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넛지'가 리처드 탈러와 본서의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의 공동작인 것은 알 것이다. 그런데, 본서의 저자보다는 탈러가 더 유명세를 탔고, 노벨경제학상도 받았다. 행동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풀면서,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 '넛지', '승자의 저주'등의 저서들을 정리했다. 경제학과 심리학의 결합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경제학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낸 것이다.

 본서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넛지'를 그동안 살펴 보았다면(위의 책들이) 이번에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살펴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로서 '넛지'를 접할 때마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와 '선택 설계'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왜? '넛지'가 아무리 부드러운 개입이라고 하고, 그 영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을 누가 할 것인가? 혹, 정부라고 한다면 정부는 큰 정부를 의미하는가? 그리고 서서히 그 넛지에 익숙해 진다고 할 때 선택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일반인들이 하지 않는다고 할 때 역학습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유와 관련해서도, '자유주의적 개입주의'가 일반적 의미의 자유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탈러는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지 못했다. 그가 경제학자였기에 그럴 수도 있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의 한계였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바로 이 문제를 선스타인은 해결하기 위해 길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특히, '자유론'을 언급하면서 밀과의 논쟁을 하듯이 전개되는 글은 충분히 박진감 있게 읽을만 했다.

 '자유론'은 존 스튜어트 밀이 저술한 대표적인 공리주의자의 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읽어보면 제러미 벤담이 이야기하는 쾌락주의적인 공리주의와는 다르다. 밀은 오히려 도덕을 강조하고 있고, 수준이 다른 쾌락을 제안하고 있다. 선스타인은 '위해원칙'을 먼저, 서두에 꺼내면서 과연 '넛지'가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가를 따져보고 있다. 위해원칙은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넛지'는? 저자는 넛지가 이 위해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다. 넛지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의도치 않았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로 저자는 자유에 간섭과 관련한 반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논쟁이 되는 것은 '행복'이다.

 행복은 누구나 추구한다. 그리고 그 행복으로 가기 위해 자유가 필요하다. 자유론에서는 혹 개인이 실수를 하고 곤란한 지경에 처해질 지라도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저자는 실수하는 개인을 인정하되 그 실수로 가는 길을 막아주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 한다. 즉, 행복이라는 주제를 놓고서는 저자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진다. 밀이 분명 개인의 행복을 다룬 것은 맞다. 그 행복을 위해 자유를 더 부여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맞다. 공리주의라는 타이틀이 밀의 자유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틀렸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밀의 자유론이 단순히 공리주의가 말하는 양적인 행복을 의미한다면, 저자의 대응은 적절할 수 있지만 밀은 질적인 행복을 의미하고 있다. 양적인 행복은 이미 선세대 공리주의자들의 몫이었다면, 이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장본인이 밀이다. 저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일부러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밀은 자유를 부여해야 하는 개인을 규정하기도 했다. 이 부분은 엘리트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밀의 질적인 공리주의 속에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저자는 행복과 연관시키면서 넛지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며, 따라서 자유론에 말하는 위해원칙도 크게 어긋나지 않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넛지'의 반론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반론이 아니라 대부분은 형태가 없는 인식과 감정에 의한 것이기에 그 반론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한다. 즉,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가 행복의 추구와 연관된다면, 적어도 공리주의적인 방향에서만 논쟁이 된다면 저자의 논증은 상당히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밀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의 규정이 반영되고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에서 언급되는 자유가 등장한다면 저자는 방어하기가 더욱 힘들 수 있다. 행복을 위해서 국가의 부드러운 개입을 인정한다고 할 때 이사야 벌린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원인을 죽 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공동체를 위한 자유보다도 우선시 된다. 즉, 저자의 행복의 기준이라고 할 때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양적으로 볼 때 당연시 되지만, 벌린은 이 상황을 최상의 상태로 보고 있지 않다.

 아마 저자는 시스템1과 시스템2를 들어 벌린의 생각을 비판할 것이다. 벌린이 생각하는 개인은 시스템2와 같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므로 넛지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논증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러모로 더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인들이 시스템1에 가까운 원인은 무엇일까? 원래 대중은 그러한 존재였지 않은가? 민심은 천심이고, 권력자들을 민주주의 투표로 선출하는 현대에 있어서도 대중은 엘리트에 비해서는 시스템1과 같다는 것이 아마 저자의 판단일 것이다.

 저자의 공리주의에 대한 반격은 실제로 효과가 있어 보인다. 그래도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반론은 감정적일 뿐이니 말이다. 그러나 저자는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보여주기도 한다. 일반인들을 시스템1에 가까운 존재라고 규정하면서, 온전치 못한 넛지가 진행될 경우 특히, 정부가 주도해서 그러한 것들을 진행할 경우 일반인들은 투표로 정권을 바꾸거나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시스템2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역시 임의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정권이 바뀌는 것은 정권의 오류와 잚못일 수도 있지만, 정치적 선동에 의해 잘한 정책도 오도될 수 있다. 감시라고 했지만, 누가 그렇게 면밀히 감시하겠는가? 그저 무엇인가 변경됐으면, 그런대로 따르는 것이 시스템1이고 그렇기 때문에 넛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행동주의 경제학과 개입주의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밀의 위해 원칙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이것이 저자가 한정한 주제이다. 그리고 대상은 정부가 진행하는 '넛지'로 제한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의 논증은 상당히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밀이 아니라 이사야 벌린이 되고, 대상이 개인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논증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는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는 '넛지'에 대한 의문을 조금이나 논쟁적으로 살펴보고 해소할 수 있었던 책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