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시간대에서 정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일본 호세이대에서 강사로 있는 존슨 너새니얼 펄트의 '대한민국 무력 정치사'는 국가가 자신의 통치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민간 행위자들과 공모, 협력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바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말이다.

 국가들이 비국가 폭력 전문 집단과 협력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 그 역사는 오래되었고, 근거도 분명하다. 국가가 형성되는 초기 과정에서 국가 행위자들과 국가추구자들은 필요에 따라 해적, 용병, 불법 무장 단체, 깡패와 협력하곤 했다. 따라서 약하거나 이행기에 있는 사회에서, 혹은 이행기에 있는 약한 사회에서 그런 협력이 발생해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난해한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고능력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행위자들이 자국 내에서 초법적 폭력을, 더욱이 자신들이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는 자국 시민들에게 그런 폭력을 수행할 때 민간 행위자들과 공모하게 되는 조건이다.(p. 9)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 어렵게 다가오지 않는다. 한국은 OECD에 들어갈 정도로 고능력의 국가가 되었지만 오늘도 재개발 현장에선 철거 용역들이, 거리에선 어버이 연합 같은 관제 데모 단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으니까 말이다. 정주영이 노조를 진압하기 위해 처음 만들었던 '구사대'가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듯이, 국가 권력과 결탁한 민간 행위자들은 우리의 일상 속 깊이 들어와있다. 존슨 너새니얼 펄트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고 무엇이 그런 것을 지속시키고 있는지 이 책에서 뒤쫓는다. 모두 8장에 걸쳐 그것을 다루는데, 2장은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론과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 결론인 8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구체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어떻게 국가가 민간 협력자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국가가 강제력을 민간에게 하청하게 되는 것은 주로 국가의 강도와 상관관계가 있다(p.35) 여기서 '강도'란, 워싱턴대 정치학 교수인 조엘 미그달이 정의한 개념인데, '국가가 사회에 침투해 사회적 관계들을 조정하고 자원을 추출해 확고한 태도로 자원을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한다. 즉, 국가가 제 사회적 관계들에게 얼마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것이 작을수록 민간에게 강제력을 하청하는 정도는 많아진다. 예를 들어, 친일과 한국 전쟁으로 정당성이 없어서 자율성이 보잘 것 없었던 이승만은 반대 세력을 누르는 수단으로 정치 깡패를 많이 이용했다. 그것은 쿠데타를 통해 역시 아무런 정당성 없이 정권을 잡게된 박정희도 마찬가지였다. 그 후, 박정희의 지배체제가 공고해지고 자율성이 강화되자 정치 깡패들은 자연히 토사구팽 되었다. 그런데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떠받치고 있었던 노동자 저임금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박정희 체제는 다시 민간에게 강제력을 하청했다. 즉 경제 불안과 거센 민주화 요구로 인해 자율성이 축소되자 민간에게 자기 대신 폭력 행위를 해달라고 손을 내민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그것이 단순히 자율성의 축소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가 유심히 들여다 보는 것은 당시 중산층의 성장이다. 저임금 기조에 기반한 경제 성장으로 늘어난 중산층이 국가의 직접적 폭력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던 것이다. 박정희는 중산층이 노동자에게 가담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중산층이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국가의 직접 폭력을 은폐하기 위해 민간 폭력 집단을 대신 내세웠던 것이다. 겉보기엔 민간 대 민간 사이의 일로 보이도록 말이다.

 이것은 박종철 고문 치사가 6월 항쟁을 낳았다는 것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난다. 6월 항쟁의 특징은 중산층이 대대적으로 국가에 대한 투쟁에 뛰어들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가져온 '박종철 고문 치사'는 한 마디로 국가가 국민을 직접 살인한 것이었으니까 말이다. 바로 이것, 중산층을 노동자 및 진보 세력과 철저히 분리시키는 것이 오늘날도 계속되는 강제력 민간 하청의 결정적 이유라고 저자는 본다.

