히 일부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인은 툭하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거나 부유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을 부추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들을 속인다고 봐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고소득층에 대해 정당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분명 올바른 일이다. 하지만 정당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고소득자들은 억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 중 10.75%가 소득세 총액의 83.36%를 납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근로자의 50%에 가까운 숫자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소득세를 인상하자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무슨 근거로 소피스트 행세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고소득층은 "세금을 내기 위해 내가 일하는 건가?"라는 회의감에 빠지지 않겠는가?

 

 

 

통일은 정말 가까이 와 있나(?)

 

북한의 김정은은 또 다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자신의 통치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중국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인공위성인 사실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 특히 탈북한 주민들은 빨리 통일이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과연 통일이 혼자만의 사랑이나 염원으로 가능한지를 성찰해봐야 한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고 했다. 남쪽에서 일방적으로 원한다고 통일이 이루어질까? 아니다. 북에서 진정 원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북의 통치권자는 자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싶을 것이므로 결코 권력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차우체스쿠 정권의 붕괴처럼 민중의 궐기가 없는 한 현재의 북한 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만약에 북에서 예기치 못한 정변이 발생한다 해도 이것이 곧 통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면 또 다른 군부 체제가 들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이를 간파하고 있기에 한반도의 정세와 관련해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줄 리가 없다. 그들은 이해타산이 맞는 방향을 선택할 것이다. 전임 대통령들의 햇볕정책은 북을 너무나도 잘 모른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쩌면 계륵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도 개성공단도 여기서 벌어들인 돈은 모두 김씨 체제의 통치자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하자

 

저성장의 암울한 분위기가 우리 사회를 감싸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역사에 대해 비관적인 관점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긴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역사는 개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권리가 꾸준히 신장되어온 역사다. 또한 생산성이 향상되어온 역사다. 더욱이 이 시대는 사람들이 저마다 모바일 기기를 갖고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마음껏 확산시키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다.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은 올바르지 않다"

 

걱정이나 경고를 넘어서 비관론을 펼치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누적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직시하지 않은 채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에우리들은 더 현명해져야 하고, 더 솔직해져야 하고, 더 용감해져야 한다. 특히 정치 지도자와 그 세력들의 각성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다.  

 

세상에는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 선택과 관련된 문제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모든 선택은 그 자체로 긍정의 흔적이든 부정의 흔적이든 남길 수밖에 없다. 이것들이 차근차근 쌓여가면서 파열음을 내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자, 이제 시작하자

 

먼저 우리 스스로 더 정직해져야 한다. 문제를 문제로 깊이 인식하는 데서부터 해결책이 시작된다. 우리의 실제 모습을 직시直視해야 한다. 그래야 절실함이 생기고, 절실함이 있어야 어떤 문제든 해결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당면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결과적으로 절실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위기의식도 없는 무기력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과 '이렇면 안 되는데'라는 우울한 걱정이 교차하고 있을 뿐이다.

 

나랏일을 맡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렵고 고질적인 과제들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것도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알려야 한다. 한국이 지금 비상 상황에 놓여 있음을, 대단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을,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내몰리게 될지를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미래를 장밋빛으로 치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경쟁력 약화 문제, 실업 문제, 부채 문제,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교육 문제 등을 온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와 주변 국가들과의 격차 확대라는 현상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정신 번쩍 들도록 가감加減 없이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중국의 성장 모습을 우리와 비교해보라. 정신이 번쩍 들지 않는가!

5****0 2016.02.13.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우리나라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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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회적인 정치와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암울합니다. 예를 드렴,저출산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경제위기 등이 그러합니다.반드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세요.진짜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려면 정책을 많이 바꿔야 합니다.그래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세우는 힘을 모읍시다.총체적인 힘을 모아 위기탈출에 보다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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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2016.12.21.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