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유시민을 좋아한다. 아니 그에게서 묘한 감정을 느낀다. 그렇다고 남들이 말하는 유빠 정도까지는 아니다. 단지, 그가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어렸을 때 품었던 신념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보기에 좋을 뿐이다. 사회에 어느 정도 빚을 지고 있다고 느끼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속죄(?)의 마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다.

자칭 지식소매상이라는 그가 쓴 책을 전부 읽어 본 것도 아니다. 이 책을 읽기 전 두어권 읽어보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책을 읽게 된 까닭은 나 역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식이 짧고, 인문학적 소양이 별로 없는 나로서는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했지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책을 읽고서, 저자의 의중을 헤아리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 역시 정치인이라는, 그리고 정치인은 국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해준 것 같다.

2009년 1월 용산참사를 보면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는 저자는,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국가이며, 훌륭한 국가인지를 반문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집트 혁명과 리비아 내전과 같은 아프리카와 중동의 시민혁명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전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같았을 거라고 말하는 그의 말이 공감이 간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국가에 살고 있다. 한국이라는 국가가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는 무엇이고, 과연 훌륭한 국가일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는 질문을 던진다.

일곱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그는 과연 ①국가란 무엇인가?  ②어떤 사람이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가? ③애국심은 어떤 감정인가? ④혁명과 개량중 어떤길이 옳은길인가? ⑤진보와 보수는 어떻게 다르며,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⑥진보정치가 국가로 하여금 실현하고자 하는 선이란 어떤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⑦국가가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인이 지켜야할 윤리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

이 책은 이러한 일곱개의 국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물론 저자는 그 답을 위하여 수많은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의 대답을 차용해 오지만,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몫이란 생각이 든다. 아니 유시민 이라는 저자가 주장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는 아닌지,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국가란 무엇인가?

그는 먼저 국가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국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철학과 이론들을 소개한다. 거기에는 흔히 사회계약을 국가의 기원으로 보며, 현대적 국가이론의 출발점이 된 국가주의 국가론이 있다. 국가를 만든 목적이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국가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즉 국가는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된다. 이러한 국가주의 국가론은 문명사회에서는 위험한 전체주의 국가론으로 간주되지만, 한국의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은 정부수립 후 50년 넘게 이를 신봉하였으며, 그들을 우리는 이념형 보수라고 부른다. 그런가 하면, 국가는 선을 행하려 하기 보다, 악을 저지르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자유주의 국가론이 있다. 이는 우리가 시장형 보수라고 부르는, 오늘날 문명국가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이 신봉하는 보수적 국가론으로, 국가는 개인을 위해 복무한다는 것이 국가주의 국가론과 반대된다. 이들은 정당한 권력이 법률을 통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고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는 치안과 국방등 공공재를 제공하는 단 하나의 의무만이 있을 뿐 이라고 말한다.

세번째로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이 있다. 국가주의 국가론과 자유주의 국가론은 국가를 하나의 공동사회로 보고 있지만,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은 국가를 공동사회로 인정 하지 않는다. 국가는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 즉 계급지배의 도구로 보고있다. 150여년 동안 수많은 진보주의자들을 끌어당긴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은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혁명의 꿈은 사라졌지만, 의지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한다. 국가는 여전히 유산계급에 우호적이고, 무산계급에 적대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펼쳤던 가장 오래된 국가론인 목적론적 국가론이 있다. 만물에는 모두 그 고유의 텔로스가 있으며, 국가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한 그들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 덕, 정의와 같은 것, 즉 텔로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본다.

이러한 국가론들은 그 나름대로 철학적,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반영하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 국가란 무엇일까?

누가, 어떤 사람이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가?

국가운영의 가치판단의 기준은 국가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플라톤은 국가는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공동체이기 때문에 철학자가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지만, 맹자는 덕이 있는 자가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국가론의 관점에 따라 요구하는 리더십이 달라짐을 볼 수 있다. 국가주의자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원하겠지만, 자유주의자는 타협하고 절충하는 온화한 리더십을 원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국가론과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전쟁이 끝난 후, 국가주의 국가론이 이념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떤 리더십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지 생각해 볼일이다.

애국심은 어떤 감정인가?

우리는 애국심을 미덕으로 칭송하며, 국민의 마땅한 의무로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를 향한 사랑인 이 애국심은 국가가 배타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타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애국심이 성립하려면 사랑하지 말아야 할 외부대상이 있어야 한다. 자기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다른 국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민족 또는 국민이 다른 민족 또는 국민의 억압을 받을 때, 비로소 자신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애국심이 형성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국가 시대가 엷어지고, 인류가 하나가 되어가는 추세 속에서는 애국심은 약화되어 갈수밖에 없다고 한다.

[독일 국민에게 고함]의 저자 피히테는 영원한 것은 조국뿐이라며 교육 또는 세뇌를 통하여 온 국민의 삶을 획일적 국가목표에 종속시키는 것이 애국심이라고 했다. 반면에 프랑스 철학자 에르네스트 르낭은 애국심을 어떤 국가 또는 민족에 귀속되어 함께 어떤 가치를 실현하려는 자신의 의지에 대한 사랑이라고 보았다. 우리의 애국심은 배타적인 감정으로 피히테의 것에 가깝다고 한다. 그래서 국가주의자들은 즐겨 사용 하지만, 자유주의자와 진보주의자들은 되도록 거론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지만 르낭의 견해에 따른다면 오히려 장려해야 할 덕목이지 싶다.

혁명과 개량중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

국가를, 국가의 기본질서를, 국가권력의 기능과 작동방식을 바꾸는 방법에는 두가지 길이 있다. 사회혁명과 사회개량이 바로 그것이다. 사회혁명은 마르크스의 주장으로, 그는 국가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스스로 폭력행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폭력이 동반된다고 보았다.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이 그렇다. 그러나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정하다고 만인이 인정하는 사회는 인류역사상 단 한번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마르크스의 예언과는 달리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사회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구성원들이 국가를 단순히 계급지배의 도구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회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그 사실을 민중들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그 민중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어져야 한다. 더불어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폭력 이외의 다른 수단들을 모두 행사해 보았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될 때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국가권력은 썩은 문짝처럼 허약해져, 혁명은 쉽게 성공한다. 카를 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란 저서에서 이를 유토피아적 공학이라 말한다. 이것이 사회를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시도해야겠지만, 포퍼는 점진적 공학이라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았다.

