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이 10년전과 비교해 1000% 상승한거 알지요

며칠전에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책한권 출판할 생각 없냐네요

제목은 "문제는 콩나물이야 이 멍청아" ?!?!..

전국적으로 콩나물 가격이 천차만별인지 아시죠 저희동네에선 800원정도 하던거 같은데.. 역시 문제는 콩나물이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세요 피터드러커가 그랬나요 귀족이 부의 세습을 위해 가장 많이 투자한 분야는 교육이란걸..  가난한 저희같은 사람이 알면 안되는 또 쫍사리 좀 끼면 안되는 뭐가 있나보죠 그래서 부동산에 발도 붙치지 말라는 이 책 내용처럼..

선글라스를 쓰면 온 세상이 검푸른줄만 아는 소위 지식인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눈을 떠야 보인다는 사실을...

 * 이 책을 읽는 동안에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들었다. 책 내용의 많은 부분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 기분이 착찹했다. 한편으로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부분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반성도 했고, 결국 대통령 한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대부분의 수준이 올라가고 견제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본다.

  이 책은 부동산 문제의 정책 문제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결국 정책이 틀렸고 정책을 잘 수립하면 부동산에 낀 버블을 줄일 수 있고, 아파트 값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저자들의 주장에 동의한다.

  책을 읽으면서, 건설업은 비교적 쉽게 돈 버는 사업이고, 비리와 부정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든다. 어느 사업분야이고 경쟁이 없고, 쉬운 부분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공급자 위주의 사업이고, 정책 당국과 연결되는 뒤로 돈을 버는 부분이 강한 사업 분야임에는 확실하다.

  이러다 보니 사업의 주체는 소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커넥션이 생기게 된다. 이것을 이 책에서는 개발 5적이라고 한다. 개발 5적의 가운데에는 개발업자인 자본이 존재한다. 이들은 정치인과는 정치자금을 주고, 개발 업자의 유리한 방법으로 협조를 얻는다.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냄새나는 의원들이 건교위에 있는 이치이다.(물론 일부 의원이다.) 또한 관료집단과의 유착이다. 관료들은 개발 정책의 입안에 있어 가장먼저 이 개발업자의 이익을 생각한다. 대가로 퇴임 이후를 보장받는다. 그리고 언론과의 유착이다. 언론의 20%의 광고 수입이 부동산에 관련된 것이며, 당연히 대가로 분위기 유도 기사를 게재한다. 양심없는 학자들은 그들의 돈을 받고 개발 논리를 제공해 준다.

  부동산 시가총액이 6000조 정도라고 한다. 이것은 참여정부 초기에 비해 3000조 정도의 올라간 것이라고 한다. 주식의 총액과 예금의 총액을 다 합쳐도 이것의 반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에 거품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정책으로 여러가지 정책이 있지만 첫번째가 세금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보유세에 대해 세금의 비율이 0.1%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6조 정도가 세금으로 걷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에 종부세를 포함한 세금 폭탄의 정체이다. 6조가 세금 폭탄이라는 것은 개발 5적인 언론들의 완벽한 조작이다. 참여정부가 잘했다고 할 수 있는 몇안되는 부분이기는 하다. 이것도 현재 2009년에는 세금 부분이 많이 줄어 버렸다. 종부세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껍데기가 남아 있다고 보인다.

 또 다른 정책으로는 후분양제 혹은 원가공개이다. 개인적으로는 집을 보지도 않고 돈을 내는 행위는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선분양제이다. 자기 집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고 거의 재산의 전부를 투자하는데 있어서도 변변한 계약서 없이 계약을 한다. 나중에 입주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현실 아닌가. 그러니 집의 품질이 떨어지고 하는 것이다. 보고 돈을 지불한다면 건설업자들이 그렇게 집을 짓겠는가. 그래서 선분양을 한다면 필요하게 원가공개이다. 이것도 어떻게 진행될 지 잘 모르겠다.

 부동산 정책에서 또 따로 갈 수 없는 부분이 금융에 대한 부분이다. 이자율을 올리고 내리고 여부는 부동산을 떠나 전체 경제를 결정하는 것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많은 부분을 결정할 수 있다.

 결론으로 성무용 천안시장과 같은 분들이 있으면 부동산 정책 부분을 많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관료와 심지어 사법까지 개발 업자의 편일 수 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선거를 통해서 나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고,또 다른 한편인 시민 단체들이 성숙하여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언론들도 본원의 임무인 권력의 견제기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 자기가 권력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목이 거창하다

위대한 국가의 조건이란 무엇일까?

국민들을 태평스럽게 잘살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국가엔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베푼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베품이란 조금마한 제도의 개선에서 크겐 부의 편중을

없앤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우린 지금 이 부동산에서 심각한 휴유증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살면서 잘 모르는 내용이다

아침 일찍 저넉 늦게까지 일한다고

그리고 애들 공부시킨다고 이런저런 것에 관심을 둘수도 없다

우리나라에선 애들 공부시키고 아파트 한채사면 인생의 끝이란

애기도 있다

앞으로 이런 말들이 없었어면 한다

이도서는 형과 아우가 대화체 형식으로 나열되고 있다

거의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뮤명한 학자와 행동주의자가 글을 썼어니 세심하게 읽어보았다

다른 도서에서도 건설족 이니 토건족이니 건설5적이니 하느 얘기는 나오지만

여기서도 언급은 되고 있다

그리고 세심하게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점으론

1.밈대소득 비과세

2.아파트의 선분양제도

3.너무가벼운 보유세 제도

4.묻지마식의 은행등의 담보대출

5.정부에서 나오는 부동산관련 엉터리 통계

6.건설업체와 언론의 공생관계

7.거품키우기에 큰 역할을 아니 일등공신인 관료들

8.마지막으로 우리의 지도자인 대통령?

상기의 내용들이 부동산에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고

버블을 잉태시키고 있다고 한다

한번쯤 생각해 볼 대목이다

어려운 세상살이 이지만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알게 해주어서

그져 감사할 따름이다

이책과 함께 읽었어면 좋은책들을 소개 올립니다

시간나시면 보시도록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