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 안에서 "기업과 노동자의 책임"에 대한 견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이를 넘어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따,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있다는 논리다.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고객과 기업의 노동자 등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공급자 시각에서의 접근이지만, ESG는 여기에 친환경과 지배구조개선을 넣었다. 

아무튼 이 책은 40년전에 출판됐고, 20년 전에 조금 다듬기는 했지만, 40년전의 기본적인 사고가 깔려있다. 

자유경제에서 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하나, 이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는 것이다. 속임수, 기망행위 없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사회적 책임은 조합원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 나머지 사람들의 책임은 법의 틀을 확립하는 것인데, 이러한 법은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목표를 고양하는 데에 이르게 된다. 의도하지 않았다고해서 항상 사회에 나쁜 것은 아니다. 그는 종종 자기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실제로 공익 추구의 의도를 가졌던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공익을 위하게 된다. 또, (애덤스미스는) "나는 공익을 위한다는 사람들치고 실제로 공익에 많은 도움이 된 예를 알지 못한다."고, 이말은 여전히 지금도 너무나 유효하다(이 내용에대해서는 196-214쪽)

나는 공익을 위한다는 사람들 치고 공익에 많은 도움이 된 예를 알지 못한다(애덤 스미스)

이 책 내용은 놀랍게도 40년전의 사고, 20년 전에 손을 댄 정도인데, 요즘 현실과 너무 닮았다. 물론 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업과 국가, 국가와 노동시장, 새삼스레 다시 살펴봐야 할 대목들이 적지 않다.  때때로 고전 속에서 현대를 재인식 재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힌트를 얻기도 한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변하든 그 본질 속성은 크게 변하지 않기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말이다. 

다들 많이 본다고 하셔서 샀어요. 관심 주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또 이런 책이 삶을 풍부하게 해 주니까 샀어요. 반 쯤 읽었는데 이해하면서 곱씹으면서 읽어야하기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요즘 시대에 읽으면 좋은 느낌. 그냥 교양도서나 취미로 읽기에는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다들 좋은 책이라고 하니까 여러 번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잠 안 올 때 읽으면 또 잠이 잘 와요...... 

초보자에게 쉽지 않은 고전이었지만, 국가 개입보다 시장의 자발적 질서가 왜 중요한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 자산과 경제적 선택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곧 진정한 자유의 근간임을 일깨워준 값진 독서였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책을 더 읽고 싶어집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의 토대가 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전개한다. 정부 개입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이 효율과 번영을 만든다고 설명한다. 통화,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자유시장 옹호 논리를 제시해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책이다.

근대 이후 정치, 사회보다 경제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한다. 현대 경제는 자본주의이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므로 자본주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근간은 자유일 것이기에 자본주의를 자유 측면에서의 설명을 듣고 싶었다. 그런 와중에 자유와 자본주의를 함께 논하는 이 책을 발견했다.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하는 자유와 자본주의는 한 마디로 확대인 것 같다. 성장에는 부작용도 따르지만 결국 증가하는 것이 필연이고 최선이라고 하시는 것 같다.

애덤 스미스, 마르크스, 케인즈, 하이에크는 미약하나마 접했다. 이 네 분이 각자 나름대로 위대한 논리를 전개하셨지만, 지금의 자본주의는 밀턴 프리드먼이 주류이며 대세라고 본다. 이제 시작이지만 2025년 상반기는 자본주의와 자유를 시작으로 화폐 경제학, 선택할 자유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다.

프리드먼의 이야기, "자유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을 보고 듣는다.

전체주의 사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흔히 그 반대논거로 들고 있다. 자, 문자 그대로 보자면 이러한 반대는 명백히 비논리적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수단을 정당화 하는가? 라는 말은 반대논리가 적절치 못함만 보여줄 뿐이다. 

그 목적이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며 적절한 수단의 사용이야말로 궁극적인 목적임을 부차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나쁜 수단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목적은 그것이 바람직하든 않든 간에 정당한 수단의 사용이라는 더 근본적인 목적에 우선할 수 없다. 자유주의자에게 정당한 수단이란 자유로운 토론과 자발적인 협조며, 이는 어떤 강제도 부적절하다는 뜻이 들어있다. 이상적인 것은 자유롭고 충분한 토론을 기반으로 책임있는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만장일치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시장의 역할이란 순응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만장일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하는 것, 즉 효과적인 비례대표제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명시적인 정치적 과정들을 거친 행위는 대개 실질적인 순응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특질을 띤다. 전형적인 쟁점들은 가,부 중 하나로 결정되어야 하며, 극히 제한된 수의 대안만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정치적인 형태를 취하는 한 이러한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 

시장을 광범위하게 이용하게 되면,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관한 순응이 불필요해지므로 사회조직에 가해지는 긴장이 감소한다. 시장을 통해 이뤄지는 활동의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명확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따라서 합의를 이뤄야 하는 쟁점들은 더 적어진다. 그리고 합의가 필요한 쟁점들이 적어질수록 자유로운 사회를 유지하면서도 합의를 이끌어 낼 가망성이 더욱 커진다. 

신자유주의를 줄기를 찾아,  프리드먼의 경제학은 오늘날에도 유용?

지은이 프리드먼은 76년 노벨경제학상(노벨기념상)을 '소비분석, 통화의 역사 및 이론에서의 업적과 경기안정화 정책의 복잡성으로 설명한 공로'로... 그는 경쟁적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옹호자다. 당시 학계의 지배적인 케인즈 이론에 반기를 들고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주장, 통화주의의 대표주자가 됐다. 이후, 신자유주의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말이다. 

홍콩의 중국반환을 앞두고,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라는 이분법을 경제적 자유, 시민적 자유, 정치적 자유라는 삼분법으로 고치고 싶다고 했다. 홍콩사태를 보면서 그는 경제적 자유가 시민적, 정치적 자유의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시민적 자유의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책의 한계를 분명히 했는데, 그는 2002년 서문에서 "이 책의 유일한 큰 결점은, 어떤 상황에서는 경제적, 시민적 자유를 고양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경제적, 시민적 자유를 억제하기도 하는 정치적 자유의 역할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책은 13장으로 구성됐고, 그의 아이디어 등을 담고 있다. 1장에서는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와의 관계에서는 민주사회주의는 망상이라는 주장에서 출발, 경제적, 정치적 자유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2장자유사회에서의 정부역할과 3장 화폐의 통제, 이어서 국제금융 및 무역제도, 재정정책, 교육에서의 정부역할, 자본주의와 차별, 독점 및 기업과 노동자의 사회적 책임, 면허제도, 소득분배, 사회복지정책, 빈곤의 완화 등은 오늘날 여전히 그 중요성이 조금도 퇴색되지 않은 주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