카를 포퍼는 자본주의 사회의 현상유지를 강력하게 옹호한 보수적 신자유주의자이다. 그렇다고 포퍼가 현상유지를 무작정 선이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혁명이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합리적인 방법인지를 의심했을 뿐이다. 그가 주장하는 점진적 공학이란 민주적 간섭주의로, 자본가와 부자들이 경제적 약자의 자유를 강탈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강요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팽개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간섭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점진적 공학으로 불평등과 사회악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 때는 어찌해야 하는가? 그렇게 볼 때, 사회혁명과 점진적 개혁중 어느 길이 옳은 길인가 하는 질문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점진적 개혁이 봉쇄된 곳에서만 사회혁명이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사회혁명의 문을 걸어 잠그고 싶다면, 부지런히 점진적 개혁을 시도해야 함을 알려주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진보와 보수는 어떻게 다르며,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진보와 보수는 서로 맞물려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하나만 규정하면 다른 하나는 자동적으로 그 의미를 드러낸다. 저자는 소스타인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을 빌어서 규정한다. 사회의 진보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어날수 밖에 없는 자연현상이다. 생활환경의 변화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유습성과 생활방식을 능동적으로 받아 들이는 사람이 진보주의자가 되고, 보수주의자는 기존의 지배적 사유습성과 생활방식을 그대로 따르려 한다. 보수주의는 인간의 보편적 특성으로,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유한계급은 보수적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유한계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위 소득계층 사람들도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는 유한계급은 부유하기 때문에 혁신을 거부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서 혁신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 보수적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진보주의자들은 국가를 어떻게 바꾸려고 할까? 진보정치는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려는 활동이라고 한다. 악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고전적 자유주의 국가론의 토대 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세운 국가가 진보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국가의 목표라고 저자는 말한다.

진보정치가 국가로 하여금 실현하고자 하는 선은 어떤 것인가?

개인이 행하는 선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의 선은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 이라고 한다. 즉, 개인과 집단에게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라인홀트 니버는 개인에게는 이타성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인 반면, 국가에게는 정의가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라고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정의는 권리, 소득, 기회, 부등 각자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진보정치가 실현하려는 선은 사람이 원하는 최소한의 것들을,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바로 정의이다.

국가가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인이 지켜야 할 윤리는 무엇인가?

칸트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수 있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법을 세웠다고 한다. 그는 모든 철학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권했고, 이것이 칸트가 제시한 도덕법의 핵심이다. 그러나 동기를 중요시하는 칸트의 도덕법은, 결과를 중요시하는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서로 상충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직업 정치인에게 칸트식의 신념윤리와 아울러 투철한 책임윤리를 요구한다. 국가의 본질적 특성이 폭력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거나, 국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활동하는 정치인에게는 특별한 자질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베버가 말하는 자질은 열정, 책임의식, 그리고 균형감각이다. 이는 어떤 대의에 헌신하는 객관적 태도를 의미하며, 대의에 대한 책임의식을 일깨우며, 사람과 사물에 대해 거리를두고 현실을 관조하는 능력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진보주의자의 경우 신념윤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스스로 부여한 도덕법칙을 준수하며, 자기가 정한 목표를 일관되게 추구한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경향은 결과보다 동기를 중요시하고, 이는 칸트의 도덕법과 같다. 따라서 그들이 지식인으로 활동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에 뛰어 들어 국가권력과 관계를 맺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오로지 동기가 중요할 뿐,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려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책임윤리의 부재는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비극이나, 김일성과 박헌영이 주도한 한국전쟁이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이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이다. 훌륭한 국가는 안보와 치안을 잘하는 안보국가도, 국민의 물질적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자본주의 발전국가도, 만인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국가도 아니라고 한다. 저자는 실업과 빈곤, 질병, 고령, 재해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도 시민들을 적극 보호하는 복지국가가 안보와, 발전과 민주를 토대로 삼을 때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렇게 보았을 때,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결국 시민이라고 강조한다.

나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훌륭한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라면, 훌륭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누가, 어떤 사람이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서평＞ 유시민의 정치적 도전 : 베버와 베른슈타인을 소환하다

유시민의 새책 ＜국가란 무엇인가＞가 출간되었다. 그의 이번 책은 2007년 ＜대한민국 개조론＞과 2009년 ＜후불제 민주주의＞와 함께 2년여의 간격을 두고 출간되고 있는 유시민의 정치적 비전 시리즈의 후속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국가란 무엇인가＞는 현실정치의 최전선이라는 전투에서 악전고투를 거듭하며 출고된 책이다. 국민참여당이라는 신생정당의 첫 원내진입이라는 절박함을 가슴에 얹고 그동안 한국정치 역사에서 시도되지 못했던 자유주의와 진보주의의 연합정치 실현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는 시점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와 국가에 대한 방대한 주제를 넘다들고 있는 본 책에서 나는 유시민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하고 있는 베버와 베른슈타인 그리고 연합정치 편을 주목하고자 한다.

베버와 베른슈타인 두 사람은 모두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독일에서 활동했던 정치인이요 지식인이다. 현대 사회학의 창시자이자 정치철학을 논함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베버는 그렇다고 치고 그가 이 책에서 유일하게 현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소개하고 있는 베른슈타인의 존재가 흥미롭다.

유시민이 베버에게서 특별히 끄집어 내고자 했던 핵심은 책임윤리였다. 신념윤리와 대비되면서 현실 정치인에게 끝없는 번뇌를 앉겨주는 책임윤리를 그는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책임윤리의 윤리적 역설이 현실정치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정치가 베른슈타인을 통해서 모색하고 있다.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 베른슈타인은 당대의 현실에서도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 동지들로부터 배신자라는 저주와 비난을 한몸에 받았던 정치인이었지만 수십년이 흐른 한국에서도 많은 진보지식인들로부터 당대와 똑같은 정도의 취급을 받았던 인물로 꼽힌다.(요즘에는 진보적 지식인 사이에서 다소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도 같다.)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적 이상에는 동의하면서도 혁명적 파국을 거부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의 공존을 모색했던 그의 정치적 입지는 그가 장관과 의원으로서 참여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허무한 붕괴와 함께 이어진 나치 정권의 집권이라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급속하게 그 빛을 잃고 말았다.

그러나 유시민은 그가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베른슈타인의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과 수정은 이후 전후 유럽의 빛나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베른슈타인이야말로 베버가 정치가에게 요구한 열정, 책임의식, 균형감각을 갖추고 책임윤리를 그의 정치적 인생을 통해 보여준 산 증인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한국의 현실 정치상황으로 돌아온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보수정당에 힘겹게 맞서고 있는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정당의 연합정치는 이제 유시민의 중요한 정치적 도전이 되고있다. 87년 민주화 이후 단 한번도 시도되지 못했던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연합정치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는 무엇보다 위에서 소개한 베버의 책임윤리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선거제도의 개혁이 가까운 시일내에 불가능하다는 전제 속에서 자유주의 정당과 진보정당들이 각자의 신념윤리에 입각해 '정당하고 옳은 주장'만을 하면서 각자의 길을 간다면 이는 곧 보수주의 정당의 승리라는 예측가능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정치인 모두 바로 이러한 무거운 책임감을 항상 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연합정치는 한국적 정치 현실 속에서 하나의 당위이자 책임윤리를 가진 정치인의 소명이라고 보는 듯하다. 그래서 진보대통합을 향한 그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고 진지하다. 당대에 베른슈타인이 짊어져야 했던 저주와 비난만큼의 고난을 그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거대 보수정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보수자유주의 정당을 견인하기 위해 그는 진보자유주의와 진보주의의 연합정치를 모색하고 있다. 연합정치의 모습이 통합정당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새로운 모험과 경계를 허무는 정치적 시도에 열렬한 지지의 뜻을 보내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상중喪中이다. 세월호 참사로 생떼 같은 어린 목숨들이 바다 속으로 사라져간 이후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오늘 현재 11명이다. 세월호 참사로 명백히 들어난 정부의 무능함은 안전에 대한 국가에 대한 믿음에 회의를 갖게 했다. 국가는 있지만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상중이다. 최소한 세월호 실종자들이 돌아와 그들의 장례를 치르고, 책임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처벌이 이루어 질 때까지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 34조 5항에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술되었다. 국민 안전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이다. 하지만 이 권리와 의무는 헌법 속에 문장으로만 존재할 뿐, 세월호 참사의 순간에는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참사의 순간 대한민국은 국가도 정부도 없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한다던 위정자들은 재난에 처한 국민을 단 한사람도 구해내지 못했다. 사건이 발생한 그 때부터 80여일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증명한 거라고는 그들의 무능뿐이다. 거기에 더해 자신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책임을 전가하는 데만 급급했다.

