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국주의/데이비드 하비/ 최병두/한울아카데미/2016

제국주의 아닌척 하지만 결국 제국주의인 미국의 모습을 파헤친 데이비드 하비의 신제국주의입니다.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이도 좀 생각이 나더군요. 과거의 유럽의 제국주의와는 달리 직접 총 들고 포 매고 가서 직접 통치한 제국주의는 아니니까 흐릿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미국의 신제국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취약한 나라에 접근해서 거대 자본에 개방시켜 알짜배기를 헐값에 사들이고 공정한 경쟁을 주장하면서 결국 독점 체제로 시장을 잠식하는게 바로 그것이죠. 그 나라가 천신만고 끝에 따라 잡아서 미국의 빗장을 열려고 하면 지적 사용권이니 특허권이니 덤핑이니 이러면서 제재를 가하며 여차하면 군사적 위협도 마다하지 않는 아주 사가지 없는 미국의 실체를 미국 학자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미국에 대해 신제국주의라는 언급을 처음 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나라에 알려진 미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이분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소련, 중국에 대한 냉전 시대에는 저 세계에 대항할 친미 정부를 꾸려서 조종하는데 주력했고 이에 따라 자유고 민주고 상관 없이 그저 친미이기만 한 것이 중요했으므로 진짜 자유와 민주가 주축이 된 칠레 아옌데 정권을 축출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던 미국, 이슬람 우선주의로 시리아와 함께 미국에 대들면서 유럽과 손을 잡고자한 이란에 대해 이라크가 전쟁을 도발하도록 부추기고, 결국 그 전쟁이 끝나자 이번에는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몰아 초토화 시킨 미국, 그 이라크에 친미 정권을 세우고 그 유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심하는 미국, 일본을 옆구리에 끼고 중국에 대적하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고심할 미국이 어떻게 이러한 신제국주의를 이룩했고, 현재까지 이에 입각해서 국가 경영을 하고 있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제가 미국에 반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 한 거 아닙니다. 저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대체 이런 글을 쓰고도 여태껏 잡혀가지 않고 계속 저자가 강연하고 책을 쓸 수 있게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저로서는 좋아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미국 사람들은 좀 유쾌한 맛이 있기도 하구요.

재미있는 점은 이 신제국주의가 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사실상 약탈하고 착취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그대로, 미국이라는 국가 내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나라에 행하는 그 시책이 국내에도 그대로 실행되어서 상위 엘리트 지배 계층이 일반 서민들을 착취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들에서 언급하는 80/20법칙이니 90/10법칙이니 뭐 이런 거죠.  특히 민영화를 다룬 부분에서 이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기본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70년데 잉여자본과 잉여노동을 어떤 형식으로든 재투자 하기 위하여 많은 부분을 민영화했다는 것입니다. 잉여노동이야 실업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남는게 노동이니까 그렇다 치고, 도대체 잉여 자본이 뭐냐는 거지요. 자본이 남아도는 게 있다면 그걸로 투자를 하는 게 맞겠지만 사실상 남아도는 자본이 없으니까 그린벨트도 풀어서 팔아치우고, 사업체도 팔아치우고 한 거 아닌가? 그런데 도대체 뭐가 잉여자본이란 말인가? 만약 그 이전에는 자본으로 넣지 않았던 땅이나 공공사업체를 민영화함으로써 잉여자본으로 만든거라면,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무가치?하던 것이 자본의 범위로 즉 자유주의 경제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잉여자본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최근 중국이 국가 기간산업 아니, 아예 국제 기간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맹렬하게 뛰어 드는 모습을 묘사하면서도 잉여 자본과 잉여 노동을 쏟아넣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자본은 중국이라는 국가가 은행에 묻지마 대출을 강제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데, 그렇다면 그 자본은 잉여라기 보다는 미래를 저당잡혀서 창출한 빚이 아닌가? 그런데 뭐가 잉여란 말인가? 하는 단수 낮은 책 덕후의 궁금증이 이어지더군요.) 어쨌거나 신자유주의 20년으로 인해 월스트리트 국제금융기구 및 IMF 체재가 미국이라는 나라 내부의 빈익빈 부익부 역시 가중화 시켰으며 이에 대한 반항이 다른 나라의 반미 운동과 더불어 미국내에도 이루어지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강요에 의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 역시 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그래도 남한은 완전히 경도되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극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이 제자리를 잡은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도 제법 있고, 한글판 후기도 따로 있더군요. 아, 한글판 후기 괜찮습니다. 저자의 주장이 잘 정리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그러나 미국의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을 거라고 언급하면서 국제 사회에 이러한 미국의 이중성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 이런 신제국주의적 프로젝트를 지속하기 위해 돈은 어떻게 조달할지, 미국 자체의 소비주의와 중국의 사회간접시설 투자를 통한 세계 경제의 추동이 언제까지 무탈하게 돌아갈지, 또한 지정학적 변동성이 어디까지 심화될지 등등 암초가 곳곳에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합리적인 재분배를 위한 정치는 가능할 것인가. 저자는 상당히 회의적인데요, 새로운 뉴딜 정책을 언급하고 있지만 단기간 숨돌릴 시간을 가지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학자들처럼 중국의 시대를 염려하고 있는 것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저로서는 신자유주의에 이어서 두번째로 읽은 저자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먼저 씌여졌고 출판도 먼저 되었네요. 솔직히 번역은 더 껄끄러웠습니다. 초기 번역이라 더 그랬을 테지만, 언제고 더 잘 읽히는 글로 번역되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읽을 만한 책이고, 미국의 입김이 센 곳에서 사는 나라라면 알아야 할 것도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책을 포함한 저자의 다른 저작들의 에센스를 모은 책이 출판되었고 그 책도 구입했는데, 지금 머리에 쥐가 나서 언제 다시 데이비드 하비를 만날 지는 좀 고려해 봐야 겠습니다. 이 분 책 읽을 때 마다 마르크스의 자본을 읽어봐? 말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언제 읽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