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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3년 전 '소득주도성장'이란 정책을 들고나와 집권에 성공했고, 지금 정치권에선 여야 가릴 것 없이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있다. 저성장 국면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지금, 한국의 성장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 책은 세월을 거슬러올라가는 아주 당연하고도 흔히 간과되는 대답을 제시한다. 번영의 원천은 근대 경제를 추동한 개인들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혁신들에 있으며, 그 크고 작은 혁신들이 모여 경제적 번영을 이룬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금융 및 상업 제도, 그리고 혁신을 장려하는 문화가 경제성장의 주요한 원동력이 됐다. 미국 경제는 코포라티즘의 영향으로 경제적 역동성을 잃고 쇠락했다는 것이 저자인 에드먼드 펠프스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미국보다 더 크고 강하게 코포라티즘의 영향을 받으며 번영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책의 경고가 벌써 한국 경제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잊히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