  초유의 재난을 맞아 일련의 대처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한없는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꼈다. 대한민국이 과연 국가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수 있는 정부인가 의문이 들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만난 책이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이다.

  저자는 먼저 국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다. 국가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내세우는 다양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소개한다. 국가주의 국가론의 논리체계를 분명하게 세운 영국철학자 토마스 홉스, 존 로크에서 애덤 스미스를 거쳐 하이에크로 전해져온 자유주의 국가론, 마르크스의 국가론,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펼친 목적론적 국가론 등이다. 국가주의 국가론은 전체주의 성향을 지녔으며, 자유주의 국가론은 오늘날 모든 문명국가의 자유주의자들이 신봉하는 보수적 국가론이다.

  홉스의 국가론은 사회계약론을 기반으로 한다. 그의 주장은 명확하다. 국가는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라는 것이다. 그는 국가의 합법적 폭력에 무제한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홉스는 전제군주제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형태라고 했다. 그의 논리는 국가를 탄생시킨 신약의 목적은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를 만든 유일한 목적이다.(28) 는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 국가는 무제한의 힘을 가진다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해방 후 몇 년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은 국가주의 국가론을 신봉했다.

  인간을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객체로 보고 접근한 국가론이 자유주의 국가론이다. 그들의 주장은 국가는 선을 행하려 하기보다 악을 저지르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주의 국가론의 핵심이다.(48) 오늘날 거의 모든 산업사회와 문명국가에서 자유주의 국가론이 지배적 권위를 누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도 이를 근거로 한다. 자유주의 국가론은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가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과 절대 넘어서는 안되는 경계를 설정했다.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과 권한만을 국가에 부여한 것이다. 국가주의 국가론에서는 개인은 국가에 종속된 존재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론에서는 개인이 우선한다. 국가는 개인을 위해 복무한다. 자유주의 국가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주장되는 것이 법치주의이다. 법치주의라는 말이 최근 위정자들에 의해 잘못 사용되고 있다. 원래 의미는 법치주의는 헌법과 법률이 그에게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 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권력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51)

  마르크스는 국가란 대립적 이해관계를 가진 적대적 계급간의 투쟁에서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폭력기구라 정의했다. 그는 국가란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동업무를 처리하는 위원일 뿐이다.라고 정의했다. 국가권력도 하나의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위해 조직한 힘일 뿐, 인민이 사회계약을 통해 세운 공동의 권력이 아니다. 국가는 지배계급이 계급투쟁을 수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그의 국가론은 ‘도구적 국가론’이라 할 수 있다. (77) 마르크스가 꿈꾼 국가는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였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성공하면 국가도 정치도 필요 없다고 했다. 국가는 계급의 차이에 의한 억압의 수단이기 때문에 혁명에 성공하면 국가는 필요치 않는다. 자유주의 국가론의 일원이었던 마르크스는 변증법적 유물론에 근거한 지배와 착취의 논리를 제거하기 위해 국가폐지의 논리를 펼쳤다. 한때 지구의 반 이상을 점령한 마르크스의 이론은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철학적 한계로 인해 공산주의 혁명이 완수된 이후, 그의 사상의 추종자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었다.

  어떤 국가론에 의해 통치를 하더라도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정부이다. 루소의 표현을 빌리면 국가의 형질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 자신이 아니라 정부가,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성향이다. 그 정부의 수장이 대통령 즉 최고 통수권자이다. 국가의 성향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과 최고 통수권자이다. 그럼 여기서 당면하는 문제는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이다.

  플라톤은 만물에는 그 고유의 텔로스(telos,목적)가 있다고 했다. 국가의 텔로스는 바로 정의이다. 올바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플라톤은 주권을 철학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철학자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닌 무엇이 정의인지 아는 사람이다. 지혜로나 능력으로나 모든 사람위에 군림할 수 있는 사람, 즉 철인왕이다. 플라톤이 요구한 것은 학식의 지배 또는 현자의 지배였던 것이다. 플라톤은 개인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가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는 주장을 펼쳤다. 플라톤은 전체주의 입장에서 철인정치를 주장했다.

  맹자는 왕도정치를 주창했다. 맹자는 지식의 지배가 아니라 덕의 지배를 요구했다. 즉 덕을 갖춘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과 지혜를 가진 철학자가 다스려야 한다는 플라톤의 주장이 순수 당위론인 것과는 달리 덕을 갖춘 군자가 다스려야 한다는 맹자의 이론은 당위론인 동시에 관찰과 경험에 토대를 둔 현실적 군가론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가 다스리는가 하는 문제는 정부에 관한 문제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통치자를 선발하고 그 통치자에게 정부 구성의 모든 권한을 일임한다. 한데 민주주의 최고의 선을 지향하는 않는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목적은 가장 훌륭한 사람을 권력자로 선출하여 많은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사악하거나 거짓말을 잘하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지극히 무능하거나 또는 그 모든 결점을 지닌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목적이며 강점이다. (107) 이 말은 많은걸 생각게 한다.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 하면 생각하는 기존의 상식에 회의를 불러오는 구절이다. 선거는 최선을 뽑는 것이 아니다. 차악을 뽑는 것이다. 그러기에 선거로 선출된 권력자가 나의 생각대로 정부를 운영하기를 바랄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선출한 권력자가 제대로 된 통치능력이 없으면 그를 바꿔야 한다. 저자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국민이 정부를 교체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한, 그 나라의 정부는 민주정부이다. 그 가능성을 말살하면, 그 정부는 독재정부가 된다. (108)고 얘기한다. 맹자도 통치자가 왕도정치를 지향하지 않으면 그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맹자는 중국의 철학자중 역성혁명의 당위성을 주장한 유일한 학자이다.

  다음으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의 관계이다. 저자는 보수주의는 특정한 계급의 독점적 특성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속성이다(189) 라고 얘기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난다고 한다. 진보주의자들에게는 답답한 주장이다. 그런 이유로 어느 국가에서나 보수적인 성향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단다. 요즘 우리가 갖는 의문중의 하나가 가난한 자들은 왜 보수적인가에 대해 저자의 답을 빌어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보수적이다. 혁신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191) 이 문구를 빌어보면 왜 가난한 이들이 사회의 변혁에 관심이 없이 보수주의의 성향으로 흐르는지를 알 수 있다. 더군다나 나이를 먹어갈수록 변화에 대한 저항을 갖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이다. 그러니 당연히 노약자들도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가진다. 진보주의자들의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진다. 이제야 이해가 된다. 진보주의자들의 집회현장근처에서 나이든 어르신들이 왜 그리 말도 안 되는 구호를 외치며 진보주의자들과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하는지. 물론 거기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이들의 사주도 있겠지만, 아무리 사주한다고 해도 맹목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의 의견에 동조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다.

