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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이익과 정권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 과연 집권자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집권자로서는 국가의 이익을 당연히 앞세워야 할 것 같으나, 실제 선택은 정권의 이익에 치우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왜냐하면 집권자로서는 국민 다수의 이익보다는, 자기 주변의 핵심 세력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즉 그들에게 계속된 보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집권자가 정권의 이익에 반한 결정을 할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건 그는 그 세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이 바로 정치의 딜레마이다. 독재 정권의 경우에는 이같은 상황이 정도가 심할 순 있겠으나, 민주 정권이라고 해서 역시 예외는 없다. 결국 올바른 선택에 있어서 집권자 개인의 역량과 인성에 의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한들, 틀렸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