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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세계화 문제에 대한 쉽고 친절한 입문서
"자본의 세계화 문제에 대한 쉽고 친절한 입문서" 내용보기
세계화 가운데서도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의 세계화에 대해 다루고 있는 입문서이다. 목차를 보면 알겠지만 세계화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오늘날 기업과 금융을 통한 투기적 성격의 세계화와 자원과 환경 같은 외부적 비용에 대해 무관심한 경제 발전 논리를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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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가운데서도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의 세계화에 대해 다루고 있는 입문서이다. 목차를 보면 알겠지만 세계화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오늘날 기업과 금융을 통한 투기적 성격의 세계화와 자원과 환경 같은 외부적 비용에 대해 무관심한 경제 발전 논리를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단순한 번역으로 그치지 않고 책 중간중간에 옮긴이가 직접 어려운 용어들을 해설아 놓아서 경제 용어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리고 복잡한 내용들을 적절한 도표를 활용해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다. 책의 분량에 비해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깊이가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한 입문서로는 손색이 없고 뒷 부분에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과 영화도 소개해 놓아서 참고할만하다.   

 

 외국인이 쓴 책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화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90년대 후반 아시아에서 일어난 외환위기 사태와 관련된 설명 외에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알고 싶다면 우석훈 교수의 책을 권하고 싶다.

그리고 제목은 '자본의 세계화, 어떻게 헤쳐나갈까?'이지만 자본의 세계화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소개가 부족하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안적 활동을 알고 싶다면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를 추천하고 싶다.

 

 



q******n 2007.10.24.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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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에 대한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입문서
"세계화에 대한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입문서" 내용보기
요즘 들어 세계화로 알려진, 다양한 문화와 경제가 얽히는 현상은 몇 세기에 걸쳐 확산되어왔고 그 결과 세계는 축소되어왔다. 후추, 옥수수, 감자같이 한때 라틴아메리카에서 발견되었던 것들이 지금은 인도, 아프리카, 유럽에서도 보편적인 식품이 되었다.󰡐신세계󰡑로 끌려와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아프리카 노예의 후손들은 이제 미국인, 자메이카인, 캐나다인, 브
"세계화에 대한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입문서" 내용보기

  요즘 들어 세계화로 알려진, 다양한 문화와 경제가 얽히는 현상은 몇 세기에 걸쳐 확산되어왔고 그 결과 세계는 축소되어왔다. 후추, 옥수수, 감자같이 한때 라틴아메리카에서 발견되었던 것들이 지금은 인도, 아프리카, 유럽에서도 보편적인 식품이 되었다.󰡐신세계󰡑로 끌려와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아프리카 노예의 후손들은 이제 미국인, 자메이카인, 캐나다인, 브라질인, 가이아나 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세계화는 해묵은 이야기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화는 오십년 전이나 백 년 전의 세계화와는 전혀 다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세계는 전 지구적 경제와 그것이 사람들과 자연 세계에 미치는 영향의 성격을 철저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변화해왔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난 이십오 년 동안 이루어진 통신 기술 혁명이다. 컴퓨터, 광섬유, 각종 위성, 전자 제품의 소형화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판매, 유통 및 전 지구적 투자의 형태를 급격하게 바꾸어 놓았다. 특히 인터넷과 월드와이드웹의 등장은 인류의 의사소통에 일대 혁명을 몰고 왔다.

  세계화의 성격을 바꿔버린 또 다른 주요한 이유는 1970년대 초반 이후 발생한 전 지구적 경제의 구조 변화와 관련을 가진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4년 세계 무역 관리를 위해 출범했던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체제가 붕괴한 것이다. 여기에서 합의되었던 고정환율제는 이십오 년 동안 유지되면서 세계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라는 부담으로 인해 고정환율제가 붕괴되고, 1980년 무렵 영국과 미국에 자유 시장을 신봉하는 근본주의적 정부(영국의 마거릿 대처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자유무역, 구속받지 않는 투자, 규제 철폐, 균형 예산, 낮은 인플레이션,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논리들이 국가 번영을 위한 정책들로 채택되어 적극 시행되었다.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무역 확산과 짝을 이뤄 세계 금융시장의 규제 철폐가 찾아왔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 사이에 이루어진 금융 규제 철폐와 정교한 컴퓨터 통신의 발전은 투기성 투자의 폭발을 촉발한 한 쌍의 도화선이었다. 원래의 브레턴우즈 협정은 특히 금융자본의 이동을 제한해 국경 안에 가두어 두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브레턴우즈 협정에 기반을 두어 설립된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자유로운 금융 시장이 가져다 줄 이득을 설파하면서 1990년 내내 제3세계 정부에게 국내 주식시장과 금융 서비스 산업의 문호를 개방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이러한 압력을 못 견딘 각국 정부는 투자 자본과 이익의 흐름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국경 안에 갇혀 있던 은행, 보험회사, 투자 중개인들이 순식간에 풀려 나왔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유럽, 일본, 북아메리카의 큰 손들이 서로의 시장으로, 그리고 새롭게 열린 남반구의 유약한 금융 서비스 시장으로 진출했다.