  다시 국가에 대한 정의를 되집어 보자. 아르스토텔레스는 사물이 충분히 발전해 최상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라고 했다. 이것은 텔로스라고 했다. 그래서 국가는 모든 인간 공동체의 텔로스이며, 국가가 충분히 발전해 최선의 상태에 도달하면 최고의 선과 훌륭한 삶을 실현한다고 했다. 모든 학문과 기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이라고 했다. 정치의 선은 정의이다. 여기에서의 정의는 모든 사물을 평등한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훌륭한 국가의 존재이다. 완성된 인간은 가장 훌륭한 동물이지만, 법과 정의를 이탈하면 인간은 가장 사악한 동물이 된다. 민주주의는 사악한 권력의 등장을 방어하는 정치체계이다. 그 방어체계가 제대로 가동하는 국가가 좋은 국가이고. 그런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야 말로 좋은 정부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국가나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이 훌륭해야 한다고 했다. “한나라의 정치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의 의식수준이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문구이다. 하지만 중세이후의 국가론은 그렇지 못했다. 이제까지의 국가론은 단순히 악을 저지르지 않는 국가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에 홉스나 마르크스는 비현실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자유주의 국가론이나, 목적론적 국가론은 상호 보완을 통해 그 결점을 커버할 수 있다. 저자는 최고의 국가모델로 진보자유주의 국가모델을 제시한다. 진보정치는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려는 활동이다. 직접 국가를 운영하거나 국가운영에 영향을 줌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보정치의 목표이다.(207)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동체의 최고 목표는 자유, 복지, 평등, 안전, 평화, 환경이다. 진보자유주의자는 하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하기를 원치 않는다. 복지를 위해 평등을 포기한다던지,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진보자유주의는 모든 형태, 모든 종류의 절대주의를 거부한다. 헌법이 규정한 사회의 최고 목표는 모두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 그 권리에 차등을 주어 가치를 종속시키는 순간, 국가는 단일가치가 지배하는 전체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전체주의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정의를 파괴한다. 그런 예는 우리의 현대사에서 심심치 않게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국민은 원한다. ‘올바른 이념’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현해줄 가능성이 있는 ‘능력 있는 정부’를 원했다. 국민은 지금도 시민들을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하고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게 행동하면서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유능한 정당과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279) 이게 국민의 바램이며, 우리가 원하는 국가이다. 이제 하나의 의문이 남는다. 이런 국가를 갖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다. 저자는 진보와 보수가 서로의 장단점을 잘 융합하여 다양성을 내포한 연합정치를 최선의 정치조직으로 규정한다. 이념과 정치문화의 ‘섞임’을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고 책임정치를 시행하는 것이 최선의 정치조직이라고 한다. 신념과 책임윤리에 입각한 정치인들이 믿음과 존경을 받는 연합정치를 통해서만이 훌륭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다양한 국가론과 각 국가론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를 철학자들의 다양한 논리와 더불어 설명한다. 대한민국의 현 정치체제와 사회 운동가. 각 정당들의 노선과 그들의 행동을 이해는 데는 이만한 책이 없을 듯하다. 저자는 좋은 국가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좋은 국가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제대로 알고, 깨어있고, 깨어있는 시선으로 정부를 감시하면 좋은 국가는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각 정당의 강령과 행동수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에필로그를 통해 저자는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이 “국가에 대해서 상충하는 요구와 기대를 가진 국민들이 자기와는 다른 견해를 표명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고 한다. 사람은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그 거부감을 떠나 서로에 대해 잘 안다면 상대의 생각과 이념도 잘 이해할 수 있다. 진보와 보수를 따지지 않고 국민의 올바른 정치의식과 공정한 판단만이 우리가 원하는 정치, 우리가 원하는 정부, 우리가 원하는 국가를 가질 수 있다. 그 원동력은 바로 깨어있는 국민의 의식이다. 국민의 의식이 올바를 때 전제국가의 등장을 막을 수 있고, 국민이 가진 유일한 권력인 선거를 통해 그 정부를 심판할 수 있다. 깨어있는 국민의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2007년 대선의 결과로 인하여 권력의 칼자루가 진보세력에서 보수세력으로 넘어갔다. 이른바 보수세력이 주장하던 ‘잃어버린 10년’동안 느끼지 못했던 국가권력의 검열과 압박과 통제가 우리의 일상에 침투하였다. 국가권력의 개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영토화 작업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고 저항하고 있지만, 거대한 ‘리바이어던’의 존재감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느껴질 뿐이다.

우리의 현재를 개선하고, 우리의 후손의 ‘현재’가 될 미래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올바른 정치에 대한 관점 확립과, 국가권력이 올바르게 발휘되고 통제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자각이 요청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저자는 ‘훌륭한 국가 없이는 시민들의 훌륭한 삶도 있을 수 없다’라고, 그리고, 모든 혁명의 중심문제는 ‘국가’ 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어진 기회를 살리는 것은 개인의 몫이지만,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는 일차적으로 국가의 상황에 좌우된다고 한다. 그 만큼 국가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겠다.

저자는 아래 7개의 질문을 화두로 제시하면서, 정치학자 또는 철학자들의 의견, 그리고 정치사에서 벌어졌던 여러 사실들을 배경으로 하여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1. 국가란 무엇인가?

2. 어떤 사람이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가?

3.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4. 어떻게 국가를, 국가의 기본질서를, 국가권력의 기능과 작동방식을 바꿀 것인가?

5. 진보는 보수와 어떻게 다르며, 진보정치란 국가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

6. 진보주의자는 어떤 선을 실현하라고 국가에게 요구하는가?

7.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

국가를 바라보는 여러개의 시선, 그리고, 국가에 대해 갖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그 시선의 종류나 이해관계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할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여러 가지 관점 중 국가를 바라보는 3가지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그리고 외부의 침략에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보장하고, 국가의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국가주의적 국가론’ 과, 개인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적 기본권의 보장을 국가보다 우선시하며,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과 통제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국가론’, 그리고, 국가를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하고,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처리 위원회로 인식하는 ‘마르크스주의적 국가론’ 이 그것이다.

세 종류의 관점 중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오답은 아니라는 점, 각각의 관점이 국가의 속성을 어느 정도는 각각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3가지 관점 모두 관심있게 검토할만 하다.

