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읽는 동안 상당히 힘들었다. 우선 문체가 익숙치않았고 문장이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읽는 속도를 더디게 만들었다. 그러나 끝까지 읽고 싶은 욕심을 만들게 한 책이기도 하다. 이 욕심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읽더라도 결국은 끝을 보게 만든 동력이 되었다. 왜냐하면 읽어나가면서 점점 커진 생각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로크의 『통치론』은 지금의 위정자들이 읽어야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 자격시험이 만들어서 로크의 『통치론』을 주요 과목으로 넣어야 할 것이라는 극단적 생각까지 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도 제대로 인식해야할 것이지만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의식을 올리기 위해서 이 책을 읽지 않은 자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자격조차 없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했다. 오늘의 한국 사회를 보며 나같이 분노를 포함한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것이라 감히 확신한다.

로크는 자연법사상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성과 신, 자연법과 시민법, 자유와 법을 대치시키며 주장에 대한 중요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근대 초기의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의 선두주자가 아니었을까 싶다. 로크 이론의 큰 틀은 자연 상태에서 자기 권리 보존이 힘들어지자 정부를 구성하여 시민사회를 꾸렸다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연 상태와 전쟁 상태, 노예 상태가 무엇인지 말한다. 결국 자연 상태의 평화로움이 누군가에 의해 깨질 수 있으며 이는 전쟁 상태로, 그리고 약한 자는 노예 상태로 갈 수 있음을 말한다. 전쟁 상태란 곧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고 특히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으므로 나도 무력으로 이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고 인간의 자연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정치체를 구성하여 인민의 동의에 의해 권력을 특정 집단이나 통치자에게 위임하고 그들을 신뢰하며 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사회계약설의 전형을 세세하게 설명해 놓았다. 사회계약설의 본모습을 하나씩 들여다봄으로써 사회계약설의 개념만 알고 있던 내겐 왜 이것이 오늘 날에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란, 물음에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로크는 후커(Richard Hooker, 1554?~1600, 영국의 신학자)의 이론을 인용하며 자연 상태와 자연법사상에 대해 설명하려 들지만 그 이상은 나아가지 않는다. 후커 이론은 로크 자신의 새 이론을 펼치기 위한 기반이자 토대의 역할을 할 뿐, 후커의 길 그대로 따르지 않는 듯 보였다. 즉 후커가 이성을 중시하고 자연법을 옹호하며 자연상태에 대해 설명한 내용에 로크도 동의하는 듯 보이나 로크는 ‘일개 인간에 불과’(19p)한 군주에게도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을 줄 수 없다고 보고 시민 정부를 주장한다. 개인에게 맡겼을 때 나타나는 폐단을 지적하는 대목은 21세기 현실 정치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모습이기에 오늘날 독자들은 이것이 이미 400여 년 전의 주장이라는 사실에 놀라움과 감동을 느낄 것 같다.

재미있었던 점은 부권(父權)에 대한 설명이다. 왜 부권을 하나의 장으로 잡아서 설명하는가부터 의문이었다. 부권에 대한 논리를 군주의 권한으로 확대해가는 연결성이 새로웠다. 부권은 곧 지배 권력의 의미와 닿아있고 더 나아가 절대 군주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논리는 적어도 내게 새로운 점이었다. 특히 부권 부분에서 로크의 ‘법’의 힘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자유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며,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능히 그 법을 알 수 있는 능력’(60p)으로 볼 뿐만 아니라 미성년 상태에서 부모나 후견인 즉 대리인이 없다면 ‘법률이 맡아 처리’(61p)하면 된다고 본다. 동시에 ‘이성’이라는 단어 사용도 잦은데 이는 곧 ‘법’의 신뢰와 무관하지 않다. 법이 곧 이성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충분한 이성을 갖추어야 법을 이해하고 이해한 바대로 법에 따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유의 누림’은 이성과 법이 바탕 되어야 가능하다.

또 재미있었던 점은 이성과 신을 오가는 로크의 태도가 모순적으로 보이면서도 뭔가 앞뒤 맞아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17C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신의 존재가 아직 이 시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했다는 점을 어여삐 봐주면 될 것 같다.

