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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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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대의제가 올바르게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다. 연이은 2번의 선거에서 한국 국민들은 전혀 자신들을 대의해 줄 것 같지 않은 정당에 표를 몰아주었고, 그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정부 또한 출범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양한 정책들, 대다수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과는 관계가 없는 정책들을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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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대의제가 올바르게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다. 연이은 2번의 선거에서 한국 국민들은 전혀 자신들을 대의해 줄 것 같지 않은 정당에 표를 몰아주었고, 그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정부 또한 출범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양한 정책들, 대다수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과는 관계가 없는 정책들을 쏟아내며 위기를 맞고 있다. 루소가 말했듯 우리 국민은 선거철에만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있었고, 선거 이후에는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새우지는 않지만 내면적으로 대의하고 있는 대기업, 대자본 중심의 정책들을 쏟아낸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주입하는 헤게모니에 의해 우리 국민들의 일반의지, 즉 공공선은 어떤 도당의 특별의지에 잠식 당해있다. 그래서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약 300여년이 지난 지금도 현대 한국 사회에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그토록 오래 된 루소의 말에 아직도 공감이 가는 이유는, 일제식민통치를 지나 권위주의 정부가 수립되고 잇따른 군부의 수립으로,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의 일반의지를 표출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했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또한 반공보수 사회에선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1987년 시민들의 자발적 봉기에 따른 민주화 항쟁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드디어 자유로운 의사 표출이 가능한 사회로의 이전이 가능했으나, 1998년 김대중 정부, 2002년 노무현 정부는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과 농민들의 표로 당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을 양극화 시켰고, 시민단체들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 또한 공권력으로 탄압되기 일쑤였다. 한국사회에서 일반의지의 진정한 표출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나의 느낌이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중간에 보여지는 예들, 예컨대,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형제에 대한 논쟁 등은 이 시대에 적절한 의문을 던지는가에 대한 의문도 든다. 사형을 당할 정도의 중범죄가 과연 그 개인의 특성으로 사형을 당할 정도의 중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데 루소의 저작에서는 그의 중범죄 행위 자체만을 두고 국가에 대한 위험성을 둔 것에 대해 범죄인에 대한 사회적 원인에 대한 인식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회계약론을 읽고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몇 번 반복적으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히 이해를 하지 못한 느낌이 들어 아쉽다. 그러나 대략적 사회계약론의 내용을 알고 책을 접하였기 때문에 읽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고전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 어떤 물음을 던지는 것 같아 흥미로웠다. 




y******4 2012.02.14. 신고 공감 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