특히, 특수한 분단상황에 처한 것을 근거로 하여 ‘안보장사’를 하는 정치권력이 지배하는 작금의 현실과, 자유지상주의적 자본주의의 배경 하에서 거대 경제권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반면에 서민과 중산층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국가주의적 국가론’과 ‘마르크스 주의적 국가론’의 분석방법이 아직도 현재, 여기서도  유효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저자는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정치제도를 조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정치철학이 다루어야 하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최선의 정치제도는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목적은 “가장 훌륭한 사람을 권력자로 선출하여 많은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악하거나 거짓말을 잘하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지극히 무능하거나, 또는 그 모든 결점을 지닌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나쁜짓을 많이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인간이 발명한 가장 부작용이 적은 정치제도라는 것을 알고 주권자로서 참여하여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임을 명심하는 것이 진정한 주권자로서의 국민 하나하나가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주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있다. 법에서도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국민이 주권자임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게을리하고 그 권리에 잠자는 국민은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다. 이 사실은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고도 많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결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비난하고, 수수방관하거나 무관심한 자세를 벗어나 국민 한명 한명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넘어서 실제 행동이 필요하다.

대표적 진보주의 정치인의 하나인 저자는, 진보적 이상을 국가가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한 정치가에게 요구되는 것은 열정이나 신념뿐만 아니라, 스스로 책임질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책임있는 태도라고 한다. 즉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동시에 구비하여 국가 권력을 제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정치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소위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두루 가지고 있었던 정치가의 예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재무장관이었던 ‘베른슈타인’을 든다. 베른슈타인은 신념윤리만으로 가득 찬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국가를 자유주의적 방향으로 운영하려 했지만, 이념과 열정만을 가득찬, 즉 신념윤리에만 충실했던 주변의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 자신의 꿈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한채 결국 국가를 전체주의자인 나치당에 넘겨주는 안타까운 광경을 어쩔수 없이 볼 수 밖에 없었다. 역사적 사실속에서 베른슈타인은 실패한 정치가였다. 하지만, 이상만을 꿈꾸지 않고, 현실적 대안을 찾아가면서 진보적 가치를 달성하려고 했던 그의 자세야말로 진보적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정치가의 자세라고 보여진다.

포퓰리즘을 남발하지 않음으로써 대중과 영합하는 것을 거부하되, 대중이 요구하는 바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신념과 열정으로만 일을 무작정 밀어붙이지 않는 자세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가의 모습이고, 이러한 정치가를 분별해내어 그에게 정치권력을 위임하는 것이야말로 유권자로서,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

과거를 지배했고 많은 사람들을 피의 전장터로 내몰리게 했던 국가에 대한 거대 담론들이 지금도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 그리고, 진보적이고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주권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가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서도 그 앎에 대한 갈증에 처해있다면,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유시민 이분을 크게 두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지식인 유시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치인 유시민이다. 그리고 다시 정치인 유시민은 현실 정치를 한 유시민과 이상을 가지고 있는 유시민이다. 이 책은 앞부분에는 지식인 유시민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하고 있고, 뒷 부분에 가서는 정치인 유시민이 가지는 국가에 대한 개념과 정치인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내게는 현실 정치인으로서 유시민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마음 아픈 까닭에, 정치인이 가져야 할 소신과 마음 가짐을 읽으면서 아쉽다는 생각이다. 책에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하지만 실제 실천 부분은 힘든 부분으로 생각되다. 유시민이 왜 그렇게 못하고, 또 이상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정치은퇴를 했는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정치인 유시민이 매우 아쉬울 뿐이다.

 국가는 무엇인가? 초기에 등장하는 것이 전제군주제 국가이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에서, 폭력적인 속성의 국가는 불가피하게 수용된다. 그것이 무정부 상태 보다는 훨씬 안정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후 루소,밀 등의 철학자를 거쳐 개인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 강조된다. 즉 무력을 동반할 수 있는 국가의 속성이긴 하지만 무시당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 부분이 등장한다. 그리고 국가를 악으로 보고 소멸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마르크스의 국가관까지 설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가 없는 사회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자유주의적 국가관이 현시점에서 국가관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 책은 칼 포퍼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책으로 느껴진다. 현재 신자유주의의 대표 주자인 하이에크를 비판한다. 개량이 길이 막히게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점진적 개혁을 최선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를 주장한 칼 포퍼가 가장 방법론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열린사회와 적들을 한번 읽어 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현실로 돌아와 진보와 보수에 대한 이야기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진보는 무엇인가? 여러 주장이 나오고 소개되지만 결국 복지국가가 화두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현실 정치로 돌아와 진보 진영의 분열에 (사실 한국 정치에서 어디부터 진보라고 해야 할지 너무모호하다.) 대해 연합 정치를 이야기 하는 것 같다. 글쎄 한편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고개가 끄떡여지긴 하지만, 왜 유시민이 섞임의 정치를 잘 못하는지는 모르겠다.

 이 책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론서이며(앞부분) 정치인 유시민의 정치관을 보여주는 책이다. 하지만 대선도 끝나고, 진보진영의 통합과 분열이 이미 지나간 시점이고, 저자가 정치계를 은퇴한 이 시점에서는 철 지난 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는 순전히 유시민의 팬으로서 이 책을 읽었다고 생각한다.

『국가란 무엇인가』의 저자 유시민은 정치인이다. 그는 2선 국회의원이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개혁국민정당의 전 대표이자 국민참여당의 현 대표이다. 바로 그 점이 유시민을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진보적 지식인들과 다르게 만든다.

『국가란 무엇인가』는 정치인의 시각으로 국가의 본질을 탐구한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국가주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목적론적 국가론으로 나누고 역사적으로 나타난 여러 국가론들을 되짚어보고 장단점을 따져 본다.

책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국가론은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이다. 사회계약론이란 자연법을 권력에 양도하는 대신에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가상의 계약이다. 홉스에 따르면 모두가 두려워하는 존재를 내세워 내부의 무질서함을 단속하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막는 전제국가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국가였다. 오늘날 민주국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지만 그렇다고 외면하기만 할 수는 없는 국가론이다. 저자도 언급했듯이 “내부의 무질서함을 단속하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막는” 것은 이후 거의 모든 국가론에서 국가의 의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저자는 무정부상태인 소말리아의 예를 들며 아나키즘적인 시각을 견제하는데, 이는 3장에 설명되는 마르크스주의를 생각할 때 적절한 구성이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현실정치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인 유시민은 아나키즘과는 선을 긋고 싶었을 것이다.

이후 2장에서는 존 스튜어트 밀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에 대해 알아보게 된다. 자유주의는 사실 가장 폭넓은 철학이고 우리나라의 양대 정당이 모두 표방하는 이념이기에 이 책 전반에 걸쳐 특히 자주 나오는 편이다. 일단 2장에 나오는 자유주의는 사실 앞서 읽어 본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속으로 비교해보면서 읽는 재미가 있다. 센델이 주로 예제를 통해 설명을 하는 반면에 유시민은 해당 철학자의 인생과 생존했던 시기의 시대 상황을 통해 설명하는 편이다. 또 유시민은 한국의 정치인인 만큼 필요할 때면 한국의 상황을 적절히 예제로 쓴다는 점도 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다.