신민이나 외국에 의한 정복으로 인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당연히 저항해야한다고 하면서 군주 등 최고 통치자에 대해 무력으로 대항하는 것만큼은 엄격한 잣대로 제한한다. 국정 운영의 안정과 통치자가 저지르는 사소한 잘못은 눈감아줘도 될 만큼 큰 책임과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식이다. 정당방위가 자연법의 일부이긴 하나 통치자에게 행사하는 것은 자연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개별 인민들의 과욕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라는 식의, 사사로운 감정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보인다. 군주라는, 사람을 향한 저항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대한 저항을 해야 하며 이것이 통하는 경우는 국가 전체에 폭정과 권리 침해가 자행될 때 자신을 방어하는 의미의 저항을 하라고 하다. 이는 인민들의 수준을 과대평가한 것 같기도 하다. 인민들은 일개 사람에게 책임을 지워서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더 잘 터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성을 강조하는 만큼 군주 역시 인간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말라는 말로 들리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로크 자신이 군주정을 옹호하기 때문에 군주에게 더 관대한 태도로 저항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이는 로크의 주장에 모순으로 보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규정을 스스로 뒤집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면 인민도 군주도 같게 대해야 함에도 하급 관리나 외국인에게는 저항을 쉽게 인정하면서 군주에게는 인민들의 더 높은 수준의 참을성을 요한다. 군주의 실정이나 잘못에는 인민들이 웬만해서 참는 것이 서로를 돕는 길이라고 보는 그의 관점이 다소 불편하다. 그 실정이나 잘못에 대해 ‘온건한 통치’라고 둘러 수식하며 ‘폭정’ ‘학정’ 수준까지 가야만 대항해야 한다는 것은 인민들에게 수행자가 되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로크가 살던 때가 군주제가 일반적이었고 선거에 의한 오늘 날의 통치 체제는 이론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저항의 수준을 추상적으로 개념화한 것 같다. 오늘 날은 선거를 통한 투표의 결과로 입법권을 가진 사람이나 최고 통치자에 대한 영향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로크도 ‘시민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세습 군주제에는 강력히 반대하며 인민의 손에 의해 권력을 위임(이것이 선거인 듯)한 것이므로 그만큼 더 후한 잣대를 재는 것이 맞다는 의미로도 해석가능하다.

로크는 지적 과시 욕구가 좀 있는 것 같다. 여러 책을 인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그 자체는 학자로서 연구를 하는 기본이므로 지적할 필요도 없지만) 자신의 주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책을 별로 읽지 않았다고 말하거나1) 자신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더 경험하고 오라는 식의 말투는 불편하게 들린다.

신민, 인민, 사람, 인간 등 지칭하는 곳은 같은데 용어를 다르게 쓴다. 같은 절(節)에서 조차 혼용하기도 한다. 어떻게 다를지 독자에게 명확히 전달해준 적은 없지만 어느 정도 구분은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연구물로써 다루는 글이라면 역자라도 부가 설명을 해주면 좋았을 것이다. 이왕 하는 김에 역자에 대한 불만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문장이 너무 어렵다. 로크가 어렵게 썼다할지라도 (번역 작업에 대해 잘 모름을 감안해주길) 너무 직역을 한 듯이 갑갑하고 딱딱해서 한 번에 읽히지 않는다.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야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했다. 로크부터 문장을 길게 쓴 탓도 한 몫 한다. 무려 17줄짜리 한 문장이 있을 정도였으니.2)

시대적으로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크의 통치론이 오늘날까지 가치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쉬우면서 아주 현실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내용이었다면 로크의 『통치론』은 이상적이면서도 추상적이어서 어렵긴 하나 통치 기본 이념에 대한 근본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중요한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1) ‘(사진의 일생 동안 이러한 실례를 목격한 적이 없는 사람은)세상의 모든 종류의 정부에서 그 실례를 생각해낼 수 없는 자는 아직 책을 조금 밖에 읽어보지 못한 것임이 분명하다.’ 앞의 책, 211p~212p

