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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의 뿌리와 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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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때 발행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면 전관예우에 대한 기사를 여럿 볼 수 있다. 일본 정관계에서 고위 공직에 있다 퇴직한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전관예우’라는 직함을 부여하고 조선에도 널리 알리는 내용이다. 일본은 일찍이 '전관예우’ 관행을 법치와 정의의 보루인 법조계에서만큼은 청산했다고 한다.저자는 26년차 현직 검찰공무원이다. 현재 대전지검 천안지청 사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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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때 발행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면 전관예우에 대한 기사를 여럿 볼 수 있다. 일본 정관계에서 고위 공직에 있다 퇴직한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전관예우’라는 직함을 부여하고 조선에도 널리 알리는 내용이다. 일본은 일찍이 '전관예우’ 관행을 법치와 정의의 보루인 법조계에서만큼은 청산했다고 한다.

저자는 26년차 현직 검찰공무원이다. 현재 대전지검 천안지청 사건계장을 맡고 있다. 그는 1995년 대검찰청 이전 작업과 청사내 검찰자료실 설치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50년사를 뒤돌아볼 수 있었다.

본문은 소설 형식이다. 1913년생인 ‘나’는 1937년 경성지방법원에서 실시한 재판소 서기 선발시험에 합격한다. 1939년 3월 경성 본국에 서기 발령을 받았다. 1940년 1월 검사실로 발령이 났다. 일본인 구와타 검사, 미야모토 검사 등과 일했다. ‘나’는 검사실에서 일하는 동안 검사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의문점들이 하나둘 늘어만 가는데...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부패인지지수를 보면 한국은 세계 40위권이다. OECD 하위권이다. 점수는 56점(100점 만점)으로 7년 연속 정체되어 있다. 

이제 광복 70주년을 맞았다. 오는 9월 28일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더 깨끗한 정부, 더 신뢰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 폐습이자 잔재”(320쪽)를 씻어내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하겠다.

YES마니아 : 로얄 h*******c 2016.03.22. 신고 공감 2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