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경제는 중국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조만간 중국이 미국대신 G1 자리에 오를 거라 예측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말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중국경제가 고성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중국경제 역시 세계경제와 마찬가지로 후퇴하게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경제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말에 전세계 주식시장은 요동을 친다. 전세계는 중국경제의 동향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큰 국가는 중국의 성장률에 따라 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무역의존도가 제일 높은 국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경제는 과연 위기일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위기를 그리고 경착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원인이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중구난방이다. 이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한 원인과 처방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객관적이라 보기 어렵다. 모두들 객관적으로 보여지길 기대하며 여러 수치와 자료를 인용하지만 은연중 자신들의 희망을 그 속에 감추어 두기 때문이다.

중국경제학자인 주닝은 이러한 중국경제의 위기요인과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이 책에서 논하고 있다. 그는 중국의 금융시장과 경제상황을 분석하면서 중국의 성장은 만들어진 성장이라고 말한다. 지난 30년간 중국이 초고속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라는 버블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부의 암묵적 보증은 지금의 중국경제에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해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경제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생산력 과잉과 경제성장 둔화가 암묵적 보증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중국경제의 딜레마를 설명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투자를 할 때 위험요인을 따지지 않는다. 이른바 묻지마 투자를 한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 투자방식이 좋은 수익률로 연결되었다고 한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떨어지면 정부에서 알아서 부양해 주리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기업들은 과잉생산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례로 중공업 부문의 가동률은 세계평균보다도 훨씬 낮으며, 이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률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산가치 상승과 시장 잠재력확대에 길들여진 기업은 차입을 통한 급성장의 단맛에 여전히 도취되어 있다.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부채 역시 종국에는 정부에서 떠안아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런 믿음의 바탕에는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깔려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상황은 이러한 믿음들을 저버리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신뢰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멈칫하면 재정수입은 감소세로 돌아서고, 이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암묵적 보증과 경기부양책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즉 암묵적 보증이 그 힘을 잃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순환주기의 전환과 개혁이 화두가 되는 시점에서는 위험요소로 바뀌었고, 중국경제를 낙관할 수 없는 이유가 되어버렸다고 저자는 말한다.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림자금융과 지방정부의 부채문제이며 이것 모두는 부동산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림자금융이란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중앙은행의 감독과 규제를 받지 않는 투자은행, 헤지펀드, 신탁회사 등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그림자금융은 중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구의 그림자금융이 은행권 밖에서 혹은 은행권과 경쟁하면서 탄생했다면 중국은 대부분 전통적 은행권에서 당국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렇기에 중국 그림자금융의 핵심은 은행이 제공하는 암묵적 보증이었고, 이 자금들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중국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다고 한다. 지방정부의 만성적인 적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방정부의 채무는 주택이나 인프라 건설과 같은 투자사업을 지방정부가 떠안은 결과이었다. 지방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에 열을 올렸고, 결국 부동산이 그들의 세입기반이 되어 지방정부의 부채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러기에 경제가 침체된다면 중국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힘을 잃게 되고, 그 여파로 부동산버블의 붕괴는 지방정부의 재정문제와 함께 중국발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저자는 그러나 중국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중국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부의 보증과 후원을 이용하여 문제를 덮고 성과와 이익을 냈던 역사는 서구사회에 먼저 있었다고 말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이나 통화완화 정책, 신용평가기관의 등급 부풀리기를 통한 보증 등이 바로 그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과 미국이 맞은 재정위기는 재정난에 빠진 금융기관을 구제하여 단기적으로 경제를 부양하려는 각국 정부의 시도가 큰 몫을 했던 것을 비추어보면 정부의 보증이 중국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중국경제 전반에 걸쳐 워낙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비록 이러한 보증이 중국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의 기초였지만 이제는 출구전략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지금까지의 성장이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지속적인 진전이 불가능한 요소투입의 증가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지속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암묵적 보증보다는 더 많은 시장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는 이미 중국경제에 따라 울고, 웃는 시대로 돌입하였다. 중국경제가 경착륙하느냐, 연착륙하느냐에 따라 세계경제는 급격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기에 저자는 우리에게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알려주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지도자들의 몫이지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 오래간만에 중국 경제에 대해, 그리고 우리 경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책을 읽은 것 같다. 헌데, 번역상의 문제인지, 교정상의 문제인지는 몰라도 문장들이 매끄럽지가 못하다. 특히 '은/는', '와/과', '을/를'과 같은 조사의 혼동은 책을 읽는 내내 맥을 끊고 거슬리게 만든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 약 30년간에 걸쳐서 초고속 성장을 이루어낸 중국 경제의 화려함의 이면에는 어떤 어두운 면이 도사리고 있을까?