2) 210절의 문장이 그러하다. 앞의 책 198p~199p

  우리에게 로크는 홉스, 루소와 더불어 ＜사회계약론＞을 일찌감치 주장한 사상가로 널리 알려졌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나머지 둘과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따로 빼두고, 홉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이기 때문에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로크는 ＜이성을 핵심으로 하는 자연법이 작동되는 비교적 평화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사회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홉스는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혼란스럽기 짝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 '절대적 권한'을 부여해서 혼란을 불식시켜야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 반면에, 로크는 ＜자연상태는 그 자체로 좋지만 '불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자연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자기 힘만 믿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들을 처벌할 '강력한 사회'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언뜻 둘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은 중대한 차이가 있다.

  홉스의 사회계약설에서는 인민의 힘으로는 절대 계약을 파기할 수 없지만, 로크는 인민의 힘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회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홉스는 인민의 힘을 통제할 ＜절대 권력(일종의 왕)＞이 인민의 자발적 폭력성을 억압하여야만 평화로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인민의 역량 자체를 철저히 무시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로크는 모든 인민은 태초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통해 충분히 평화롭고 바람직한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만약 인민의 자유를 훼손하는 ＜불합리한 절대권력(일종의 독재 같은)＞이 등장한다면 인민은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절대권력에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로크는 ＜자유＞에 대해서도, ＜소유권＞에 대해서도 모두 인민의 편을 들었고, 당시 사회에서 만연하던 ＜왕권신수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이유를 밝혀 맹렬한 비판을 했다. 그 때문에 망명생활과 같은 일도 수차례 겪게 되지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는 않았던 올곧은 사상가였다고 볼 수 있다.

  로크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 로크의 이런 사상이 프랑스의 ＜인권선언문＞이나 미국의 제퍼슨이 쓴 ＜독립선언서＞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정도만 덧붙여 알면 그 뿐이다. 더이상은 시험범위에서 벗어나기에 ＜논술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한 고리타분한 옛 사상으로, 또는 사상가로 알면 그 뿐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에서는 ＜존 로크＞의 저작물이 번역된 것조차 미미할 뿐이다. 이 책도 뒤쳐진 지(번역된 지) 14년이 넘었다. 그래서 옛 문어체의 딱딱한 문장이 살짝 입맛에 맞지 않는 단점이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다시 ＜통치론＞을 읽는가? 솔직히 말하면, 억지로 읽게 되었다. 한마디로 숙제로 읽게 되었다는 말이다. 어쨌든 오늘날에 와서 ＜로크의 사상＞을 현재에 접목시키기에는 너무 오래되었다. 접목시키려면 억지로 끌어올 수는 있으나, 마치 ＜윈도우 운영체제＞ 시대에 ＜도스 운영체제＞ 컴퓨터를 쓰는 것처럼 억지로 쓸 수는 있겠지만 불편해서 답답할 것이다. 적나라한 비유를 하나만 더 한다면, ＜광통신 무선인터넷＞이 활성화된 지금 굳이 ＜전화선에 인터넷을 연결하던 모뎀＞을 억지로 쓰는 격이랄까. 하이텔, 천리안을 쓰던 시절이 언제더라...

  물론 로크의 사상은 요즘에도 바라는 ＜이상향을 꿈꾸는 세상＞과 닮은점도 많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마음껏 누리면 살아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행여 남의 자유와 평등을 해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강력한 권력을 가진 정부＞는 사회적 강자의 이득을 해치지 않으면서 사회적 약자의 희생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해내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불평불만을 가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점은 오늘날 통치를 하는 권력자들에게도 요구되는 능력이다.

  그러나 현실은 ＜자본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가리지 않고 이런 이상적인 통치이념을 실현시키는데 모두 실패했다. 홉스가 예견했듯이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와 닮은 세상이 되었고, 이를 적절하게 통치하기 위해 ＜절대권력＞을 가진 정부가 등장해서 모든 인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기에 바쁘다. 또 ＜가진자＞에게는 관대한, ＜못가진자＞에게는 혹독한 세상을 만들어놓고서 능력껏 살라고 한다. 정해진 운명이라도 되는 듯 ＜부의 세습화＞를 완벽하게 구축해놓고서 말이다. 미국을 보라. 지금의 미국에 ＜독립선언서＞와 같은 정의가 살아있기나 하느냔 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로크는 부잣집 도련님 출신답게 세상물정도 모르면서 이상만 드높였던 셈이다.

