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가슴 - 돌봄 경제학/ 낸실 폴브레/ 윤자영/ 또하나의문화

어느 때서부터인가 집에서 노인과 환자를 돌보지 않고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고, 장례도 집에서 치르지 않고 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부터 알게 모르게 출산율은 감소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앞으로는 여성 인구가 더욱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해야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유지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돌봄은 이미 지금도 그러하지만 가족내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될 수 있는 만큼 국가의 도움이 특별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교육, 의료, 돌봄 서비스 등을 복지라는 말로 뭉뜽그려서 이야기합니다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아하니 이것은 흔히 자유주의자들이나 자산가들이 비꾜듯이 말하는 게으른 이들을 양산하는 복지혜택이 아닙니다. 사실 자산가들은 복지 혜택이 게으른 사람들을 양산한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상속세가 자식들을 게으르게 만든다는 이야기는 쏙 빼놓죠. 어쨌거나 복지는 국가와 사회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붕괴 방지 조치가 되어 가고 있는 셈이지요. 이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신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터이니, 여성들은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말 할 경제 상황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여성들의 직업이 저임금에 파트타임인 경우가 많았지만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만큼 더 생산성이 높은 직업을 택할 수 있게 되었고, 남성들도 급여가 높아도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는 직군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평균 임금이 더 놓은 이른바 생산성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면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국내 총생산이 줄어들 리도 없을 테지요. 그러려면 반드시 양질의 고등 교듁에 대한 국가의 보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막연히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제대로된 공론의 장이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풍조가 모든 것을 돈을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다 보니, 우리의 삶에서 가족이나 친족 간의 친밀감은 점차 사라지고 도덕과 의무를 강요하는 것을 버거워 하며 거기에 이러한 짐?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해도 홀가분해 하면서도 새로운 가족관이나 교우 관계를 정립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서 불행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독사를 넘어선 고립사도 점차 심해 질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전에는 아이를 조금만 키워놓으면 바로 농사일과 집안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되었지만 지금은 제대로된 경제 활동을 하는 개인이 되기 까지 돈이 많이 듭니다. 자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은 자신을 18세까지는 알뜽히 보살펴 주지만, 자신들은 환갑이 넘어서 아프기 시작한 부모를 100살이 넘어까지 돌봐야 하는 지도 모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한 일인 거지요. 그러니 국가와 사회의 제도적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족 이건 친밀감을 유지하는 준가족 이건, 아니면 이웃이건 지역 사회건 다 같이 함께 살면서 돌봄을 도모해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서구 특히 미국 사회 내에서 복지 제도의 발전과 변화, 시장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혹은 개인주의 등등의 복지에 대한 여러 다른 시각들을 선보이면서 각각의 주장의 모순을 일일이 열거하고 이들의 주장을 멋지게 혁파하면서 대안 있는 진보주의자적인 면모를 보이는 멋진 책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슴이라는 용어는 도덕 경제학자이면서 시장주의 경제를 옹호했던 (어찌보면 순진했던)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서 따온 말입니다. 보모 국가, 돌봄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용어이지요.

저자는 세계화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00년 즈음에 이책을 썼습니다. 지금 다시 살짝 탈세계화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라고는 해도 여전히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복지에 대한 양 진영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기에 이 책의 가치는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야가 서로 누구를 잡아 가두니 하면서 싸우고, 지지자들 역시 누군가를 응징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이 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면 한숨이 나오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의 삶이 나아진답니까. 제발 어떻게 하면 미래가 더 나아질지, 어떻게 하면 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지, 점차 줄어드는 인구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국가 경쟁쳑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건설적인 대화가 없는 것이 참으로 답답합니다만, 이 책이 번역되어 나온 것을 작은 위안으로 삼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저자의 주장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 없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