 권위주의 시기에 중산층은 초기의 노동운동을 지지했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점점 더 투쟁적이 되고 노동쟁의도 증가하면서 둘은 분열됐다. 민주적 선거 획득이 대개 중산층을 달랬지만 정권의 선언에는 노동이라는 사회경제적 관심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적 선거 이후에도 투쟁적이고 폭력적인 노동 관련 충돌이 계속되자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생겨났고, 중산층은 노동운동이 '도덕적 권위'를 잃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경제적 또는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실재적이거나 인식된 위협들, 이를테면 친정부 언론이 잦은 노동쟁의의 결과라면서 쉽게 제시할 수 있는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서 노동에 대한 중산층의 인식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p.152)

 저자의 이런 말은 국가가 사실은 폭력을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구조적으로 은폐하여 부재의 가상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속시켜 나간다는 지젝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중산층의 폭력에 대한 태도에 대해선 다시 깊은 비판과 성찰의 시선이 필요한 것 같으나 이 글에선 무리일 것 같다. 다만 지금 계속되고 있는 촛불 집회만 해도, 물론 이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비폭력이었기 때문에 천만 이상이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중산층은 되도록 사회가 안정되길 바란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늘 지키고 싶으니까. 하지만 폭력의 목격은 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킨다. 중산층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아마도 폭력 같은 것으로 사회의 경계가 무너지는, 홉스가 말한 '만인에게 만인이 늑대가 되는 사회'일 것이다. 그들의 인식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기 보다는 그것을 수용하면서 사회 개혁을 진전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 어쨌든 그들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니까 말이다.

 '대한민국 무력 정치사'는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철거 용역, 어버이 연합 같은 관제 데모 세력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일상적으로 보기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존재들이었는데, 그들의 탄생과 정착의 과정을 보면서 미래에 다시 그들을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한국 현대사를 새로운 측면에서 바라보도록 했던 책이기도 했다. 국가와 결탁하여 국가 대신 폭력을 자행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거나 관심이 있었다면 '대한민국 무력 정치사'는 좋은 길잡이가 아닐까 싶다.

이 책을 단숨에 읽었다고 하지는 않겠다. (논문같은 설명들이 쉽게 읽히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갈수록 읽는 속도와 집중력이 어마어마해진건 사실이다. 

얼마전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우리를 둘러싼 경찰을 보고
경찰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던진 적이 있었다.
대부분의 일상은 시민을 보호하고, 약자의 편에 서 있는 듯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국가의 편에서 국민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이게 아직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구나 하고
내가 너무 뭘 모르고 살고 있구나했었는데...
바쁜 일상에 다시 잊어먹었다.ㅠㅠ

이 책은 아마 이런 나를 다시 깨우고 정신 차리게 하는 책이 될듯하다.
이 책은 이런 의문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한국이
왜 아직도 집회나 재개발 일들에 용역(조폭)과 손을 잡고, 경찰은 그것을 묵인하는 것일까?
또 그렇게 투쟁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낸 용감한 시민들은
지금은 왜 이런 폭력을 묵인하는 경찰과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용인하는 것인가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 역사를 짚어보는 책이다. 
또 노점상이나 철거민이 법을 위반했다면 왜 국가는 경찰을 동원해 체포하지 않고,
질서를 보장하고자 만든 사업제도를 통해 그런 행위자(조직폭력배)들을 허가하는 것인가?

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책이다.

나는 잘 몰랐지만, 최근까지도 이런 일은 일어났다고 한다.
2011년 인사동 노점상 철거에 조직폭력배가 동원된것은 저자가 직접 목격한 사건이라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최근 이명박대통령까지의 정치와
경찰, 깡패는 어떻게 연관되어서 변해왔는가 하는것이 그 핵심이다.