“자유주의 국가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집단주의와 독재에 단호히 반대한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데는 찬성한다. 북한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p. 71

2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부분은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나라당을 포함한 한국의 ‘자칭’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간접적 비판이기도 하다. 입으로는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그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는 절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마르크스주의를 다루고 있는데 1,2장에 비해서 짧은 편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비판이 요를 이룬다. 저자를 줄곧 ‘빨갱이’라고 비난해 왔던 몇몇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대목일수도 있다. 저자는 국가를 지배계급의 일개 통치수단으로 격하시키는 마르크스주의가 정치 냉소주의로 쉽게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한다. 유시민에게 있어 국가란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공동체이기에 국가 무용론을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와 아나키즘은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국가를 긍정하는 유시민의 국가관은 5장에서 특히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장에서 그는 진보주의자들이 애국심을 전체주의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배척하는 것에 대해 일침을 놓는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나는 투쟁을 선동하는 ‘불법유인물’ 제작 임무를 맡은 조그만 모임에 속해 있었는데, 유인물에 ‘민중들이여’ 대신 ‘애국시민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윗선’의 심각한 비판을 들었다. ‘애국시민’은 극우 보수주의자들의 수사(修辭)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 p.137

이것은 87년도의 이야기를 서술한 것이지만, 지금도 세상에는 정치를 ‘종북 좌파’와 ‘애국 보수’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수’가 ‘애국’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처럼 말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 보수’가 집권한 정권에서 군 면제자가 많이 등용되는 희한한 일도 벌어진다. 저자는 국가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애국심이라는 단어의 사용권을 독점하도록 허용한 진보 및 자유주의자들에게 아쉬움을 표하며 ‘대다수 국민들이 고귀하다고 여기는’ 애국심을 정치인들이 북돋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 나오는 6장과 7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먼저 6장에서 저자는 사회변화에 대하여 마르크스주의적인 사회혁명과 포퍼의 점진적 사회개량론을 서로 비교해 본다. 이 장은 상당히 긴 편인데, 저자는 다른 장에 비해서 이 장에서 예제를 많이 쓰는 편이다. 그리고 유시민은 긴 고찰 끝에 자신의 답을 내 놓는다.

"사회혁명의 길과 점진적 개혁의 길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가?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질문이다. 그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p.181

모든 사람들은 급격한 변화와 함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혁명보다는 점진적 개혁을 추구한다. 단, 점진적 개혁의 길이 완전히 막혔을 때 사람들은 사회혁명의 길을 선택한다. 유시민에게 있어서 혁명과 개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단계별 차이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설명은 그가 제시한 역사적 사건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꽤 설득력이 있는 편이다.

이어 7장에서는 진보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국가론을 이야기한다. 이 부분에서 나는 ‘인간은 모두 보수적이다’라는 베블런의 말이 내가 줄곧 생각해오던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에 일말의 흥분을 느꼈다. 진보주의에 있어서 유시민은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채택하고, 거기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해 국가의 텔로스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국가론과 목적론적 국가론은 결합할 수 있으며, 그 결합을 통해 각자의 결점을 제거하고 서로를 보완해줄 수 있다. 나는 진보 정치세력에게 필요한 국가론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국가론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는 국가에 ‘미덕국가’(美德國家) 또는 ‘선행국가’(善行國家)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고 본다.“ p. 206

이것이 바로 유시민이 새로이 주창한 진보자유주의이다. 유시민은 국가가 단순히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는 조직이나 혹은 악을 최소화하는 단계를 넘어 선한 일을 하는, 정의로운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국가란 무엇인가』와 『정의란 무엇인가』가 모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사고방식을 수용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센델과 마찬가지로 유시민 또한 도덕을 중시하며 책의 나머지 부분을 도덕에 대해 쓰고 있다. 다만 유시민은 국가와 그를 이끄는 정치인에게는 개인과는 다른 도덕 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있어 정치는 ‘합법적인 폭력’인 국가와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폭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인은 칸트의 정언명령을 넘어선 윤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윤리란) 막스 베버가 말한 책임 윤리이다. 인간의 완전성과 선을 전제하지 않고, 인간과 사회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자기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때 얻게 될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결과’를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껴안는, 그리고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결과로 책임지려는 태도이다.“ p. 272

그 이유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정치에서는 아무리 칸트의 정언명령을 지키며 행동했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 때 정치인은 그 결과를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시민은 진보주의에 대해 자유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전체주의로 흐를 수도 있다는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한다.

"진보자유주의자는 어떤 가치 하나를 절대화하여 다른 가치를 종속시키거나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는다. 진보자유주의는 모든 형태, 모든 종류의 절대주의를 거부한다.“ p. 242

유시민은 진보의 힘은 ‘섞임’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현실정치에서 이는 선거에서의 야권단일후보 등 연합정치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유시민은 각종 선거에서 야권단일화의 선두주자이기도 하다. 이번 4.27 재보궐 선거에서 유시민의 국민참여당은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당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에서만 패배했다. 타 지역구에서는 모두 단일화로 야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후보 단일화와 연합정치에 관한 한 유시민의 철학은 현실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판명된 셈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남 좋은 일만 한 셈이 되었으니 유시민 개인으로서는 착잡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국가란 무엇인가』의 전체적인 인상은 매우 온건적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진보 지식인들이나 그 대척점에 선 보수 지식인들로부터 노골적으로 날선 어조로 이루어진 글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간다는 점에서 온건적이다. 사실 이 책에서 말하는 진보자유주의라는 것 자체가 매우 온건적인 이념이기도 하다. 유시민은 우리 사회의 양 극단에서 동시에 비판받는 특이한 정치인이다. 이는 『국가란 무엇인가』에 잘 나타나듯이 유시민은 극단주의를 경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현실이 적절하게 조화된 국가, 그것이 유시민이 말하는 정의로운 국가이며 진보자유주의자의 길이다.