중국경제의 향방을 둘러싼 논쟁은 낙관론적인 면과 비관적인 면으로 나누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관논적인 면이 더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곧 닥쳐올 수도 있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과 관련된 책들이 시중에 많이 출간되어 있다. 이 책은 중국경제의 과거의 기적과 오늘의 고레버리지 및 생삭과잉 문제는 지방 정부의 암묵적 보증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상기시킨다.

또한 '앞으로 중국경제는 지속저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출구전략은 어떤 것일까? ' 하는 문제에도 깊이있게 파헤친다.

이 책의 저자인 '주닝'은 예일대학교 금융학 교수이자 상하이 자오퉁대학 고급금융학원 부원장 겸 금융학교수로 세계적인 경제학자이다.

그는 중국 경제는 생산력 과잉과 경제 성장 둔화라는 관점에서 중국경제의 딜레마를 설명하는데, 중국의 현 경제상황을 중국으로서는 불편할 수 있는 진실까지도 가감없이 드러낸다.

중국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은 무분별한 투자에서 기인한 생산력 과잉현상,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 대다수 투자 부문에서의 과도한 변동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 이면에는 중국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지난 30년간의 중국경제의 경이적인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인 정부의 암묵적 보증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룬다. 중국 정부의 암묵적 보증은 중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에는 큰 역할을 했지만 그것이 바로 지금 중국 경제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근본적 원인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암묵적 보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런 현상에 도사린 위험요소를 저자는 상세하게 분석한다.

이는 앞으로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고품질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해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

중국 초유의 디폴트 사태는 신탁상품의 문제, 주택시장의 문제, 주식시장의 문제, 부실채군, 국유기업의 부채증가, 대다수 기업의 생산력 과잉, 중국 기업의 레버리지 (부채 의존도) 비율이 높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과잉투자와 고속성장은 단기적으로는 적절해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앞으로의 투자와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인들의 경제에 관한 사고방식 중의 하나는 주택이나 주식, 채권 등에 관한 모든 상황에서 어떤 위험이 닥쳐 온다면 그 위험 수위가 높든 낮든 그런 것에는 상관없이 정부가 투자수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주식시장이 하락을 거듭해도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중국정부의 암묵적 보증에도 한계가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중국 정부의 암묵적 보증의 사례들을 접할 수 있으며, 중국인들의 경제 개념도 알 수 있게 된다.

글로벌 시대이기에 중국의 경제 상황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의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하기에 중국 경제 상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대책을 미리 미리 세워야 할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는 중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데,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2장 : 암묵적 보증의 문제와 중국의 그림자 금융권에 관한 내용.

3장, 4장 :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투자수익과 관련된 위험 요소릉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는가, 투자자들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성향 및 위험요인

5장 : 최근의 금융혁식과 새로운 금융수단에 관하여

6장 :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

7장 : 과잉생산력 문제

8장 : 국유기업의 문제

9장 :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신뢰도, 암묵적 보증의 출구전략, 그것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10장 : 공식통계의 신뢰도

11장 : 중국의 금융, 경제성장 방식, 경제전망

12장 : 경제 및 금융개혁을 위한 제안, 개선방향

이 중에 관심이 가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중국 은행권의 총 자산은 148조 위안인데, 그중의 90% 이상이 은행에 몰려 있다. 그림자 금융에는 전통적 은행의 부외 거래에서 파생한 다양한 사업 영역이 포함되는데, 비은행권 대출 규모는 27조 위안으로 연 2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급성장하게 된 이유로는 금융억압과 실물경제의 자금 가뭄, 자본 적정성 요건,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을 들 수 있는데, 2012년 이후에는 그림자 금융의 문제가 심각해졌다.

또한, 고수익 그림자 금융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2년간 과도한 부채가 금융위기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다. 문제는 정부의 암묵적 보증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달려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본다. 중국은 과거 10년 동안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이루었으며 상승률은 연평균 20%가 넘어서 가장 수익성이 있는 투자대상이었다.

중국인은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과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의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한다는 점이 문제점이다.