난 이 책을 읽는 동안 좀 놀랐다.
사실은 내가 그동안 이런류의 역사서(?)를 읽어본적이 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에서는 허울좋은 이름과 사건의 나열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 사건이 일어난 전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건들은 어떻게 발전해가서 다음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적나라게 이야기해준다.

그것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재개발이나 철거, 노점상 등
우리의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일들에 국가가 깡패가, 기업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일을 만들어가는지 정말 대단히 잘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은 얼마나 고생스러운것인지도 동시에 알게 했다.
동시에 살만해진 시민사회의 분열과 무관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는 권력자들의 노력같은것도 알게되었다.

난 그동안 조폭영화가 환타지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봤다.
현실이 가미된 환타지!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조폭 영화는 사실 미화된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가 통쾌하게 이루어지지만 현실에서는
지리멸렬하게 투쟁하고 가려지고, 잊혀지는거 아닌지..

난 조폭영화를 보면서 방관자로 있는 국가나 경찰을 생각해본 적은 없다.
못된 사업가와 정치가 그리고 깡패를 봤다. 그 개개인들을 열심히 보고, 가끔 흥분하고 통쾌해 했는데,
이제 슬슬 그 배후를 조정하는 국가의 그림자가 보이고, 거기에 무너지는 사람들도 보인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를 봄으로써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게 하는 책이다.

난 이책을 통해서 4.19를 다시 알았고,
광주학생운동도 다시 알게됐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유기적 관계도 알게됐고, 그 당시의 상황도 알게됐다.
눈이 밝아지는 책이다.

특히 영화중에 내부자들이 생각났다.
철거용역에 앞장섰던 안상구(나중에는 보스가되는..)는 아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작년에 이 책이 나오자마자 구입을 했으나 리뷰는 이제야 쓴다. 물론, 최근에 한 번 더 읽어보았지만 놀라움은 그대로였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국가 권력과 확장, 시대 변화에 따라 어떻게 억압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누구나 잘 아는 국가에 의한 폭력부터 국가가 개입한 강제 철거, 시위 진압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폭력, 권력 기관의 개입으로 알게 모르게 은밀히 진행되는 폭력까지...읽는내내 권력 기관들은 그냥 억압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만 보일 정도로 충격과 황당함을 느끼게 해준다.

정치 쇄신, 제대로된 올바른 사회를 만들자고 부르짖는 이때에 이 책을 꼭 한 번 읽어봤으면 한다....

저자 존슨 N. 펄트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사회학자다. 그는 2004년 초부터 한국에서 생활하고 연구하면서 다양한 인맥을 동원하여 학자, 정치인, 검사, 깡패, 기업가, 기자, 피해자들을 만나 자료를 구하고 인터뷰했다. 이 책은 저자의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한국의 공권력과 폭력 조직 사이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연구방법론으로 학술서, 신문, 정부 문서 같은 2차 자료와 1차 자료를 모두 사용했다. 이어 면담과 관찰로 한국 사회 현상을 치밀하게 분석했다.

이 책은 8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 서론은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조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2장은 연구의 이론적인 부분으로 기본적이고 거시적인 배경을 제시한다. 3장은 한국의 공적·민간 무력 시장의 변화를 개괄한다.

4장은 1945년 말부터 1960년까지 한국의 초기 국가 형성을 분석한다. 5장은 1961년 쿠데타 이후의 정치경제 동학을 간략히 서술하고 이어 시민사회의 진화와 역할을 분석한다. 6과 7장은 주요 사례연구, 강제 철거와 노동 억압에 관한 실증 분석을 제시한다. 8장 결론은 연구의 이론적 함의를 끌어낸다.

저자가 내세우는 주장(혹은 가설)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국가 행위자들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 비국가 행위자들과 협력한다는 것, 둘째는 민주화 이후 국가 행위자들이 지켜야 할 투명성과 책임성을 피하고자 비국가 행위자들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주화 이후’는 1987년을 기점으로 한다.