4월선거때인가 주말 오랜만에 광화문 광장에 홀로 나가본 적이 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정치적 활동들이 펼쳐지고, 유니세프를 위해서 봉사하는 젊은 대학생들도 있고 그 만큼 현대사회는 복잡하다. 아니 좀더 세밀해지고 복잡하게 인간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나는 그것이 그리 좋은 것만 같지는 않다.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고, 인간은 스스로 그러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고 잔머리를 굴리고, 결국 자신의 불완전으로 인한 좌절 또는 그럼에도 성공이란 위대함을 쟁취하기도 한다. 가끔 뭘 그리 복잡하게 사나하는 생각도 들고, 스스로 돌아보면 엄청 복잡하게 만들어가기도 한다. 문득 정치집회의 한자리에 지구당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갖은 대학시절 총학생회장을 보면서..참 많은 생각을 하게되었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마 자연의 위대한이란 스스로 그러하기 때문일것이다. 어디에 착근하지 못하고 오늘같은 내일보단, 오늘보다 발전된 내일을 희망하는 인간의 욕망이 존재하는 한 사람은 진보적이라 생각한다. 역사는 한번도 진보적인 흐름을 놓친적이 없다. 매일 똑같은 놈들만 모이면 그놈이 그놈이듯 발전이 없고, 매일 오늘같으면 인간 문명이란 참 하찮은 것이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사람은 진보적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질적인 발전은 사람이던 기계던 빠르게 효율을 찾아가지만 보다 창의적인 머리는 동작원리, 기계의 원리와 알고리즘같이 쉽게 변경될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난 그속에 세대를 뛰어넘어 이어지는 맥락과 교육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것이 있다고도 생각한다. 어째던 이런 두가지 조건들은 상호 교류하면서 서로를 발전시키는 쌍방향적인 상호보완적 동력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보편적으로 국가의 운영과제는 그 테두리안의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목적이고, 제한된 능력, 자원, 목표를 선정함과 동시에, 전체의 개선과 개인의 개선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아닐까도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정치에 국한되어 해석되는 경향 또는 이에 기반한 침소봉대식의 과장과 착각이 존재한다. 모두들 정치의 틀과 제도속에 살면서 정치적이라고 지탄하는 것도 나는 아이러니라고도 생각한다. 난 그말속에 계급 또는 계층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야를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보수는 좀더 인간미가 있고, 나쁘게 말하면 제도와 규범에 유연성을 좀더 허용한다고 생각한다. 매우 기준에 엄격한듯하지만, 관계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말이다. 하지만 보수는 좀더 시스템적 축적의 힘이 강하고, 진보는 목적의식을 갖고 틀을 깨내기위해서 도전적으로 움직이지만 원칙과 제도의 틀에서 유연하지 못함으로 공감을 얻는데 실패할때가 많다고 생각한다. 좋은 뜻을 갖고, 결과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 인간미가 떨어지는 부작용이랄까. 쉽게말하면 원칙의 굴레에 유연성이 없다보니, 근자열원자래가 안된다는 말이다. 리영희선생의 말처럼 좌우의 날개로 새는 난다는 말을 많이 한다. 나는 그말에 덭불여 좌우의 균형이 잡혀야 날아가는 새도,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도 전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카누나 카얏을 한번 타본다면 한쪽방향의 노젓기가 자리를 뱅뱅돌게하는 우스운 결과 또는 물속에 입수할수 있는 지름길이란걸 알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유시민이란 사람을 보면 재미있고, 후련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다. 또한 386이란 불리는 세대와 그 뒷세대는 상당한 세대격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전후세대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시작한 그 세대, 대학시절 공부보다 꽃병과 자욱한 연기와 더 친한세대, 이념의 세대, 그리고 경제성장의 마지막 황금마차를 타고, 주택경기의 중흥기에 사회에서 자리잡은 세대..어쩌면 가장 주목받았으나 그 뒷세대에겐 어정쩡한 제스처를 보이며 책에서 말한듯 자연스럽게 보수화되가는 세대라 생각한다. 아래로 전체주의적이고 위로는 자유를 말하는 불합리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어째던 이 세대는 달리는 열차의 끝자락에 올라탔고, 그 이후세대는 열차의 뒷모습을 보았고, 요즘의 젊은 세대는 기차가 지나갔다고 카더라라는 상황이란 생각이 많이 든다. 하지만 나는 그들보다 뒷세대들이 진보적이라 생각하는 것은 더 자유로운 사고를 한다는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그래서 더 행복한 세대는 그들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런 그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제시했다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철학사와 같이 전제주의, 자유주의등 시대를 반영하는 철학자의 사유, 그리고 각 시대가 정의한 국가를 돌아보는 방식, 마지막으로 책의 서문에서도 말하듯 목적론적인 국가관에 대해서 말할때 언뜻 무엇인가 유사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저자도 마이클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틀을 국가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프레이밍했다고 말한다. 이런점이 어쩌면 그의 장점일수도 있고 아쉬움일수도 있다. 나의 기대는 그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프레이밍을 하는 순간 차라리 정치학과 교제를 보느게 좋을지도 모르겟다는 생각도 들었다. 핵심적 결론은 그의 맺음말속에 잘 정리되어 있는것도 같다. 조금은 교과서적이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하는 목표를 위해서 프레임을 차용하는 기술적인 측면은 호와 불호가 같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내가 이 책은 읽은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성이라 생각하고 그 세대에서 지속적인 진보운동에서 갖는 그의 상징성때문이라고도 생각한다.  그의 정치적 결과물처럼 아쉽기도하고 때론 지식인으로써 자리매김하는 것이 더 좋은 사회적 자산효과를 갖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꿈구던 국가와 세상을 모든 이가 좋아한다는 것은 자유로운 생각을 갖은 시대에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꿈을 갖은 사람이 존재하기에 세상은 조금씩 또 발전하고, 국가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노제때에 서울역에서 한번 악수할 기회가 있었다. 매일 엑센츄어인지 아마츄어인지와 밤을 새며, 지식만 있지 산업의 이해가 없는 어린것들이 도와주러 온것인지 공부하러 온것인지가 혼란스러웟을 때였던것같다. 그 와중에 무심코 마음가는데로 다달았던곳이다. 그리고 그의 한마디와 따뜻한 손길은 참 오래 기억될듯하다. 목적론적 국가관으로 유도하기 전에 책은 다분히 출판시기를 보면 상황적, 정치적 목적론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것에 의미를 두기보단 그가 바라는 대의적인 진정성에 의미를 두고 싶다. 국가의 의미가 발전된 과정을 잘 요약하고, 이를 차용한 틀에 넣어 그가 바라는 국가에 대한 설명을 차분하게 잘 정리했다고 생각한다. 토론회속의 그의 말과는 또 다른 맛이 있다고 생각한다.

플라톤의＜국가＞를 읽고 싶었으나 읽어낼 자신이 아직은 없어서 다른 책을 검색하다 발견한 보물같은 책 되겠다.치과치료를 받고 오던날 서점에서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치통의 고통도 잊게 만들 만큼 재미나게 읽혀서 놀랐다.그러나 아주 조금씩 천천히 읽어 나가고 있었는데,어젯밤 드디어 사단이 나고 말았다.^^

