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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첨병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선동가나 다름없는 트럼프의 약진을 보면 아무리 발달된 민주주의라 해도 선동가들은 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 선동가에 휩쓸리는 대중도 많다는 점이다. 민주주의라는 구멍은 이런 게 아닐까 한다. 대중의 선택에 의한 것, 이것은 대중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16년만의 여소야대의 정국을 맞이하게 한 이번 총선 역시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여나 야나 국민의 비난속에서 그래도 선전한 당이 있다면 바로 안철수, 국민의 당이다. 그렇다고 국민의 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정치적 역량이 뛰어나거나 진보다운 야당이라 하기에 판단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다. 민주주의가 뿌리내린지 삼십년도 채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정당은 합리적인 진보야당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합리적인 진보 정당이라 하기에는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다니엘 튜더가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에서 주장하듯이 통진당의 흡수로 더민당은 합리적인 진보가 아닌 종북의 오명을 쓰게 되었다. 이번 총선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친노·운동권 배제하고 실무형 비대위를 구성한 것을 성공요인이라 보는 이유도 일반 국민에게 보여지는 더민당의 프레임을 정확히 짚어내었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의 이해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면 대중은 그에 따라 움직이는 현상을 흔히 포퓰리즘이라 한다. 그러나, 이 책 『포퓰리즘의 정치학』에서 말하는 포퓰리즘은 기존에 알고 있던 인기영합주의와는 다르다. 저자 조기숙은 포퓰리즘이 인기영합주의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온 이유가 남미에서 좌파 분배주의와 결합한 페론의 포퓰리즘이 재정 파탄을 가져온 나쁜 사례를 들어 상대를 포퓰리스트로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라 한다. 물론 포퓰리즘에는 인기영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모든 포퓰리즘에 나타나는 최소 정의는 포퓰리즘의 필요충분조건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즉, “정치를 동질적이고 적대적인 두 개의 집단(순수한 국민대 부패한 엘리트)으로 분리하고 정치는 국민의 일반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념“(p41)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저자가 들려주는 포퓰리즘의 기원은 19세기 말 북미에서 펼쳐진 농민운동과 러시아의 혁명 전야에 있었던 나로드니크 운동이라 한다. 이 농민운동 -나로드니크의 영어 번역이 포퓰리즘이다. 미국의 농민운동은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순수하게 아래로부터 시작된 개혁이었고 체제 저항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이 농민들이 만든 당이 ‘국민의 당’이다. 이렇게 국민의 당은 이름 자체도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정당으로 출발한다.
#포퓰리스트 [포퓰리즘의 정치학]은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인 저자가 안철수의 현상을 다각도로 연구한 책이다. 저자는 각국의 포퓰리스트 등장과 안철수 현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의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였던 로스 페로 후보와 안철수는 데칼코마니처럼 닮았다. 게다가 그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정치에 무관심 하거나 정치 냉소주의자라는 점 역시도 같다. 안철수를 포퓰리스트라 하는 이유는 정치 경력이 짧은데다 등장당시에 영웅시 되었던 부분때문이다. 영웅주의 자체는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한다. 그 이유는 정당정치 위에 영웅시 된 개인의 존재는 정책보다는 비현실적인 언변에 촛점이 맞춰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철수는 애매모호한 화법으로 정책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이 없다. 일례로 후보 시절 안철수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정당의 국고 보조금을 줄이자고 해서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이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국민당을 창당하고 현역의원을 빼가기 까지 했다. 안철수 본인이 얼마나 정책기조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정치 냉소주의자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는 것이다. 정치를 외면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을 정치 냉소주의자라고 부른다. 정치 냉소주의자들이 위험한 이유는 선동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스트에게 이끌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치 영역에서 성공한 신화를 가지고 화려하게 정치인으로 등장하는 포퓰리스트에게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포퓰리스트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정치인들이 국민을 편가르기 한다고 공격한다. 포퓰리스트는 국민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득권 정치 엘리트들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만들었다며 자신이 국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대변하겠다고 주장한다. 포퓰리스트는 한 마디로 반정당주의자, 반정치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정치 냉소주의자는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포퓰리스트의 말에 깊이 공감하여 그가 자신들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고 믿고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포퓰리스트와 혁신가를 비교하는 분석들
정치는 깨어있는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 정부가 돌아가는 작동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정치에 동원되는 걸 중우정치라고 한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는 중우정치로 흐르게 한다. 몇 년전 안철수의 현상이 한국정치에 불때만 해도 안철수의 한마디 한마디가 감동과 공감을 가져와 매스컴에 회자되곤 했었다. 하지만 안철수의 거품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서 안철수가 가장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단 한가지였다. 여야의 밥그릇 싸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중도보수의 선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민주주의의 첨병인 미국에서조차 끊임없이 포퓰리스트들이 등장하여 선거에 승리하는 것은 바로 매스컴의 발달로 인해 정당의 기능이 약화되고 탈정당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구멍은 다수의 현명한 선택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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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와 로스 페로의 부상과 추락'이라는 부제로 인하여 <포률리즘의 정치학>이라는 책의 제목이 강렬하게 나의 눈에 들어온다. 둘다 실존하는 인물이고, 특히 안철수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양당 체제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에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2016년 4월 총선에서 나름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에서도 현대사를 다루는 경우는 보통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흐른 후에 평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기에 실제 정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에 대한 내용을 그것도 민감한 정치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책이어서 더욱 관심이 끌린다. 선거 때마다 낮은 투표율과 점점 국민들이 식상한 정치에 실망하여 정치에 외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지만, 대화 또는 술자리에서 안빠지고 등장하는 소재가 현재 정치 또는 정치인에 대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 책은 현재 회자되고 있는 안철수라는 인물을 통하여 폴리티즘을 거꾸로 들여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첫장부터 나의 부족한 지식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정병기(2012)는 우리 언론에서 사용하는 포퓰리즘은 엄밀히 말해서 대중인기영합주의를 의미하는 포퓰러리즘(popularism)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포퓰러리즘은 이 책에서 사용하는 포퓰리즘과는 다르다. 