중국인에게 주택은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이고,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하리라는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인 중에는 몇 십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도 있고, 부정부패의 뇌물로 192채의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도 있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중국정부는 경제성장의 속도와 질을 모두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도 중국 투자자들은 주가가 크게 폭락할 경우에는 정부가 모른 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은 정부의 암묵적 보증을 믿고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들이 주식 시장을 떠나지 않는 이유 중에는 중국은 기업 상장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번 상장된 기업은 상장 폐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주식시장은 세계 증시의 역사와 비교하면 한참 뒤져 있으며, 기업의 자사주 매입도 거의 없으며, 배당도 현금배당 보다는 주식배당을 하기 때문에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은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조달을 하는데 활용한다.

상장사의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된 문제점을 정리하면 너무 엄격한 상장요건, 거의 불가능한 상장 폐지 관행, 정부의 암묵적 보증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심각한 수준의 생산력 과잉문제도 고속성장을 해온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중국 경제가 성장의 속도에서 성장의 질로 초점을 전환해야 된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된 중국정부의 암묵적 보증은 중국의 경제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되었지만, 중국 경제의 심각한 문제점은 이것으로부터 야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암묵적 보증이 가진 문제점을 하루 빨리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이 책은 중국의 금융체계에서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닌 암묵적 보증에 대해 생동감있게 분석하고 있다. 동시에 암묵적 보증이 신용문화, 채무위기, 금융안정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생생하게 적고 있다. 정부 감독당국과 금융기관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이 특별히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 프레드 후 (프리마베리 캐피탈 그룹 회장, 전 골드만삭스 중화권 담당회장) - 이 책의 추천사 중에서

암묵적 보증

중국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는 제도적 변화에 한정되어 있다. 아직 중국의 투자자들은 그 변혁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듯 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투자자들이란 기업과 같은 전문가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개인 또는 소규모 집단을 의미한다.

P.29

투자한 사람들은 상품안내서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별로 개의치 않았다. 상품 발행 및 판매에 관여한 신탁회사와 관련은행사들은 자사의 평판이나 명성에 흠집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여 어떻게든 그 상품의 안전을 보장하리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린다.

위와 같은 암묵적 보증에 대해 저자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중국정부의 재무건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투자에 대한 낙관주의는 원활한 투자를 촉진시키지만 반대로 성장의 버블이 가지고 있는 민낯도 쉽게 드러나게 한다. 케인지언들은 과도한 투자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대공황을 초래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허위계약서

p.95

주택매매에 따른 각종 세금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주택매수자와 매도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자가 합심하여 매매가를 낮춰 기재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졌다. 이렇게 하면 매수자나 매도자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또 절약한 세금 일부를 매수자에게 나눠 주겠다고 약속하고 매수자의 협조를 구하는 일도 이다. 중개업자는 중개업자대로 계약서에 기재한 금액이 아니라 실재매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서 절약한 세금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나눠 가진다.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중국은 조금 더 심한 느낌을 준다. 처음 미군정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생필품의 분배를 보급제로 하고있었다. 그러나 일제가 패망하고 나가면서 행정이 공백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많은 보급품들이 창고에 쌓이게되었다. 이에 미군정은 당장 급한 쌀을 시장에 풀고자 하였는데, 이 때 미군정의 생각에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국에 자본주의를 이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 내 선조들에게 이러한 정책은 많은 폐단을 가져오게 되었다.

현재 중국의 실정이 이와 비슷하다. 세기말에 태어난 젊은이 들이야 시장경제체제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으며, 소위 말하는 국민성의 신장도 이뤄졌다. 그러나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구매력있는 소비자들은 그 이전의 기성세대가 대부분이며, 이로인해 시장경제는 규모면에서 몸집을 불렸지만, 내실은 공허한 버블의 상태가 노출되기 시작했다.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간의 마찰이 문제가 아니다.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는 체제의 괴리를 느끼며,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새로운 세대들은 시장주도력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중국의 경제는 실제보다 큰 규모로 측정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인용된 문구가 근거로 기능할 수 있다.

p.109

첫째, 중국의 가종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둘째, 결혼 가능한 연령대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셋째, 도시화 진행률이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칠 수 있다. 넷째, 새로운 도시이주자들의 구매력 부족 혹은 구매력 결여가 문제다.

중국경제하면 처음 생각나는 것은 '그림자금융'입니다.

높은 은행대출의 벽때문에 대기업은 대출이 가능하지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경우 대출이 어렵게됩니다.

이런 중소기업에 그림자금융 이라는 것이 자금을 조달하는 장점도 갖고있지만 중국정부는 그림자금융이 어느정도 크기인지조차 파악못하고있습니다.

