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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정책의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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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김상균을 비롯한 사회복지학자 12인이 비교빈곤정책론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한국(8개국)등의 빈곤정책을 들여다보고 빈곤의 국제적 동향과 국제기구의 빈곤정책을,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장으로서 세계 빈곤 정책의 동향과 한국 빈곤정책의 대안이 실렸다. 총 12장으로 구성됐고, 3장에서 10장까지 8개국의 내용을 싣고 있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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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김상균을 비롯한 사회복지학자 12인이 비교빈곤정책론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한국(8개국)등의 빈곤정책을 들여다보고 빈곤의 국제적 동향과 국제기구의 빈곤정책을,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장으로서 세계 빈곤 정책의 동향과 한국 빈곤정책의 대안이 실렸다. 총 12장으로 구성됐고, 3장에서 10장까지 8개국의 내용을 싣고 있다.

 서론에서 김상균은 빈곤을 질병으로 비유한다. 한국사회의 빈곤은 한 동안 경제개발과 고도성장으로 초점이 가려졌을 뿐, 늘 존재해왔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신호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이식과 더불어 생소한 현상들이 생겨났다. 뜬금없는 계약직, 기간직 등 고용에서의 워킹푸어, 구조적으로 빈곤상태에 머물게 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노숙자 대량 발생 등 눈에 보이게 세상이 달라졌고, 이에 대한 국가의 빈곤정책을 되묻지 않을 수 없게됐다. 

한국사회에서 결정적으로 빈곤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킨 것은 1999년 11월, 참여연대의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감시 시스템 포럼에서 유엔개발계획이 발표한 절대빈곤인구 규모에 관한 것이었다. 월평균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 구성원의 규모가 1030만 명 (인구의 22%에 해당하는)이라고 추계한다. 일시적인 현상인지 구조적인 현상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제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이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 또한 마련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사회과학자들의 현안과제가 됐다. 우리의 빈곤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미 빈곤을 사회문제(노동력의 보전이라는 측면에서)로 보고, 이에 대한 입법과 정책대안을 마련했던 경험(실패냐, 성공이냐 여부를 떠나서)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한국사회의 빈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봐야하고, 접근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외국사례는 시사를 줄것이다. 

이 책은 비교사회정책학에서 북지 국가체제론(에스핑 안데르센)의 관점에서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미국, 영국, 캐나다를, 보수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독일, 프랑스를,  사민주의 복지국가 스웨덴, 일본과 한국의 동아시아 유교주의 복지국가(?)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 경제개발협력기구, 국제사회보장협회, 세계은행 등도 조사대상에 넣어서 봤다. 단순 비교가 되기 쉬운 비교연구에서 내용적 오류와 불완전성 극복을 염두에 두었다. 

연구의 내용구성은 대상국가들의 인구,가족구성변화, GNP성장률과 실업률 등 거시경제의 변화, 사회부조수급자 등 최근 20년간의 빈곤동향, 둘째 노동연계정책 강화, 통합정책 강화 등 빈곤정책상의 변화양상, 셋째 빈곤정책 순으로  정리됐다. 2005년에 출간됐으니, 적어도 1999년, 빈곤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내던져진 후, 이런 정리들이 이뤄졌고, 그 자료나 정책에서의 변화는 있을지라도(20년 전의 자료들이라 상정하고), 각 국의 빈곤정책기조와 흐름이 적어도 신자유주의 물결의 파도가 덮쳤거나, 덮칠 위기에 놓인 국가들의 상황을 확인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과거, 현재, 미래 중, 과거를 통해 현재상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터이니 말이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m****h 2021.07.02. 신고 공감 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