포퓰리즘이 인기영합주의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온 이유는 남미에서 좌파 분배주의와 결합한 페론의 포퓰리즘이 재정 파탄을 가져온 나쁜 사례를 들어 상대를 포퓰리스트로 공격하기 위함이다. - p. 39 - 포퓰리즘은 한 마디로 말해서 소수 기득권층, 특권층의 이익에 대항하여 다수 국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 p. 42 - 실제 사전에서 popularism과 populism을 검색해보니 분명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동안 나도 역시 포퓰리즘과 포퓰러리즘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처음 이 책이 안철수의 등장과 주목받는 이유를 대중의 인기영합이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첫 장의 내용을 통하여 그러한 잘못을 바로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개념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이 책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포퓰리즘의 사전적인 의미에 더하여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포퓰리즘을 설명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포퓰리스트들을 예로 등장시킨다. 그렇지만, 아마도 안철수라는 인물을 미국의 로스 페로와 비교한 부분이 더욱 우리에게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미 로스 페로는 안철수가 등장하기 이전에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굳건한 양당 체제에서 제 3의 대선 후보로 등장하여 돌풍을 일으킨 전력이 있었으며, 애초 정치인 출신이 아닌 기업가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안철수와 비슷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정계에 등장한 안철수의 모습을 로스 페로와 비교함으로써 그가 혁신적인 인물인지 아니면 포퓰리스트인지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포퓰리즘의 정의를 보았지만, 정의만으로 안철수라는 인물이 포퓰리스트인지를 분석하기에는 모호한 개념이 있다. 왜냐하면 안철수 이전에도 정주영, 문국현과 같이 제 3의 후보들이 있었고, 행보로만 놓고 본다면 기업인 출신이 정계에 입문하여 총선에서 나름의 입지를 굳힌 이후에 대권에 도전한 이력이 안철수의 경우와 거의 일치하는데, 정주영과 문국현을 포퓰리스트로 분류한다는 의견은 그간 회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포퓰리스트는 어떠한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을까? 이 책의 집필 의도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인데, 논문의 성격을 띄고 있기에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책 속의 실린 다음의 표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뉴)포퓰리스트 분석틀 - p. 54 -
위의 표 내용은 저자가 안철수라는 인물과 포퓰리즘을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는 포퓰리스트의 분석틀이다. 이는 저자의 개인적인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한 포퓰리스트의 기본적인 특성을 통하여 안철수라는 인물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간 언론에서 공개된 안철수 의원의 발언을 통하여 그의 정치적인 레토릭과 리더십을 차근차근 분석하고 있다. 특히 공개된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객관적인 자료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자는 그의 발언을 통하여 그가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국민을 하나의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동질감이라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자신은 그러한 국민의 소명에 의하여 정계를 진출하였다는 연설의 내용을 토대로 포퓰리스트라 주장한다. 또한 그간 보여준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인 행보와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하여 리더십적인 측면에서도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애초에 저자가 아들과의 대화에서 밝힌 부분을 보면 안철수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미 언론에 공개된 안철수 의원의 발언을 통한 레토릭에 대한 분석 보다는 다소 사견이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물론 안철수 의원의 리더십이 권위주의적이면서 특정 인물 내지는 참모에 의한 독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하는 부분도 저자의 생각이 아닌 각종 언론을 통하여 발표된 안철수 의원의 주위 인물에 대한 증언이라든지 다른 서적을 통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논리성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러한 저자의 안철수 의원이라는 개인을 통하여 포퓰리즘 내지는 포퓰리스트를 설명하면서 단순히 한 정치인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그의 행보를 통하여 포퓰리즘의 모습을 찾아보려는 방법이 탁월하게 느껴진다. 안철수 의원의 정계에 진출하면서 대선 직전 까지의 행보(이 책이 2016 대선 전에 쓰여진 책이므로)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 개인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의 행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포퓰리즘에 대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계와는 아무런 관련없던 안철수 의원이 정계 진출을 선언하면서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된 부분에 대한 분석은 포퓰리즘의 대두가 기존 대의 정치, 즉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냉소자들의 열광에 따른 것인지를 분석한 부분은 총선 결과와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애초 저자는 2016년 총선 이전에 이 책을 발표하였는데, 안철수 의원이 혜성처럼 등장하여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은 원인을 들여다보면 저자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와 비정치적인 세력의 지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실제 2016년 총선에서 안철수 의원은 캐스팅 보트를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으나, 그 이면을 좀더 들여다본다면 획득한 의석이 대부분 과거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었던 호남권이었다는 점에서 저자의 입장이 어느 정도 맞지 않나 싶다. 물론 안철수 세력에 대하여 다소 비관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저자의 생각은 좀더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포퓰리즘과 더불어 현재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정치인의 사례를 통하여 쓰여진 이 책 <포퓰리즘의 정치학>은 '훌륭한 시민이 훌륭한 국가를 만듭니다'라는 책의 뒷 표지의 내용처럼 정치적으로 성숙된 국민이 되기 위하여 한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안철수 의원이 등장하였을 때, 왜 그러한 인기를 갑자기 얻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던 나로서는 이 책에서 말하는 포퓰리즘의 정의와 그 특징을 읽음으로써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었다. 비록 논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책이기에 다소 학술적이라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 우리 정치의 현실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기에 관심을 갖기에는 충분한 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이 책을 읽는 독자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저자의 생각에 공감을 하거나, 비판 내지는 또다른 논쟁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모로 이 책을 읽어볼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이 책은 출판사 인간사랑의 도서 지원으로 읽은 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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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의원은 한때 청소년들의 멘토 1위였다. 청춘콘서트를 통해서 소통의 아이콘으로 등장했고, 황금어장의 무릎팍도사에도 출연하여 젊은이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왠만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서 좋아하는 듯 했다. 그 사람좋아 보이는 웃음과 말솜씨, 그리고 사람을 고치는 의사와 컴퓨터를 고치는 의사를 모두 거친 실력파라는 것에 경의를 표했고, 어쩌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나라의 정치판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제대로 건강한 정치를 펼치는 정치계의 의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저자는 안철수가 왜 포퓰리스트인지 말한다. 반정당주의자, 반정치주의자로서 사회적으로 그럴듯한 성공을 하고, 비정치인으로서 정치권 밖에서 이룩한 성공신화를 바탕으로 매스컴을 적극 활용하고, 제3후보로 진입하여 대중적 인기를 얻는 것... 포퓰리스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정의한다. 이런 경우 보통 기존의 정치권에 실망한 국민들이 환호하면서 뭔가 새롭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응원하지만 결국엔 정당의 벽을 못넘고 대분분 실패로 끝난는 경우가 많단다.