한국 사회는 근현대사 1세기 동안 일제 강점, 미군정, 좌우익 대립, 군부 독재, 민주 정부 등 다양한 정치 체제를 겪어왔다. 하지만 ‘민주화 이전’ 상황은 거의 구체제의 답습이었다. 저자에 따르면 대중의 지지와 정당성을 결여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포함한 군사정권들이 사법제도(사법부, 법무부, 경찰청)를 이용한 방식은 식민지 시기와 미군정기, 이승만 정권기 때와 대개 똑같았다.

 ▲공적 무력 및 민간 무력 시장

저자는 국가 행위자와 폭력 조직 간의 협력을 결정하는 제도적 제약들, 즉 정치, 경제, 사회적 동학으로 형성되는 제약들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제시한다. 이때 국가 강도(剛度)의 분석을 위해 ‘능력’과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동원한다. 이 모델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폭력성을 파악하는데도 상당히 유용하다.

특히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한 저자의 식견은 이 책의 진가를 드높여준다. ‘용산참사’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한국 정치·제도의 폭력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시위자 다섯 명과 경찰관 한 명이 사망했다. 경찰과 구청은 용역들을 동원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철거 대상자들을 괴롭혀왔다. 더구나 대상자들은 참사 이후 사법제도의 폭력까지 감당해야 했다.

2010년 6월 1일, 서울고등법원은 시위자 9명에게 경찰관 한 명을 살해하고 인근 시민들에게 부상을 입힌 협의로 4년에서 5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과도한 무력 사용으로 기소된 경찰관 15명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136쪽

이에 대한 저자의 분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한국 정치와 폭력 조직의 상관 관계에 관한  논문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의 무력정치에 관한 저자의 탁월한 식견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이해하는데 더없이 유용하다.

나아가 한국의 공권력과 폭력조직에 관한 연구는 국가와 범죄 집단의 협력, 국가 형성, 그리고 폭력 사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일반론을 도출할 수 있다. 정치학을 전공한 박광호 씨의 능준한 번역 솜씨는 저자의 견해를 무리 없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국가는 왜 자국 시민에게 범죄적 폭력을 수행하는 집단들과 협력할까? 다름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대낮에? 이 현상은 한편으로 국가의 정당성이라는 개념과 또 한편으로 범죄적 폭력에 관여하는 집단들의 부당성과 모순을 일으킨다. 이 책은 이런 복합적 현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다.'

인문 교양쪽의 책은 그럭저럭 좋아하는 편이지만, 현대사를 비롯한 정치 사회 분야의 책은 평소에 잘 읽지 않는 편이다. 그러던 어느날 한권의 책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대한민국 무력 정치사', 저자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란 것도 더욱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 현대사의 그늘은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마침 출판사 현실문화에서 서평 이벤트를 진행중이었고, 운좋게도 당첨되어 이 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이 책은 우리가 이미 잘알고 있는, 그렇기에 더욱 더 쉬쉬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들을 환기하는 책에 가깝다. 광복 이후 집권했던 비민주적 정권들은 소위 '민간 강제력 자원'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들었고, 그들이 남긴 유산은 이미 2010년대의 중반을 훌쩍 넘긴 2016년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어 내려 오고 있다. 권력의 비호를 받는 사적 폭력은 반세기동안 한국인의 뇌리에 각인되었으며, 영화, 드라마 소설등에서까지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이 책을 의식 환기용으로 치부하면 곤란한데, 이른바 '용역 깡패'로 불리는 하청 폭력은 국가가 비민주적이거나 정당한 무력을 집행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한국과 같은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저자의 주장은 매우 흥미로웠다. 저자의 말을 빌자면, '폭력을 완벽히 온전하게 독점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라는 것.

전술한 바대로, 외부인의 눈으로 바라본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들을 재확인하는 건 꽤나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논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 궤멸적인 편집과 더불어 번역은 딱딱하기 그지없지만, 현시국에 한번쯤은 볼만한 책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