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양극화는 중산층의 빠른 붕괴를 가져오고 , 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한 성장과 분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평등에 관한 논란은 꾸준히 있어왔지만 딱히 대안은 없는 상황이 사회적 불안으로 자리잡아 가는 분위기다.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작년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으로 수면위로 떠올랐지만 , 불평등의 보완과 조정할 대안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반세기 동안 불평등 문제를 연구해 온 세계적 석학 앤서니B.앳킨슨은 “불평등에 대한 염려가 다른 모든 위험을 압도한다.”며 우리가 진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염려보다는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간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 저자는 역사에서 분배의 관점을 재조명하여 불평등 줄이기 위한 방안을 피력한다.  

책은 세 부분을 나뉘어 현재 우리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아보고 경제학이 불평등의 원인에 관해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 있는지를 살펴본 연유에  2부에서 불평등을 해결 할 수 있는 구상 다섯 가지를 정리한다. 이어 3부에서는 2부에서 실행 가능한 다섯 가지의 제안들에 대한 다양한 반대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설명한다.

자본주의란 지배층과 피지배층이라는 불평등 이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평등한 사회라는 가정은 있을 수 없을뿐더러 절대적 평등은 불가능하다. 완전한 평등이 아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저자는  ‘기회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 개념으로 재분배의 근본적 필요성을 설명한다. 지금까지 소득과 부의 분배가  불평등해짐에 따라 불평등한 기회와 제한적인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염려는 더욱 커져왔다. 분배적인 가중치는 재분배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치들을 구체화하며 불평등에 관한 염려의 본질적 바탕이 된다.

저자는 불평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현재 불평등을 심화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시장자유화 같은 경제정책들에 대한 지지라 한다. 이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으로 인하여 부의 불평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음에도 그 대안을 찾기 위해 정부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일침이기도 하다. 저자는 정책 결정시 근로자들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개인 소득세에 대해 더 누진적인 세율 구조로 돌아가야 하며 불평등과 빈곤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서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함을 주장한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 기능에 의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효율적이라 하였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지나친 신념으로 인해 결국 시장사회는 시장경제(시장만능주의)로 변질되었고 , 모든 것이 시장의 지배를 받게 되다보니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경제와 정치는 상호보완과 협력관계에 있고,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시장경제가 균형을 찾아가는 방안은 나름 좋은 대안인 것 같다.  진보는 분배를 , 보수는 발전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불평등에 대한 실질적 제안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된 경제학이다. 

 책의 제목이 강물처럼 흐르는 중간에 다리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건너편에 한 사람이, 다른 편에는 수 많은 이들이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울로 무게를 달면 그가 가진 부와 이 쪽 수 십명이 가진 부가 등가를 이루게 됩니다. 내가 저쪽에 서 있는 한 사람이든, 이 쪽 무리에 속한 한 사람이든, 이런 상황을 온당하다고 여기며 받아들여야 할까요?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말했듯이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늘 앞지른다는 것은, 가진 자들의 삶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부유해진다는 말과 같고, 그냥 두면 그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되고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자가 책에서 보여주듯, 20세기 내내 그 불평등이 감소했던 경우는, 전쟁으로 인해 가진 자들의 몫이 줄어들거나 국가에 의해 재분배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위 1%, 아니 상위 0.01%에 해당하는 소수에게 이 지구상 절반도 넘는 부가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 불평등의 정도가 극에 달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누진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이고 다시 재분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테고, 좀 더 나아가자면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부의 크기에 제한을 두는 걸 강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일반 직원들의 급여보다 10배 혹은 100배 넘는 임원들의 급여와 그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 등은 정의롭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부를 소유하는 것 역시 온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평등을 넘어서는 일에는 '혁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그 정도 파괴력을 갖는 정책이나 조치가 필요한 것일까요?

손안에 답을 쥐고서도

저자 앳킨슨은 분배와 불평등 문제를 기술, 고용, 주택, 연금과 결부시켜 자세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는다.

“소득 조사를 바탕으로 한 급여체계를 바꾸면 빈곤의 덫을 만드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고, 사회보험을 강화하면 노동시장 참여도를 높일 수 있으며, 기초자본을 나눠주면 젊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사업을 일으킬 수 있고, 저축에 대해 이익률을 보장해 주면 은퇴한 사람들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359쪽)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며 우리의 통제밖에 있다는 생각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는, 50년 동안 불평등 문제를 연구한 대가의 모든 것이 담긴 책이다.

손안에 답을 쥐고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앤서니 B.앳킨슨 지음. 장경덕 옮김

2015.10.18.

‘불’과 ‘평등’ 사이

밀레니엄하고도 16년 후 세계는 여태까지 풀지 못한 난제 불평등에 시름 앓고 있다. 이 증후는 결코 좋지 않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헌법의 명시된 인간의 존엄적인 가치를 나락으로 떨어트릴 수 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해결책을 반드시 만들어 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群) 정치가, 경제학자, 사회학자들이 골머리를 싸매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해결책으로서의 강령은 지금의 자본주의에게 명쾌하게 내 놓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오랫동안 불평등에 대해서 연구하던 스티글리츠, 피케티, 디턴 모두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놓지만, 그 처방은 아직 우리들 곁으로 오지는 않았다.

이 기원에는 유래가 있으며 그 근원의 꼭짓점에는 앤서니 앳킨슨이 있다. 그는 불평등의 시작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는 에드워드 카처럼 지금 우리가 현재에서 배우려는 모든 것은 역사라는 자취의 흔적 안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가지 실증적인 데이터를 펼쳐 논다. 한 개인의 씀씀이를 들려다볼 수 있는 가구의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소득에 대한 불평등에 대해서 말한다. 그 안에는 지출과 수입과 소비와 세금, 그리고 연금이라는 가변성 있는 변수들이 한 개인의 합리적인 사고를 어떻게 통제가능하게 하며,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보여준다. 그 작은 세상에서는 언제나 ‘소득’의 불평등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한다.

소득은 곧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임금의 결론이며 귀결이며 판단의 잣대이다. 누구나 ‘불’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나 세상의 법칙은 그렇듯 그 불관용적인 단어를 피할 수 없는 법이다. 그러기 위해서 평등의 기회를 태생적으로 누구에게나 부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접두사 ‘불’자를 떼어놓지 못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넘어서지 못한 합리적인 작용의 결과이다. 

경영학과 학생으로서는 꼭 읽어보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이론이나 경제 용어 설명이 부족해서 초심자는 읽는데 난해합니다. 읽어야하는 이유는 경제학원론이나 경영학원론에서는 단순한 경제적 원칙과 기업의 목표 등을 서술만하고 그로인한 불평등은 서술하지않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경제적 불평등의 사고를 기르고 이에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