왜 우리나라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정치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않을까. 선진국들은 정규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 그 나라의 정부론을 필수로 시킨단다. 배운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보이게 되며, 제대로 보면 제대로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정치에 관한 것도 필수과목이 되어서 한국사와 더불어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힐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다.
이번 선거에서 똑똑한 우리 국민들은 어느 한쪽을 밀어주지 않고 골고루 표를 줬으며, 안철수의 국민의당도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38석을 얻어서 과반의석을 차지못한 두 정당이 눈치를 보는 캐스팅보트를 쥔 정당이 되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리더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사당(私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했다. 또한 분열과 분파를 제대로 해결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하지만 저자의 예측은 살짝 빗나가서 국민의당은 작은 돌풍을 일으켰다.
거품을 모두 걷어내고 안철수의원이 국민의당을 제대로 잘 살려서 3당체제로 굳힐지, 또한 초심을 잃지않고 대선에 출마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지는 물론 알수 없다. 대선에 출마하든지 안하든지 기존 정치인들의 안하무인의 태도는 배우지 말고, 선거운동때의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늘 속으면서도 또 속아보는 국민의 마음을 정치인들은 알까 모르곘다.
정치에 냉담하고 무관심했던 젊은이들이 조금씩 정치에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번 선거에서는 매우 반갑고 고맙다. 나역시 투표는 꼭 했어도 정치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요즘 들어 정치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또한 뉴스를 관심깊에 보면서 조금씩 관심이 가고, 관심이 가자 이런 저런 모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떤 일이든지 주의깊에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애정을 갖고 지켜보며, 솔직하게 비판하고 사심을 포기하며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정치에도 반드시 해당되는 말인 것 같다.
이 책에서는 남성적인 리더십의 로스 페로와 여성적이고 조근조근 다정한 듯한 리더십의 안철수를 비교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놓았다. 남의 나라 사람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우리 나라 사람을 살피기도 내 지혜와 역량은 부족하다. 훌륭한 시민이 훌륭한 국가를 만든다는 유시민의 추천사처럼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똑똑한 국민이 되어서 좋은 정치인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제대로 국민의 마음을 읽는 정치인, 그 무엇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정치인, 끝으로 자리에 있을 때는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국민과 소통을 하는, 자리에서 내려올 때는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보이며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언젠가는 나타나리라 감히 꿈꿔본다.
* 이 책은 출판사 인간사랑의 서평단에 당첨되어서 이 책을 제공받아 읽고 솔직하게 서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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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의 정치를 보고 있자면 누구나가 등을
돌린다.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이 정치인들인 것은 이제 아주 고전이 되다시피 하였고, 정치인 얘기만 나와도 사람들은 짜증부터 낸다. 그것은 정치인들이
어찌 보면 평범한 우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들만을 골라 태연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불신하고, 그래서 아예 관심을 갖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을테니 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외계에서 온 별종으로 취급하며 아예 관심을 끊기도 한다.