만약 이 책의 제목인 버블이 터지기라도 한다면 세계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이 타격을 입고 세계경제까지 위험에 빠질 것 입니다.

​

중국에 처음 관심을 갖게된 것은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된 중국주식에 투자하면서 부터입니다.

이 상장된 중국 주식은 매출, 영업이익, 부채비율, 현금보유등 정말 우량하고 누가 바도 무조건 투자해야될 그러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흔히 '차이나 디스카운트'라는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주식은 자체 재무제표조차 믿을것이 못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문을 갖은 통에 「예고된 버블」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주닝교수가 방대한 사실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의 금융시장과 경제상황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면서 외면하고 싶은 진실까지도 솔직히 담아낸 책입니다.

중국은 세계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심각한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지차체는 gdp 성장률로만 평가 받기 때문에 질적 성장인 아닌 양적성장만을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과정에서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지고 점점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 

이 책을 읽다보면 평소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 생동감있게 중국경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특히 부두 통계학 부분에서 중국 지방성에서 보고한 gdp의 합계가  국가가 발표한 국가통계 gdp를 훨씬 앞지르는 장면에서 통계학에서 볼수없는 불가능을 보여줍니다.

어디 구멍가게도 아닌데 한 나라의 공식통계자료까지 거짓말 투성이인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인접한 국가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식은 여전히 널띄기 중이지만 우리는 이럴수록 흥분하지 않고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차분하게 갖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중국의 만들어진 성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는 이 책은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시기적절한 책 같습니다.

[예고된 버블]

만들어진 성장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예고된 버블

작가

주닝

출판

프롬북스

발매

2016.04.25.

평점

리뷰보기

세계의 공장으로, 세계의 누구라도 그들이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할만큼 세계 모든 곳에 자신들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

2010년까지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나라.

물론 지금도 웬만한 국가들의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 다음가는 경제 강국으로 불리는 나라.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얼마가지 않아 최고의 경제대국인 미국마저 따돌리고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10여년 후에는 미국을 앞서 갈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닥칠까 우려하여 시장이 갑작스럽게 하락하는 것을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보증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간 정부가 너무 편의적인 발상에 따라 안일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 P. 164.

모든 것이 정부의 계획에 의해 운영되던 시대.

국가의 계획에 어긋나거나 반대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던 시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성장하고, 미움받은 기업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던 시대.

모든 정보는 감춰지거나 제한되어져 있고, 다만 정부에서 말하는 좋은 내용만이 부풀려져서 그것만이 진실이 되는 엄청난 버블의 시대. 바로 대한민국 독재의 시대인 70~80년 시대이다.

중국의 현재 모습은 규모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바로 우리나라의 70~80년대를 생각하게 한다.

그 당시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현재의 중국에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안타깝지만 80년대말 민주화되었다고 이야기되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중국과 동일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최근의 조선과 건설업계의 과다투자와 생산으로 인한 문제들, 금융에 대한 관치, 부의 불평등과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과 지원 등.

물론 이런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이미 경험하였거나 겪고 있는 문제들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중국은 우리보다 더 떨어지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암묵적 보증이 중국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사실 정부의 후원과 보증을 광범위하게 이용하여 문제를 덮고 성과와 이익을 냈던 역사는 서구사회에 먼저 있었다.” - P. 305.

＜예고된 버블 – 만들어진 성장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는 경제전문가인 저자가 세계 G2인 경제대국 중국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감춰져왔던 문제들 – 사회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방정부나 국유기업의 디폴트나 파산을 막는 중앙정부의 법과 제도, 자본, 투자에 대한 암묵적 보증 - 을 분석하고, 진정한 경제강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책이다.

겉으로, 수치로 보여지는 중국은 G2의 경제대국이다.

하지만 감춰져온 중국의 모습은 모든 것이 공산당 일당에 의해 계획되고 관리되는 체제다.

이로 인한 문제는 모든 관리자들이 공산당의 눈치만 본다는 것이며, 단기적인 실적에 매달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경제적 수치가 보기 좋게 꾸며진다는 것이다. 즉, 이 말은 더 나아가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어떤 자료나 정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인들은 단 하나,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모두가 대마불사를, 즉 지방정부나 거대한 국유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절대 디폴트나 파산을 하도록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저자는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정부의 암묵적인 보증들을 깨뜨려야 함을 이야기한다.

법적, 제도적인 보증과 자본과 투자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보증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디폴트와 파산을 선택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2014년 초부터 이 책을 집필하였고 중국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라는 관점에서 중국경제를 분석해보려 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이룩한 경이적 경제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현재 중국이 당면한 숱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암묵적 보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도사린 위험요소를 상세히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고품질 성장에 도움이 되는 해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 P. 18.