  한편 새삼스럽기도 하지만, 인민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패한 정부에 얼마든지 반기를 들고 부당한 정부정책에 맞설 수 있다고 얘기한 로크의 말을 다시 한 번 새겨봄직한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터지고 있다. 번번이 뚫리는 안보와 변변찮은 군사방어력 덕분에 강경일변도로 몰아부치기만 하는 정책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관망＞만 해야 하는가 의구심이 들고, 무고한 일반시민을 상대로 사찰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의 입을 ＜유언비어죄＞로 봉쇄하는 공안당국을 ＜좌시＞하고만 있어야 하는지도 회의감이 들 지겨이다. 이대로 임기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정부 여당의 대책만을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기가 불편할 따름이다.

  지금이야말로 ＜로크가 말한 저항권＞을 써먹어야할 때가 아닐까? 그러나 이 책에서는 해답이 없다. 분명히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저항할 권리＞를 주장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저항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쏙 빠졌다. 이 점이 ＜로크의 한계＞이고, 지금에 와서 더이상 로크에 주목하지 않는 점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크가 제시한 것은 300여년 전 당시에는 최선이었을테고, 지금 현재 우리는 로크를 뛰어넘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로크가 꿈꾼 이상향은 오늘날에도 여전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해서도 중단되어서도 안 된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통치론＞은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꼭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로크＞가 시작했으니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 이미 반을 넘어섰다. 이제와서 포기하기엔 너무 아쉽다.

내가 최근 드라마 ‘대물’을 즐겨보는 이유는 그 안의 정치인에 대한 과잉해석에 대한 통쾌함 때문이다.(절대 권상우에 대한 팬심때문만은 아니다?) 지나친 정의감의 검사와 정치인, 그리고 그 지나침때문에 왜곡된 방법으로 정의실현을 정당화하려는 정치계, 야망으로 변질되는 권력, 정경유착이 한국의 현주소라 말하고 있는 듯한 이 드라마의 과잉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터링하여 시청할 것이라는, 즉 허구적 상상력의 결과물이라는 전제를 무의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드라마는 드라마다면서 허구성과 비현실적인 과잉을 발견하면서도 시청자는 이 과잉으로 인해 정경계의 비리가 타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통쾌감을 느낀다. 비슷한 이유에서 나는 완성도를 떠나 과잉으로 평가되는 몇몇 작품들을 높게 평가한다. 예를 들어 ‘두사부일체’ 시리즈에는 학교폭력과, 학교의 물질주의, 원조교제, 무차별체벌, 정치폭력의 내용에 대해 코미디를 업고 과잉을 용서받는다. 코미디라는 장르적 특성을 이용하여 보여주는 이 과잉은 적어도 그 과잉의 10분의 1일지 진실일지 모를 실제사회의 여러 제문제에 대해 인식하게 하는 힘을 가진다. 이 시리즈는 관객에게 이러한 제문제들이 무차별적 폭력으로 정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문제해결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우리사회의 문제점은 같은 힘의 폭력, 혹은 그보다 더 가혹한 폭력의 힘으로밖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비관적인 메시지를 숨기고 있지만 그 또한 연출자뿐만 아니라 관객의 공감대이기도 할 것이다. 2010년 개봉작 ‘아저씨’에 등장하는 아동인신매매와 같은 사건들은 한국의 경찰력과 정의실현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기도 하다. 매수에 취약한 경찰력과 거대자본만능주의가 본질인 정경통치자들에게 보호자가 불분명한 아동들의 인신은 1순위의 관심대상도 아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분노의 폭탄에 불이 붙기만 기다린 옆집 아저씨, 그것도 살인에 능한 폭력의 전문가이다.

