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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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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의 법제를 다룬 이 책은 차별의 이해의 시작을 평등에 두고, 차별의 개념과, 유형, 각국(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남아공, 그리스, 아일랜드)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최근 포괄적차별금지법안(성취향 등을 포함)이 발의된 상태이다. 차별이란 본디 평등해야 할 인간관계가 사회환경 속에서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는 차별과 평등, 차별대우로서의 차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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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의 법제를 다룬 이 책은 차별의 이해의 시작을 평등에 두고, 차별의 개념과, 유형, 각국(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남아공, 그리스, 아일랜드)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최근 포괄적차별금지법안(성취향 등을 포함)이 발의된 상태이다.

차별이란 본디 평등해야 할 인간관계가 사회환경 속에서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는 차별과 평등, 차별대우로서의 차별과 절대적 평등을, 차별적대우의 대상과 상대적 평등, 평등의 정당화(평등의 근거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즉 인권), 자유와 평등의 가치, 평등의 실정법적 근거와 평등의 내용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법적평등과 사실적 평등을.

아울러 차별의 개념적 표지로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대우, 불리한 차별과 유리한 차별, 직,간접차별, 법적차별과 사실적 차별, 자유와 권리에 제한으로서의 차별과 비례성 원칙 및 차별기준을 다루고 있다.

차별유형으로는 인종, 연령, 성, 장애, 종교, 양심 또는 신념에 따른 차별, 혼인여부에 따른 차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가족관계에 따른 차별 등 

각국의 차별금지법제를 소개하는 순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2007년도 출간되었지만, 차별과 평등에 관한 개념에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차별금지라는 전제에서 볼 때는 10여년의 시간 차가 있지만, 우리 한국사회에서의 차별금지를 논할 때는 여전히 풍부한 시사를 하고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

 지은이의 인권법과 함께 살펴본다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차별, 평등에 관한 개념, 유형 그리고 한국 헌법상의 차별영역을 확실히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m****h 2021.04.18.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