“경제는 경제원리에 따라 움직일 뿐이며 요소 가격과 위험 가치의 장기적인 왜곡은 거품의 붕괴나 장기적인 불황으로 이어질 뿐임을 깨달아야 한다.... “죽음은 삶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스티브 잡의 말이 옳았나 보다. 실패는 중국의 암묵적 보증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치료제이며 중국 경제와 금융시스템을 구하고 재가동시키는 개선책이다.“ - P. 367~368.

정부, 국가에 의한 통일된, 일관된 관리는 중국만의 일은 아니다.

바로 민주화되기 전 우리나라의 모습이자,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국사국정화의 모습이다.

중국의 공산당에 의한 계획경제와 우리나라 독재시대의 계획경제는 비슷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 바탕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오직 공산당만 인정되는 중국과 실제는 어찌되었든 민주주의를 주창한 우리나라는 그 시작부터가 다르다고 본다.

하지만 중국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 체재와 문제점들을 불구하더라도.

엄청난 인구와 잠재력은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중국 정부의 열린 정보일 것이다.

정확한 정보가 모두에게 공유되어질 때 중국은 진정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그렇게 되려면 중국 공산당 일당체제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이유로 정부의 정확한 정보공개와 공유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다.

“생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측면중 하나인 대기의 질이 측정방법이나 기관에 따라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면, 직접 보거나 느끼기 힘든 다른 요소에 대한 통계는 어떨까? 아주 기본적인 통계도 의사결정의 정확하고 공정한 근거를 제공할 수 없다면, 신뢰하기 힘든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더 복잡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 P. 288.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 거 같아요. 성장률 둔화와 지나친 정부의 개입이 큰 화두가 아닐까요? ㅎㅎ
거기다가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뒤 주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도 큰 문제이구요.
이렇다보니 중국에 대한 신뢰가 많이 낮아졌고, 주변에 보면 대놓고 불신하는 분들도 많은 거 같아요.

지난 수십년 동안 중국의 발전은 정말 놀랍습니다. 중국은 건국 이후 줄곧 국경을 걸어잠그는 폐쇄 정책을 펴다가 조금씩 개방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거의 자본주의화 되었으며 미국와 나란히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네요. 처음에는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미국을 제치고 제 1교역국으로 떠올라 중국이 어떤 길을 걸을지 궁금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숨돌림틈 없이 달려온 중국의 모습과 문제점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고된 버블' 은 그동안 알고 있던 중국에 대해 장미빛 환상 외에 그 이면에 숨어있는 가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미국과 중국의 유명 대학에서 교수를 지냈는데 그래서 외부에서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나와있네요. 중국 경제를 분석한 책이기는 하지만 경제 용어나 이론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읽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양적 성장을 봤을때 세계 어떤 나라도 중국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장 경제를 도입한지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이미 금융, 조선, 전자제품 등에서는 세계 수준의 기업들도 많네요. 여기에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빼놓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기업을 하려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건과 절차가 까다로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명 그림자 금융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든 은행이 도와준다는 믿음 때문에 제대로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등 문제점도 있네요.

중국에서도 부동산 붐이 크게 일었는데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는 몇 년 사이에 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이 붐을 타고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짓다가 아무도 살지않는 유령 도시도 생겨나거나 아파트가 무너지기도 하며,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때문에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급행 처리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집을 뇌물로 주기도 하네요. 부동산 버블이 꺼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일본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어서 문제가 시급하며, 만약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다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을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데 중국에서도 기업이 부도나는 것을 꺼린다고 합니다. 정서상 그렇게 여겨져 부실 기업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점이 리더의 도덕적 해이나 그림자 금융의 부실을 불러올 것 같네요.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기업은 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게 오히려 국가 경제에 더 활기를 불어넣는 것 같아요. 

세계 500대 기업에는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 대부분은 민영 기업이 아니라 국유 기업입니다. 국유 기업도 장점이 있지만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빠르게 의사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할지, 아니면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지는 전적으로 중국의 결정에 달려 있네요. 이제 중국이 내리는 정책은 다른 나라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중국의 상황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네요.

[독서노트]

진퇴양난에 빠진 중국경제,

어떻게 거품 붕괴를 막을 것인가!

예고된 버블 작가 주닝 출판 프롬북스 발매 2016.04.25. 리뷰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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