이처럼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그들을 넘어
정치자체를 혐오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정신불신자 혹은 정치냉소주의자라 부른다. 사람들은 이 둘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조기숙 교수는 이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불신자는 정치를 불신하면서도 관심을 놓지 않지만, 정치냉소주의자는
정치를 외면하고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고 한다. 정치냉소주의자들은 정치자체를 자신과는
상관없는 먼 별나라 이야기로 취급한다. 사회는 위, 아래로
통하는 길이 꽉 막혀있고 정의나 법치라는 것은 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고, 기득권은
어떠한 변화도 용납하질 않는다. 그러다 보니 정치냉소주의자들에게 투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고
만다. 이런 그들도 가끔은 정치에 폭발적인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갑자기 없던 관심이 땅속에서 솟아낫다거나, 사회가 그들의 입맛대로 변화했기 때문이
아니다. 누군가 그들의 아픈 곳을 긁어주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선동꾼이나 포퓰리스트들은 이런 사람들을 끌어드리는 힘을 가졌다고 이 책의 저자 조기숙 교수는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포퓰리즘은 정치불신자나 정치냉소주의자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단순히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라리즘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포퓰리즘의 의미는 기존의 정당이나 체제는 부패하고 지혜가 부족하다고 불신하며, 대의제도 역시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지혜는 국민에게 존재하고 국민의 의지가 실현될 때 비로소 정치가 정당한 것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조교수는
말한다. 다시 말해 소수 기득권층이나 특권층의 이익에 대항하여 다수 국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당 내에서는 반대자를 기득권으로 몰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정당 외에서는 새로운 정당을 형성하기 위해 기존정당들을 공격하는데 사용되는 전략이기도 하다며, 우리나라에서 상대방을 종북좌파니 수구꼴통이니 하는 것도 정치를 선악대결로 만들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국민다수를 선동하는 포퓰리즘 전략이라고 한다. 이처럼 말로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포퓰리즘은 자신만의
고유 이념이 없이 오직 한가지 주제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며, 포퓰리스트들은 대의제도에 기초한 민주주의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포퓰리스트들은 간혹 혁신적 리더와 오인되기도
한다. 대중의 열광적 지지나 기존의 관행과 정치방식을 혁신하려 하는 것이나, 기득권층이나 특권층에 적대감을 표시하는 점에서는 유사하기 때문에 구별이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혁신적 리더는 검증 받은 정치인들 중에서 나타난다면 포퓰리스트들은 비정치인 중에서 나오기 쉽다고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러한 포퓰리스트와 혁신적리더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레토릭과 리더십을 들고
있다. 먼저 포퓰리스트들이 사용하는 수사학에는 일정한 특징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정당간의 싸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과 동질적인 국민의 의지를 상정하고 국회나 정당과 같은 매개집단과 기득권층에 적대적이며, 자신이 정치를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며 권력의지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한편으로는 집요한 권력의지를
보이는 것과 같이 양면적이라고 한다. 더불어 이들 리더십의 특징으로는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이며, 공조직을 우회하여 폐쇄적인 사조직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며, 상명하달이
통하지 않을 경우 갈등해소에 무기력하다고 한다.
이 책은 저자가 2012년 대선에서 나타난 안철수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연구한 논문을 엮은 책이다. 당시에 그가 혁신적 리더인지, 포퓰리스트인지에 대해 언론은 진영논리에
따라 정파적인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했지만, 만약 그가 혁신적 리더라면 대의제 민주주의에 약이 되지만
포퓰리스트라면 독이 될 것이라며 그를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1992년
미국대선에서 제3후보로 돌풍을 일으킨 대표적인 포퓰리스트였던 로스 페로와 안철수를 비교한다. 대통령제와 양당중심제 등 우리와 정치제도적인 유사점이 많은 미국의 제3후보의
등장을 설명하는 이론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2012년 대선주자였던 박근혜, 문재인과 함께 누가 더 포퓰리스트적인
레토릭과 리더쉽을 보였는지를 비교, 분석하기도 한다.
훌륭한 시민이 훌륭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저자는, 좋은 정치인을 감별하는 방법은 그가 포퓰리스트인지 혁신적 리더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한다. 정치에 대한 불만이 제3후보의 등장배경이며 제3후보가 포퓰리스트라면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 현상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그에 대한 지지자들의 동력은 무소속과 기존정당 지지자들로부터 나오지만, 기존정당 지지자들은 그로 인해 기존정당이 자극을 받는다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며, 무소속은 기존정당과 다름이 없음을 알게 되는 순간 예전의 무관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 책은 2012년 나타난 안철수 현상에 대한 분석이다 그러다 보니 지난 4.13총선의 결과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난번 선거에서 안철수가 중심이 된 국민의당은 일정부분 선전을 했다. 과연 안철수는 혁신적 리더로써 성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포퓰리스트에 불과했던 것일까? 두고 볼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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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이 끝난 지 2주일이 되어 간다. 언론의 예상을 깨고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었고, 더불어 민주당은 123석을 얻어 제1당이 되었다. 더욱 놀라운 건 38석을 얻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 당의 선전이다. 특히 국민의 당은 호남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더불어 민주당에 불만을 품은 호남의 유권자들이 대안 정당으로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그럼 국민의 당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 호남을 비롯하여 혁신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예측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회오리처럼 등장한 안철수 현상을 포퓰리즘 이론으로 분석한 이 책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저자는 포퓰리즘 이론을 사용하면 안철수의 폭발적인 인기의 원인과 그의 인기가 어떻게 진화해서 소멸할지 미래에 대해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기존에 안철수 현상에 대한 일관성 있는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은 안철수 현상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분석을 하지 못하고 미디어의 힘에 끌려다닌 측면이 있다. 이에 저자는 안철수 현상을 포퓰리즘 현상이라고 전제한다. 포퓰리즘 이론을 사용하면 안철수의 정치 행태와 수사학, 리더십 등과 관련해 일관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퓰리즘은 국민과 대비되는 한 사회의 기존 엘리트를 무능하고 부패하다고 공격하면서 포퓰리스트 리더만이 동질적인 국민의 의지를 대변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좌, 우, 중도는 물론 민족주의와도 결합할 만큼 유연한 사상이다. 포퓰리스트는 수사학과 리더십에서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포퓰리스트 수사학의 특징은, 동질적인 국민의 의지가 있다고 가정한다는 점, 중간제도에 대한 불신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증오감을 드러낸다는 점, 국민의 소명을 받아 정치를 한다고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강한 권력의지를 보인다는 점, 폐쇄적인 사조직을 통해 의사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켜 분파적이고 분열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 등이다.
