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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는/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 규범을 만들고/그 규범을 해석하거나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입니다/그러니 법률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많은 것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권력자를 도와 더 큰 힘을 가지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는 데/작은 힘이나마 보태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역사 속에서 한 법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더 똑똑하고 더 성실하고 더 재능이 있고/그래서 더 많은 기회가 있고 더 많이 부유해진 사람들이/그 가진 것을 나누어야 이 세상에 정의가 실현된다고 말입니다/ 한 재벌총수의 구속이 기각되던 날.정의는 아직도 멀리 있고,권력의 맛은 역시 달콤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그러나 이렇게 감상(?)적으로만 정신을 소모하고 싶지 않아 '판결'에 관한 책을 찾아 읽어보기로 했다.그런데 어떤 책부터 찾아 읽어야 할지...그때 눈에 들어온 책이<판결>이었다. '시민의 편에서 약자의 손을 잡아 준'이란 부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게다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진 책이 아니던가? 그러니까 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나같은 어른에게도 안성맞춤인 셈인거다.또하나 법의 대부분은 여전히 가진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만 그럼에도 시민의 편에서 싸워 이겨낸 판결이 있다는 것도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위로를 받을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읽게 된 거다. 책에는 총 12개의 사건이 소개된다.사건은 간단히 소개되고,싸우는 과정과 판결 역시 간략하게 정리되어 보여준다.한 사건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것이 요지가 아니라,시민의 편에서 싸워낸 판결의 사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중심으로 다루기 있기 때문일게다.사건도 간단하게,판결에 지난한 투쟁도 그려져 있지 않다 보니,정의롭게 싸우다 보면 결국 승리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겠다.그러나 하나의 사건이 승리하기까지 걸리는데는 시간들이 녹록지 않게 들어갔음을 볼 수 있다.그러니 억울해도 중간에 포기하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 싶고,반대로 힘있는 자들은 지금 국정농단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끌기를 통해 많은 이들이 지쳐나가기 바라고 있겠구나 싶었다.정의를 찾기 위해 싸우는 과정은 판결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판결로 가기까지의 시간이 더 힘든..그러니까 대단한 지구력을 요한다는 것.그런데 이렇게 포기하지 않은 끝에 얻게 된 결과로 시민들이 얻게 된 건 바위로 계란을 쳐도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공익 소송'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그런가하면 피해자임에도.스스로 그 피해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기막힌상황인 '입증책임의 문제를' 법원에서 추정의 원칙 을 적용한다는 거..그런데 이런 판결은 기존의 법을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알았다.그러니까 판사가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해석 여부는 분명 달라질수 있다는 거다.한 재벌총수의 구속심사에서 기각이 결정되어지던날 대부분의 시민들이 화가 났던 것도 어쩌면 법위에있어야 할 '정의'가 무너졌다는 자괴감때문은 아니었을까? 12개의 판결사례를 읽으면서 사건의 속속들이를 전부 이해했다고 말할수는 없지만.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분명한 한가지는 법률가의 해석과 판결이란 것이 그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거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