드라마와 영화들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의미와 비슷한 이유로 나는 부디 정치인들이 존 로크의 ‘통치론’을 다시 읽고, 시민이 왜 투표권을 행사해 기꺼이 자신들을 통치하게끔 정치권력을 쥐어줬는지를 깊이 깨닫기를 바란다. 인간은 평등하게 나고, 자유권에 의해 인신을 비롯한 모든 소유권을 보장받기 위해 통치를 받는다. 이는 분명 시민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인가. 시민이 통치를 거부하고 정부를 해체하려 할때 그 주체는 과연 시민일 수 있는가. 시민이려면 그 시민은 같은 힘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존 로크의 ‘통치론’의 전반부에 의하면 이는 당연히 경쟁(‘전쟁’)상태에서 생존을 위한, 진정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위한 정당한 행위이다. 그러나 현대의 우리는 그 누구도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뜻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통치자들의 신념의 시작마저도 부도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진정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어떤 세상이 소수를 위하는 일일뿐이라고는 믿지도 않았을 것이다. 옳다고 믿는 도덕이란 매우 주관적인 것이다. 존 로크가 반복하여 말하듯,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둘 이상 사이의 경쟁(‘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어떤 행위도 틀리다wrong고 할 수 없다. 입법부는 특히 이러한 주관적 상황은 매우 객관적으로 읽어내야 하겠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전쟁의 대상은 항상 틀린 존재이다. 영화 속의 폭력이 관객의 동일시를 얻어내는 것 또한 틀리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폭력이 의롭지 못한 일을 해결하면 정당성을 얻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권력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생성과 동시에 지배계층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치권력은 국민국가에서의 시민을 억압하는 데 권력사용을 당연시 여기며 오히려 시민의 의견 혹은 반론을 반란, 혹은 반대세력의 음모 쯤으로 밖에 해석하지 못하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시야를 보여준다. 로크의 말처럼 자연법 이후의 형성된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최종적으로 국가의 행정부를 세운 시민에게 그 해체의 권리 또한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과연 사회가 형성되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다수의 시민의 선택으로 세워진 정부형태가 과연 평화롭게 해체를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보통 정부해체의 사례들은 반정치세력에서의 쿠테타의 발발과 생명을 건 전쟁으로 결정된다. 자연법에서는 개인사이의 전쟁에서 권력이 정해지지만 사회형성 이후 체계가 세워진 모든 법적 기준에서는 물리적 쿠테타를 인정하고 있진 않다. 폭력적 방법을 택하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소귀에 경읽기가 될 것이다. 시민의 의견을 경시하는 정치계의 풍조는 무지한 대중이라는 인식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의 법적 기준은 시민에게 정치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시민의 대표는 정부를 감시하는 의회에 있고 시민의 권력행사를 원활히 하고 최고정부의 전제를 방지하지 위한 시민이 세운 입법부가 의회이다. 하지만 사실 그 의회라는 것이 최고정부 하의 여야대결, 반대를 위한 반대, 늘 청백팀으로 갈려 있어야 하는 경쟁기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의회조차 권력쟁취를 위한 세력확대에만 관심이 있는 직업인의 군단, 그 이상이 될 수 없다. 헌법에 시민의 정치계에 대한 비판이 불법적이며 하극상처럼 해석되는 부분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 시민의 손으로 세운 입법부는 시민이 생각하는 정치권력 그 이상을 행사하려 한다. 지금의 헌법에 시민의 정당한,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 있을 때 정부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호법을 명시하지 않는 한 경제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을 모두 획득할 수 있는 입법기관에 대한 직업적 로망만 더욱 커지고 선거는 과열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기업과 정치계라는 그룹 이외의 시민은 그런 의미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재, 존 로크의 ‘통치론’을 읽는 것은 개개인의 시민이 쥐어준 정치권력, 그리고 거꾸로 정치권력을 쥐어준 자, 입법부를 세운 자가 국가에서의 진정한 최고권력자임을 생각하게 할 것이며 이는 현재의 정치세력 뿐 아니라 시민 스스로 자신의 주권에 대한 인식을 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국가’는 ‘시민사회’와 ‘정부’ 이다.