저자는 안철수가 포퓰리스트인지 변혁의 리더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포퓰리즘 이론과 맥그리버 번스의 변혁의 리더십 이론에 기초해 혁신가로 불린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한다. 또 1992년 미국의 대선에서 제3의 후보였던 로스 페로의 높은 득표율을 설명하는 연구의 결과를 안철수 현상과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의 출마 선언문에 나타난 수사학을 비교, 분석하고 안철수 현상의 핵심은 포퓰리즘이라고 결론 내린다.
포퓰리스트의 등장은 미디어의 발달과 정당의 약화, 무당파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포퓰리스트는 개인의 성공 신화를 바탕으로 등장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분파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책과 정당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후퇴시킨다. 특히 포퓰리스트의 등장에 진보 성향 미디어가 객관적인 분석 없이 환상적인 이미지를 키워주었다고 저자는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현재 진행형인 한국의 정치 현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학자들이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살아있는 정치 영역에 포퓰리즘 이론의 분석 틀을 과감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포퓰리즘 이론에 있어서 미국의 연구자들이 간과한 정치 불신자와 정치 냉소주의자의 차이를 밝혀 보다 정확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최근 미국의 대선 후보 트럼프의 막말 유세와 유럽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하는 뉴포퓰리스트의 행태는 이민자와 소수자 등에 대해 배제의 정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남의 일이 아닌 만큼 포퓰리즘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가는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스트가 아니라 진정한 혁신가다.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꿔 보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된 복지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당은 포퓰리즘의 요소가 다분한 안철수 현상을 극복하고 지난 4.13 총선에서 받은 국민과 호남 유권자들의 신뢰를 혁신으로 보답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버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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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한 책은 왠지 읽기 부담스러운데 본서는 정통 학자가 쓴 정치학 책입니다. 인터넷에서 조기숙 교수의 활동에 대해 좋은 평을 많이 접해서 선뜻 펼쳐들었습니다. 2012년 안철수씨가 등장하면서부터 연구를 시작한 <포퓰리즘의 정치학>의 내용은 분명 만만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차분하게 이렇게 4년여를 돌아본다는 것이 큰 공부였어요.
2012년 안철수씨가 대선에 도전장을 내걸면서부터 조기숙 교수는 ‘안철수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안철수 후보 지지세력은 문재인 지지세력에 비해 투표율이 낮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으며 정치 변화에 대한 확신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인기가 폭발한 것일까요? 조기숙 교수는 스스로도 한명의 유권자로서 궁금했고 무엇보다도 정치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싶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포퓰리즘의 정치학>을 통해 포퓰리즘, 포퓰리스트가 무엇인지 하나씩 배울 수 있었는데요. 포퓰리스트는 국민이란 존재를 하나의 동질적인 생각을 갖는 존재로 간주하며 표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자 생각에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은 서로 거리가 멀었지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어 서로 경쟁해서 권력을 주고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p.21)
저도 적극 동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영국 의회민주주의를 탄생시킨 존 로크와 홉스의 이론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수긍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퓰리스트들은 국민들이 어떤 동질의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가져야한다고 제시합니다. 안철수 후보도 결국은 포퓰리즘을 구사했는데 이는 2012년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잘 드러나더군요. 그의 선거 캠페인 문구는 ‘진심캠프’였는데 자신이 국민의 진심을 대변하겠다면서 지은 이름이었죠. 포퓰리스트는 대중을 움직이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출사표를 던지기 직전과 직후 ‘무릎팍도사’와 ‘힐링캠프’에 나와 선풍적인 화제를 모은바 있습니다. 자서전 형식의 도서 ‘안철수의 생각’도 베스트셀러에 올랐고요.
<포퓰리즘의 정치학>은 안철수 현상이 왜 포퓰리즘이었는지 외국의 사례와 연구결과, 몇 년 동안 저자가 실시한 탐구를 통해서 도출해냅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의 지지 요인이 어떠했는지, 또한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가 서로 어떻게 상이하였는지 통계를 통해 밝히는데요. 몇 년이 지났지만 미처 돌아보지 못했기에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문재인과 안철수의 다른 점을 확연히 알 수 있었던 게 이 책에서 저는 좋았어요. 두분 다 ‘반 새누리’라는 점은 같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더군요. 정치 불신과 정치냉소주의는 서로 다른 거라는 점 또한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불신은 정치에 대해 실망을 갖고 있으나 높은 참여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 냉소주의는 정치란 무용하며 사람과 정당이 어떻건 크게 바뀔 게 없다는 생각이라고 해요. 2012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이들은 정치냉소주의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20대 젊은 층, 중도층과 무당파(無黨派)가 압도적인 차지를 했다고 하네요.
반면에 문재인은 정치 불신은 갖되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여 개혁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포퓰리즘은 전통적인 대의(代議) 민주주의를 회의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조기숙에 따르면 정치의 발전은 결코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으며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죠. 리더와 제도는 늘 상호작용하며 진정한 영향력은 제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포퓰리즘의 정치인은 이를 은근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거부합니다. 개인의 뛰어남, 개인의 획기적인 업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짧은 기간에 국가를 바꿀 것이란 신념을 끊임없이 어필합니다.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정치인인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뼈아픈 사실도 알게 되는데요. 안철수라는 후보가 부상하고 일정부분 열풍이 불었던 것은 그만큼 우리의 정치가 허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가 안철수 현상을 필연적으로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이 책은 철저하게 학술적으로 집필되었습니다. 처음엔 좀 어렵기도 했지만 중립적인 시각이 돋보이면서 빠져들 수 있었어요. 정치를 편가르기 라고만 생각해 기피했던 것에서 탈피하게 하는 전문성과 깊이가 탁월했습니다. 피상적이고 부정적으로만 한 분야를 바라보는 것은 위험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간 대선을 둘러싸고는 온갖 네거티브, 막말, 근거가 불분명한 소문이 허다했던지라 나름 냉철하게 신념을 가지려 해도 그렇게 못되는 게 우리 정치판이었죠.
