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후, 한국의 미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뜬금 없이 왠 분위기? 우리를 둘러싼 세계 경제의 상황 말이다. 잘나가던 중국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사실 이는 진작부터 예고된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바닥을 모르는 유가의 하락에다 달러와 환율까지 덩달이 춤을 춘다. 일본은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유럽 역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에 그나마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던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도 답답하기 그지없다.

2018년부터 지구촌의 인구가 줄어드는 소위 '인구 절벽'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세계 경제의 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더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이젠 '남이야 나 몰라라'하는 새로운 현상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에서 어느 국가나 개인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왜? 나부터 먼저 살아야하니까 말이다.

문제는 미국이다. 중국 경제의 후퇴에서 비롯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를 미국 경제가 얼마나 보상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모이고 있다. 같은 선진국인 유럽이나 일본은 아직도 자기 살기에 급급하다. 미국 경제의 회복과 관련한 찬반 여론도 분분하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를 코너로 몰면서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다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동안 잠잠하던 미국은 여전히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질서만이 진정한 질서이며, 다른 나라가 하려고 하는 질서에 대해서는 무질서라고 정의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양자 간 협상보다 다자간 협상을 더 선호하며, 이를 통해 미국 중심의 질서를 일거에 구축하는 것을 선호한다. 최근에 한국 혹은 중남미 일부 국가와 체결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는 미국의 전통적인 전략적 구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취해진 조치다.

2015년 10월 5일 타결된 TPP는 향후 미국의 대외통상 전략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방향타이다.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대양주, 미주의 전략적 동맹국 12개국으로 출범했으며, 이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으로의 본격적인 회귀를 의미한다. 그렇다고 기존의 유럽 중시 전략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AIIB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참여한 것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과는 세계 최대의 FTA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 경제 패권에 대한 미국의 본색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TPP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우선협상 단계부터 중국의 참여를 배제해왔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면서 추진된 다자간의 협정인 만큼 보다 큰 틀에서의 합의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일반상품의 관세양허를 중심으로 하는 양자간 FTA보다는 국유기업 개혁, 환경, 위생검역,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기술장벽, 누적원산지 기준 등 비관세 부문을 대거 망라함으로써 높은 수준에서 타결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장래에 중국이 TPP에 들어오는 것을 억제하면서, 만약 들어오더라도 중국의 약점인 이 부문이 충족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TPP는 명목 GDP 글로벌 비중 36.8%(27.8조 달러), 인구 비중 11.4%(8억 명), 교역 비중 25.3%(9.6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경제블록이다. 한국을 포함해 미가입 아시아 국가들에게 미국 편에 설지, 아니면 중국 편에 설지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판도로 바뀌고 있다. 이 타결로 FTA 후발주자인 일본이 단번에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일본을 의식해서라도 늦게나마 TPP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이 묘해지고 있다. 

향후 5년에서 10년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전쟁이 불꽃을 튀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TPP에 연연하지 않고 자국 주도의 AIIB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집중적으로 밀어붙일 것이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아시아 지역의 판도가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것이다. 우선은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세계의 공장이라는 지위가 퇴색하고 있는 중국의 위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TPP 협상 타결국에 포함된 12개국 중 일본과 베트남의 움직임을 특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베트남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의류 등 중국에서 떠나야 할 업종들에 대한 베트남의 수혜 폭이 어느 정도로 커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또한 이미 발효되고 있는 우리와 중국의 동남아국가연합ASEAN 간에 FTA와 TPP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중 FTA 등을 포함한 아시아 역내에서의 다양한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정들의 틀을 포함해 종합적인 통상 대응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 정부는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조건의 틀을 만들어나가겠지만, 특히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미국과 아시아 역내를 포함한 큰 틀에서 어떤 전략을 만들어가야 할 것인지를 서둘러야 한다. 한편 TPP는 발효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분분하다. 공화당은 이미 반대를 천명하고 있고,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까지 반대하고 있어 험난한 진로가 예상되는데 2년 안에 발효될지 의문시된다. 반면 AIIB는 중국 특유의 리더십으로 당분간은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된다. 양자간 FTA를 단번에 넘어서는 다자간의 메가 FTA 시대가 다시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의 패권 야욕과 숨겨진 본심

2016년 새해 벽두부터 중국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중국증시가 폭락하면서 서킷 브레이크가 이틀이나 발동되는 등 중국 경제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의 둔화 조짐으로 위안화가 5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하면서 중국 증시에 투입된 외자의 유출이 본격적인 주식 폭락으로 연결되고 있다. 중국에 오랜 기간 머물러 있던 1조 달러 규모의 핫머니hot money가 중국에서 보따리를 싸는 소위 탈脫중국 현상이 시작된 것이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도 중국 경제에 적신호이다. 2014년, 2015년 2년 연속 중국의 자본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한때 4조 달러를 넘어섰던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 330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 금리 인상 직후인 2015년 12월에만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1078억 달러(약 120조 원)가 빠져나가 1년 반 만에 6분의 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의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위기관리에 대한 비교적 높은 신뢰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향후 불안감이 더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중국의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중국발 칵테일 위기설'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중국발 금융불안 위기는 이제 그 시작 단계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경제의 실물지표도 개선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성장 둔화 쇼크로 문을 닫는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중국의 지방에는 문을 닫는 공장으로 주변의 아파트마저 텅텅 비어 마치 '유령 마을'을 연상케 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공장들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시위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불안 요인으로 번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문을 닫지 않고 있는 공장 중에는 겨우 연명이나 하는 '좀비 기업'들도 상당수 있어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과잉 설비에다 순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사태는 더 악화할 공산이 크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기업 도산으로 인한 노동자의 시위가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지금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실물과 금융 경제가 동시에 나빠지고 있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시그널들이 중국 경제의 경착륙 징조라고 예측하는 것은 아직 섣부르다. 중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이 정도의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거나 최고의 악재인 제조기업의 도산이 수그러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중국 경제의 둔화는 미국 제조업의 PM 지수(2015년 12월, 48.2)도 6년 만의 최저치로 동반 하락시켜 세계 경제의 두 축인 G2가 동시에 위축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유럽과 일본의 제조업 경기가 미력하게나마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세계 경제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으로까지 발생할 확률이 아직은 낮다. 

중국 경제를 가리켜 혼합경제라고 일컫는다. 이는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가 혼합된 것으로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을 하여 시장의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중국식 사회주의가 고도성장 시절에는 그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했지만 중속성장과 사회적 대전환을 시도하는 '신창타이新常態' 시대에도 가능할 것인가 하는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G2의 반열에 올라선 중국이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강조하면서도 대내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는 '반쪽짜리 시장경제'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쪽 경제가 세계 투자자들이나 중국 국내 경제주체들에게 불신을 주고, 시장이 역습을 당하면서 통제 불능의 위기로 빠져들 개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수출 회복을 위해 위안화 가치 절하를 유도하고 있지만 자금의 이탈을 부추기면서 중국이 대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IB를통한 '일대일로'의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