점심무렵에는 루왁커피를(사실 코나커피를 마실려고 했는데.코나 상태가 좋지 않다며 쥔장께서 루왁커피를 주겠다고 한거다.그리고 오후에는 결국 코나커피까지 마시게 되었는데) 늦은밤 정신이 말똥해지기도 했고,그알에서 '악막'를 보고 나니 도저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펼쳐들게 된 거다.그런데 하필 읽게 된 텍스트가 짜여진 각본 처럼 나를 반긴다 맙소사~ "모든 학문과 기술의 으뜸인 정치의 선은 정의이다.정의는 특정한 사물을 평등한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훌륭한 삶을 가능하게 하려면 훌륭한 국가가 있어야 한다.완성된 인간은 가장 훌륭한 동물이지만 법과 정의에서 이탈하면 인간은 가장 사악한 동물이 된다.무장한 불의는 가장 다루기 어렵다.인간은 지혜와 탁월함을 위해 쓰도록 무기를 갖고 태어나지만 이런 무기들이 너무나 쉽게 정반대의 목적에 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미덕이 없으면 인간은 색욕과 식욕을 밝히는 가장 야만적인 동물이 된다.국가는 정의를 세움으로써 미덕을 복돋워야 한다."/203쪽 지난해 국정농단이 터지고 나서 그리고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기분이 들면서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하게 된 질문은 책의 제목처럼'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었다.도대체 나라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철학이란 것이 정말 애시당초 없었던 걸까? 그럼에도불구하고 여전히 촛불민심에 대해서는 종북으로 몰아가고 저간의 사정을 보고 있으려니 답답해서 미칠것만 같았다.해서 누군가에게 명확한 답을 듣고 싶었다.나라에 철학이 없으니 시민들 각자가가 똑똑해지는 수 밖에.아니 똑똑함까지도 필요가 없다.선과 악에 대해 바른 기준만 잡고 있어도 되는거다.적어도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언급된 내용을 요약해보면 그렇다는 거다.그동안 수많은 이들이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했고 저마다의 철학을 내어놓았다.그리고 저자는 다시 수많은 국가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많은 국가에 대한 위치를 설명한다.철학자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제시하는 국가가 이상향에 가깝다고 생각했을 거다.그리고 실제 나라마다 자신들이 취하고 싶은 국가철학이 있었을 게다.그러나 내 눈에는 거기까지 가 닿을수가 없다.벅차기도 하고.플라톤의 국가도,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국가도 직접 읽은 것이 아니라 그렇다.그럼에도 어렵지 않게 술술 읽혀나간다.지금 내가 처한 나라의 현실이 어지럽다 보니 눈에 보이는 퍼즐들이 보여서 그렇게 된 건 아닐까? 국가에 대해 내놓은 철학들은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었다.그러니 무엇이 더 좋고,좋지 않고,혹은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주장은 이 책에서 언급되지 않는다.다만 크게 국가란 무엇인가 대한 구분 ,그리고 누가 통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림들을 만나게 된다.그리고 가장 단순한(?)답이 나에게 돌아왔다.단순한 것이 가장 어렵다는 이치가 여기에도 그래서 해당되는것일까?＜국가란 무엇인가＞를 재미나게 읽을수 있었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기막힌 현실때문이었다는 건 부인할수 없다.그런데 여기에 씌어진 대로라면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어렵지 않게 말할수 있지만 훌륭한 국가가 되기 위한 방법도 어렵(?) 않다는 걸 알수 있다."훌륭한 국가가 되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훌륭해야 한다.따라서 시민 각자가 훌륭하지 않아도 시민 전체가 훌륭할 수는 있겠지만 시민 각자가 훌륭한 것이 바람직하다.각자가 훌륭하면 전체도 훌륭할 것이기 때문이다"/204쪽 국가에 기본철학이 없어서 선이 없는 정치를 하지 못해서 이지경이 되고 말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정신 번쩍 나게 하는 문장이었다.나부터 제대로 똑똑해지기.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는 것을 어제 그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니 지금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구렁이 넘어가듯 할 수 없다는 걸 시민들이 눈을 켜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 많은 철학자들의 국가철학관을 만났다.그러나 가장 공감이 가는 글은 역시 저자가 맺음말에 적은 국가에 대한 생각이 아니었나 싶다."나는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 내가 바라는 국가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이다.국민을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존중하는 국가이다.부당한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거나 방관하지 않으며 선량한 시민 한 사람이라도 절망 속에 내버려두지 않는 국가이다.나는 그런 국가에서 살고 싶다."/284쪽

민주주의와 법률 제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인 리더십과 근본적인 인간

성찰에 대해, 노동자와 국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국가에 대해 철학적으로 이성적으

로 심도있게 이야기하는 책이다. 자유주의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포퍼를 전면으로 끌어와

균형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역시 유시민의 글은 읽으면서도 가려운 곳 없이

시원하고 명쾌한 어법과 날아다니는 경지의 글 솜씨로 하여금 책 읽는 재미에 빠져들게 해 준다.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변화와 해법을 찾는 많은 국민들의 열망이 소위 진보성향의 인사들을

대거 당선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젠 말 하기도 버거운 신자유주의와 낡은 이념의 대립

으로는 만신창이가 된 국민들의 마음이나 갈등을 봉합할 수 없음을 결과가 말해 주었다. 그래서

책 152페이지에 나오는 만년의 톨스토이의 모습을 유시민이 적은 것은 아마도 휼륭한 삶은 무엇

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과연 바른 길인지에 대한 모색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기도 했다.

신문기사나 사람들의 인터뷰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진보 대 보수

라는 단어의 대립으로만 입씨름을 하고 있는지 확연히 알 수 있는데 유시민의 생각은 균형 있다.

권력투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쉬운 카드들을 버리고 원래의 본질적인 질문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방식이 놀랍다. 누가 국가를 다스려야 하는가? 에 대한 질문을 저자는

플라톤, 맹자, 자유주의 철학자 포퍼를 이야기하면서 풀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목적

은 많은 이들이 국가와 자유, 민주주의와 자신의 신념에 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열린 장에서의

이야기들을 하기를 바라는 열린 책이라는 데 있다.  제목의 국가란 무엇인가, 를 신념이란,

사람이 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로 바꾸어도 손색이 없는 것은 그런 연유에서 기인한다.

법과 정의, 법률적인 것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한 개인의 소신, 선량한 시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사실 정치인의 글은 뭔가 모를 속셈을 담고 있다는 선입관을 가질 수 있는데, 나는 저자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바로 책을 사 보았다. 혹시나 보시기 전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분이 없길 바라며.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코드는 '진보'이다. 제목이 진보라는 주제와 그것을 실현할 수단적 의미로 국가를 말하는 것 같다.

유시민님의 글은 일단 읽고 이해하기 쉽다. '국가'라는 다소 딱딱하고 식상할 수 있는 제목과 달리, 내용은 분야에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해하기 쉽고, 필자의 생각과 견해를 목차 읽듯이 쉽게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내용이 그렇고 그런 당연한 말을 이리저리 돌려 결국 비슷한 말을 하는게 아니라, 약간은 다른 시각으로, 혹은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하게 하는 저자만의 개성이 있는 것 같다.

일단 민주주의는 최악의 인물이 나쁜 짓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제도라는 것. - 민주주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보다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는 데 촛점이 맞춰진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최선(유토피아)만을 추구하다가 잊을 수있고 방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짚고 새겨들을 점이다.

역사 속의 인물 중, 홉스 - 루소 - 스미스 - 맑스 의 국가론을 말하면서 그들 이론의 한계와 현시대와의 관계를 말하고, 대안을 잃고 방황하는 현재의 진보주의 국가관에 대한 상황을 설명한다. 저자는 칼 포퍼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진보주의자들의 국가관에 새로운 방향성을 재시 하는 것 같다. (사실 저자가 우파적 지식인 '포퍼'의 입장을 추구할 줄은 의외 였다.)
사실 홉스류 국가관이나 시장주의 자유주의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보수적 관점)에 들어맞는 이론이고, 맑스주의는 급진적이고 확실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게 확실하다.  맑스주의에 앞서 국가주의, 자유주의는 둘 다 보수이지만 이에 대항할, 혹은 이들을 뛰어 넘을 새로운 진보적 국가관은 절실히 필요한 게 사실인 것 같다.

글을 읽고 국가관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진보에 대한 믿음'이나 역사 발전, 노동자(민중)에 대한 내용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고 좋아 하는 저자라서 쉽게 읽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으리라 본다. 이런류의 책은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