하지만 이 책을 읽고나서 한 가지 뚜렷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대결과 논쟁은 결코 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법 질서 하에서 서로 토론을 통해 대결하는 것, 각자의 신념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은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도구를 사용해 논쟁하는 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 풍토에서는 대결이 아니라 대립과 갈등이, 논쟁이 아닌 논란과 억측이 전자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 마치 정치계는 혼탁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맹렬히 싸우는 진흙탕 싸움판으로 비춰지었죠.
건강한 대결, 타당한 근거로 하는 논쟁이 있는 정치계를 보기 원합니다.
<포퓰리즘의 정치학>을 통해 지난 대선때와 이후 벌어진 현상들을 파악하면서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함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대를 종북좌파니, 친노종북, 수구꼴통이니 하면서 공격하는 것도 정치를 선악 대결로 만들고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국민 다수를 선동하는 일종의 포퓰리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p44)
‘포퓰리즘이 비범한 리더와 조직에 의지하는 이유는 대의제의 강화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위한 목적이 크다.’ (p48)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 다원주의를 상정한다. 따라서 정당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몇 개의 정당으로 모으고 지도자를 선출함으로써 대의기관을 통해 대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포퓰리스트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 특히 리더의 개인적 역량을 강조하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리더 개인에 대한 신뢰로 대체하는 사인화(私人化) 현상이 목격된다.’ (p.52)
‘정치인보다 비정치인이 포퓰리스트가 되었을 때 더 큰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에 대한 부채가 없으므로 현실 정치 비판에 더 설득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p.88)
‘반면 혁신가는 국회나 정당 등의 매개집단을 혁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제도의 수립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다.’(p.89)
‘토론과 심의가 중요한 민주사회에서 말의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포퓰리스트 리더와 변혁적 리더의 인기와 카리스마는 리더의 레토릭에서 비롯된다.’ (p.97)
‘포퓰리즘은 좌, 우, 중도, 심지어는 민족주의와 결합할 만큼 유연하고 한 마디로 카멜레온과 같은 사상이기에 특히 공통점을 찾기가 더 쉽지 않다. 하지만 포퓰리스트의 수사학이나 리더십에 있어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포퓰리즘은 국민과 대비되는 한 사회의 기존 엘리트를 무능하고 부패하다고 공격하면서 포퓰리스트 리더만이 동질적인 국민의 의지를 대변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라고 정의된다.’ (p.216~217)
‘정치 불신자는 정치인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정치인이나 정치체계, 정당 등 대상과 시기에 따라 다른 평가적인 태도를 보인다. 반면, 정치 냉소주의자는 정치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정치적 대상이나 사람에 대해 정보를 차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냉소주의자는 유명한 비정치인이 성공신화를 바탕으로 정치인으로 변신하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 (p.225)
어떤 이들은 안철수 현상이 한국 정치에 기여한 공이 있다면 유아인 같은 연예인이나 정치 무관심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점이라고 한다. 호남 유권자가 민주당의 일방적 지지자가 아니라 다른 대안이 나오면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민주당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하지만 언론과 논평가가 안철수 현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대중과 함께 열광하면서 한국 정치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p.230)
‘제도의 개혁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체계적인 연구에 기초해 매우 구체적인 대안으로 혁신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p.230)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매력적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야권을 이길 수 있는 후보로서 제2의 안철수 현상을 추동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p.237)
‘민주주의 제도의 안정성이 취약한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비정치인의 제3후보로의 등장도 용이하고 1970년대 남미에서처럼 제3후보의 대통령 당선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p.117)
‘국민 통합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적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에 정당이 존재하는 것이다. 국민 통합은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통합과 하나 됨을 상위의 가치로 간주하는 것은 반정치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다. (…)
갈등을 혐오하고 하나 됨을 강조하는 포퓰리즘이 더 큰 갈등을 불러 온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컬하다.’ (p.141,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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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과 포퓰리스트들에 대해 알고 그들의 행보를 지켜보며 우리들의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과 정치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이 책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 이 리뷰는 인간사랑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책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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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의 정치학
안철수, 그 예외적인 존재
이 책을 읽는 동안에 4. 13 총선이 끝나고 선거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안철수는 이제 명실상부한 3당의 대표가 되었다. 38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의당 이름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안철수, 이상한 현상이 그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무협지로 비유해 보자면, 정치를 위한 준비과정, 즉 문파에서 수많은 수련을 마친 다음에 모진 역경을 딛고, 어느 정도 내공을 쌓았다 판단이 되면 강호에 등장하는 것이 상례다. 그런데 안철수의 경우는 다르다. 정치에 관한 내공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서의 내공을 쌓은 것을 인정받아 정치권에 입문하였다. 그러니 전혀 검증받지 않고 정치라는 강호에 등장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있다는 것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척하려는 시도는 – 적어도 언론, 특히 종편에서 - 보이지 않는다. 정치에 전혀 문외한임에도 그것을 용납하는 분위기다. 아직은 경험이 일천하니 어느 정도 정치계에서 있다 보면 무언가 보여주는 게 있을거란 관용이 그를 둘러싼 분위기다. 우리 정치계에 이런 경우가 있었던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철수처럼 그렇게 특별대우 받은 인물이 있었던가, 고개를 갸우뚱거릴 밖에 없다.