  거대 은행과 거대 투자 회사들은 당장 이윤이 나는 것이라면 무엇에든 열정적으로 돈을 쏟아 부었다. 이 새롭게 완화된 분위기 속에서 금융자본은 전 지구적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이 때문에 1973년에서 1995년 사이에 전 지구상에 충격을 미친 주요 금융 붕괴만 열 한 번이나 발생했다. 1997년 7월에 시작된 동아시아의 통화 붕괴는 그 마지막 위기이자, 그저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배를 불리는 단기 투자자들이 야기한 피해 중에서도 가장 파국적인 사례였다. 동아시아의 경제 위기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고통을 안겨 주었다.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했고,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1997년 9월부터 불과 1년 사이에 무려 2천만 명 이상이 해고당했다. 외국 자본에 대해 여러 방어적 수단을 포기하지 않았던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은 상대적으로 위기로부터 자유로웠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경제적 세계화의 배후에는 부자 나라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추종해온 브레턴우즈 체제의 3인방-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세계무역기구(WTO)-과 더불어 거대 초국적기업이 존재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투자에 대해 가장 매력적인 장려 제도를 갖춘 국가를 찾아다니며 마음대로 나라를 바꾼다. 그들은 더 많은 수익을 낼 기회가 있는 곳이 있다면 미련 없이 자리를 이동한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는 경쟁할 수밖에 없다. 공장 이전, 노동자 해고, 생산의 자유로운 이동 등 기업이 가진 경제적 권력은 부족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혈안이 돼있는 정부를 상대로 더 큰 특혜를 얻어내기 위한 강력한 협상 카드로 작용한다. 최근 들어 크게 낮아진 법인세율 축소는 기업이 쟁취한 가장 큰 정치적 승리였다. 그들은 정부가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정부 권한을 축소하고 제약을 가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민간 기업이 담당해야 한다고 하면서 수도, 전력, 공항 같은 공공 설비는 물론, 심지어 보건과 의료 분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역사를 통틀어 지금처럼 기업이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진 적은 없었다. 그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협약 당사국 내에서 민간 기업이 국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 즉 세계 어디서든 정부 사업, 정책, 법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다자간투자협정(Mu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을 추진하다 국제 시민운동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 저지되기도 하였다.

  산업혁명 이후 지난 2세기 동안 인류의 산업 생산 체계는 재생 불가능한 자연 자원을 엄청나게 소모해왔으며, 성장 중심의 세계화 시스템이 전 지구적 환경 몰락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 사막이 확장 중이며 숲은 벌목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사용한 탓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는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촌 곳곳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경제적 세계화는 부의 편중을 가속화시켰다. 1960년대에는 가장 부유한 나라에 거주하는 인구의 5분의 1의 소득은 가장 가난한 나라에 거주하는 인구의 5분의 1의 소득보다 서른 배 높았다. 1997년에 이르러 이 격차는 74대 1로 더욱 벌어졌다. 이처럼 부와 소득이 하위 집단에서 상위 집단으로 이전되는 현상은 세계화가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부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임금보다는 이윤을 선호하는 정책을 채택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감세의 혜택 대부분은 부유한 기업과 개인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기업이 주도해온 탐욕적인 세계화는 지구촌의 사회관계를 급격하게 변형하여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가난의 구렁텅이에 빠뜨렸으며, 유구한 역사를 지닌 특유의 문화를 사라지게 했고, 지구 환경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화의 물길을 조금이나마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을 혁신하여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세계적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전 지구적 중앙은행과 같은 새로운 국제 규제 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전 지구적 환경기구 같이 국제연합의 위임을 받는 새로운 세계적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전 지구적 환경 기준을 정립해야만 한다. 국제금융 거래에 토빈세를 도입하여 투기를 막아내는 일도 시급하다.



p*****0 2012.08.09. 신고 공감 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