예컨대, 안철수가 더민주당- 당시는 새정치민주연합 - 을 탈당하고 나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범했다. 그럴 때마다 그 부족함을 종편에서는 비판한 것이 아니라, 초선의원이니, 정치계 경험이 일천하니, 하는 식으로 그를 감쌌다. 그래서 심지어 몇 년만에 술을 먹었다는 등의 가십 거리가 그의 부족함을 메꿔주는 값진 재료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총선후인 지금은 어떤가? 일국의 경제담당 부총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결례 – 부총리를 일부러 무시하는듯한 언행 - 를 범해도 그것을 나무라지 않는다.
그의 안하무인 태도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선에서 그를 용납한다. 그에게 현재의 부족함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종편 언론은 그에게 현재의 잘잘못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언젠가는 그야말로 희대의 성군(?)이 되리라는 관용과 기대만 있을 뿐이다.
포퓰리즘이란 분석도구
이것을 저자 조기숙 교수는 포퓰리즘으로 분석한다.
안철수와 같은 포퓰리스트의 등장은 정치권과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존정당이 더 실패하게 만들고 더 큰 정치냉소주의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저자의 결론이다. (228쪽)
포퓰리즘은 제도를 우회하여 지도자와 추종자가 만난다는 점에서 대의제와 제도정치에 해가 된다. 한국사회에는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예컨대 국민의 참여를 방해하는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정당의 조직이라든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대표하지 않는 지역주의 정당이 그것이다. 또한 포퓰리스트 역시 대의제에 위협적이다.
안철수에 대한 평가
안철수는 아직도 애매모호한 화법으로 자신이 왜 정치를 하는지 국민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29쪽)
안철수 현상이 한국 정치에 기여한 공이 있다면, 유아인 같은 연예인이나 정치 무관심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229쪽)
안철수 신당은 모든 포퓰리스트 정당이 그렇듯이 리더 개인기에 의존하는 사당(私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30쪽)
정치인 개인에 대한 냉철한 평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할 단계에 와있다.
한 정치인이 선거에 의해 정권을 맡았을 경우에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우리 국민은 이미 충분한 경험을 했다. 아니 겪었다.
이제 그 경험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단지 그런 현상을 결과로만 분석할 게 아니라, 그 본질을,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샅샅이 훑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그런 논의는 이미 학계에서 학문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그것이 일반 대중에게 이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단지 학계에만 머물지 말고 캠퍼스 밖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널리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의 출판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학계 일각에서만 논의되는 사안을 이제 시민들이 접해 볼 수 있으니 말이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누구인가?
언론이 제 3당의 출현이라 대서특필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아닌가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 그는 이미 우리 정치에서 빼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만큼 더 엄중한 검토를 요하는 인물인 것이다.
그런 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냉철한 분석을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의 출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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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안철수
대표가 호남 국회의원을 이끌고 국민의당을 창당하여 일여다야 대결구도가 되어, 새 누리당이 과반수는 무난하고
국회 선진화 법까지 무력화 시킬 수 있는 180석(180/300)까지
예상 되었고, 이를 감지한 김무성 대표 또한 180석은 무난할
것이라는 불경스러운 말을 입에 담았으나 결과는 새 누리당이 122석을 얻는데 그쳤다. 야당 지지자로 유쾌, 상쾌, 통쾌
하다.
새 누리당의참패 원인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 내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 세계 경기 침체 속에 우리나라 경제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 이후 점점 바닥을 향하다 대선 이후 천천히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 보았다. 둘째 대통령과 친박의 오만과 독선 때문이었다. 이한구
공천위원장의 말과 행동을 보면 북한 김정은이와 다를 바 없는 듯 보였다.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 문외한이 보았을 땐 평가의 기준은 없어 보였고, 오로지
대통령에 충성 여부만이 기준이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진정한 보수라고 생각하는 유승민 의원의 공천탈락은 너무 어이가 없었다.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대구 시민들 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인지, 유승민을 지지해 주었다. 보스 1인을
위한 정치보다는 다수 국민을 위한 정치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김무성 대표의 옥쇄반란과 무기력 그리고 막말 때문이다. 국회의원에게는 회기 중 불 체포 특권이 있긴 하지만, 말을 해도
너무 막 한다. 상대가 받을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입에
담을 말이든 그렇지 않는 말이든 일단 뱉고 보는 것 같다. 정말로 이런 미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넷째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만들고, 야권이
분열되자, 중도와 진보가 결집했기 때문이다. 물론 김종인
대표의 친노의 기운을 약간 잠재운 효과도 있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전자가 주효했다고 생각한다. 만약 어부지리로 새 누리당이 180석을 확보했을 때 민초들의 삶이
훨씬 팍팍해 질 거라는 것을 알았기에, 새 누리당를 제외한 모든 당에 교차투표를 한 듯 하다. 더 민주당 후보자가 국민의당 후보들보다 인지도가 높아, 인지도 있는
후보를 뽑고, 당 지지는 새 누리당이 아닌 모든 당에 투표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의 승자는 더 민주당도, 국민의
당도 아니고 국민들이라고 생각한다. 행여 두 야당이 이번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중하지 못하고 지란이 일어난다면 그 에 대한 혹독한 대가가 있을 것이다.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라. ‘과연 국민들에게 지지 받을 일을 했는지?’어부지리
한 주제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지어다. 양비론 자로 비춰질 수 있지만 절대 양비론 자는 아니다. 오만하지 말고 잘 하라는 의미이다.
왜 그들은 국회의원을 하려고 기를 쓰고 덤벼 드는 것일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lip service 한 다음 갑 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국회의원 한 사람이 사용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았다.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6,400만원) 2명, 5급
비서관(5,500만원) 2명, 6급 (3,800만원), 7급 (3,300만원), 9급(2,500만원) 비서 각 1명, 유급
인턴(1,440만원) 2명까지 모두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이들은 입법부 소속의 별정직 공무원이다. 결국 10명이 한팀이네. 국회의원 연간 세비는 1억 4689만원과 보좌관 9명 연봉 3억 9513만원,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
45평 이용, 회기 중 불체포특권, 국유철도
및 비행기, 선박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것뿐일까? 이건 공식적인 것이고 비공식적인 엄청난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재산이 1000억이 있어도 국회의원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넘치지. ㅠㅠ
이번 선거에서 경제 전문가라고 영입한 강봉균 새누리당 선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포퓰리즘이다.’라고 하였다. 이 책 제목 또한 포퓰리즘의 정치학이다. 포퓰리즘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 오는지 알아보자. 포퓰리즘이란 정치적 투쟁에 대중을 앞세워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엘리트주의와 상반되는 개념이다. 철학자 플라톤은 ‘대중은 우매하다.’라고 말하고 철인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중은 왜 우매할까?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군중심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성적인 판단의 기준은 선동가가 말하는 것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와 공공에게 이로운가를
냉철하게 판단하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포퓰리즘이란 국가 존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험한 정치행태이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와 유럽 일부 국가들이 포플리즘으로 인하여, 국가
위기가 초래되어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안철수라는 인물이 등장했을 때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안철수의 멘토 박경철의 책과 안철수의 책을 모두 읽었다. 상당히
신선했고, 이 분들이 정치를 하면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았다. 그러나 2012년 대선과 야권분열 그리고 이번 총선을 통해 그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정치에 입문했는지 궁금했었다.
안철수가 포퓰리스트이고, 안철수 현상이
포퓰리즘 현상이라고 단언 한 저자의 주장을 발췌하였다. 먼저 포퓰리스트의 특징을 살펴 보자. 첫째 ‘국민’이란 단어를 달고 산다. 기득권과 기존 지배 계층의 사상과 가치, 제도에 반대하고 오로지 국민의 의지에 의존한다. 당명도 국민의 당이고, 연설할 때 국민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고 한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하는 것보다 국민 다수를 내 세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편이 훨씬 훌륭한 선택인 것 같은데?? 둘째 정당이나 의회 같은 매개제도를 불신하고, 다원주의를
반대한다. 이유는 리더의 개인적 리더십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란다.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타협이 어렵고 뜻에 맞지 않으면 분열하고 쇠락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한다. 셋째 권력의지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강한
권력욕이 있다. 대부분의 포퓰리스트들은 재산적 부와 성공을 거둔 비 정치인이 갑자기 정치에 입문하면서, 권력의지가 비적극적인 특징을 띄지만, 사실은 엄청난 권력의지를 들어낸다. 의사를 하다가 안랩을 설립하고 성공을 거둔 뒤 갑자기 정치에 입문했다. 넷째 공조직 보다는 자신의 측근으로 구성된 폐쇄적인 사 조직에서 의사 결정을 한다. 민주적인 절차 보다는 효율성을 중시 한다. 입으로는 국민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공조직을 무력화시키고 안철수 최 측근인 박경철이 의사 결정을 좌우했다고 금태섭 변호사의 입을
빌려 전달 하였다. 다섯 자기는 단일한 국민의 의지를 대변할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남과 융합되지
않고 분란을 일으키며, 그가 속한 정당은 분열을 거듭하다가 정치 생명도 실패한다. 때문에 다소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이기 때문에 상명하달이 통하지 않을 경우 갈등에 무기력해 져 정당은 분열적, 분파적이 된다. 여섯 지지자들이 대부분 정치 냉소주의자들이다. 기존
정치에 피로를 느껴 냉소주의가 되었지만, 비 정치권의 성공신화를 통해 그들을 끌어 들인다.
포퓰리즘의 특징이다. 첫째 대의 정치에 적대적이다. 정당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후보로 등장하여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검증되지 않아 위험할 수 있다고 한다. 둘째 자신을 공동체의 이상화된 개념을 대표하는 심장부라고 간주한다. 자신으로 단일화 되어, 힘을 발휘하는 것을 좋아한다. 셋째 중심가치가 결여되어 있다. 태생이
불안하기 때문에 좌, 우, 권위주의, 리버테리언, 민족주의와도 결합한다. 넷째 극한 위기감에 대한 반작용이다. 정치제도와
엘리트에 대한 불신을 동원한다. 대기업과 기득권층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데, 안철수 대표는 기득권에 대한 적대감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다섯 대중을 동원하기 위해 마지못해 정치에 참여한다.
때문에 정당보다는 대중적 인기몰이를 선호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여섯 대략 이런 내용인데, 이 책을 100% 신뢰 할 수는 없지만 안철수라는 인물에 대한 다른 평가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요즘 안철수 대표의 행보가 종횡무진 한데, 저자의
표현대로 변혁을 꿈꾸는가 아님 포퓰리즘적 발언인가? 변혁가인지 포퓰리스트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고, 정책 기조가 무조건 퍼주기 식인 페론주의식 포퓰리즘이 되어선 안 된다.
현재가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환부를 도려내, 병을
완치시켜야 하는데, 현재가 고통스럽다고 진통제만 복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국민들이 정치를 잘 하라고 어느 한곳에 힘을 싣지 않고 골고루 분산해 줬으니,
훌륭한 정치가 이뤄줬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