 인간은 왜 통치를 받아야 하며 통치를 받아야만 한다면 어떻게 통치 받고 통치해야하는가? 로크의 대표적 저작인 『통치론』(1689)은 이러한 질문 위에 쓰여 진 것일 것이다. 명예혁명의 중심에 있었던 로크는 혁명이후 네덜란드로 망명하게 된다. 명예혁명의 문제의식인 ‘누가 어떻게 통치하나?’는 곧 로크의 문제의식이기도 하였다. 로크는 위의 질문의 답하기 위해 국가를 시민사회와 정부로 나누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통치하되 사회의 감독과 관리 하에’ 라는 답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로크의 사상은 특히 자연 상태와 소유권 그리고 사회계약과 해체에 관하여 설명한 부분에서 잘 드러나게 된다.

 자연 상태에 대한 제시는 통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된다. 로크는 자연 상태를 자유와 재산 그리고 생명의 권리가 모든 이에게 평등적으로 주어진 상태라고 정의한다. 로크가 홉스의 유명한 견해처럼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보지 않은 것은 자연 상태에도 자연법이라는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논리는 국가들 간의 관계가 바로 자연 상태임을 논증하면서 증명 하게 된다. 이러한 자연 상태는 그의 통치에 관한 문제의 전제를 제공하는데 즉 자연 상태의 권리인 즉 자연권(재산, 생명, 자유)을 지키는 것이 통치를 받는 것과 하는 것의 목적과 이유가 되게 된다.

 로크는 자연권 중에서도 특히 재산을 가지고 보호하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왜냐면 소유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즉,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로크는 부권에 관한 설명에서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상태 즉, 재산이 없는 상태에 처해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이것은 인간의 특성상 양육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후 경제력이 생긴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복종할 이유는 없으며 단지 존경의 의무는 있다고 설명한다. 정리하자면 복종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재산이 없다는 것은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은 생명의 보장과 함께 정부와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이다.

 로크의 사상에 따르면 생명과 재산, 자유의 보장이 정부와 사회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인데 이것은 이미 자연 상태의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이미 스스로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왜 정부와 시민사회가 발생하는가하는 궁금증이 든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화폐가 도입되면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분쟁은 전쟁 등의 극한의 폭력을 유발하기 때문에 재산과 생명에 대한 안정적인 소유의 권리가 침해받을 우려들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국가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즉, 정부와 시민사회는 개인의 자연 상태가 화폐로 인하여 위협 당하게 되고 이에 인간은 ‘자연권’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각 구성원들이 ‘계약’을 통해 시민사회와 정부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로크가 ‘계약’을 강조한 것은 ‘해체’를 위함 이라고 생각한다. 로크는 ‘시민사회의 해체’의 경우 자의적인 경우 보다 외국의 정복에 의함으로 한정하지만‘정부의 해체’는 시민사회의 역할임을 강조한다. 정리하자면 시민사회와 정부는 둘 다 시민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정부는 그러한 일을 하는 행정의 역할이 크다면 시민사회는 그러한 정부가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감독, 관리 하는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통의 목표인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의 보호를 위해 각각의 방식으로 노력하되 시민사회는 속성 상 언제나 그것을 추구하지만 정부는 이를 망각하거나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를 침해 하려 할 경우를 발생시키며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시민사회라는 것이다.

 첫 문장의 질문에 로크는 ‘인간은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통치를 받는다. 따라서 통치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를 지키는 선에서 행해져야 하며 이와 같은 권리를 통치 행위자들이 침해 할 때는 저항하고 해체해야 한다.’ 라고 『통치론』을 통해 답했다고 생각한다. 로크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하나였던 것을 정부와 시민사회로 나누어 놓았다. 그러함으로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저항권과 해체할 권리를 주면서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정부의 절대 권력을 무너뜨린다. 국가를 정부와 시민사회로 나눈 로크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 선언 등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으며 오늘날의 자유주의의 사상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16세기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것만큼이나 그 영향력이 강대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각각의 차원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방식이 현대 사회의 전문화되고 분립화 된 모습을 형성하는데 일조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해본다. 로크의 『통치론』은 오늘날 사회의 각 현상을 이해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글은 이 책 고유의 내용에 대한 리뷰가 아니다. 로크가 말한 통치론에 대해서는 요약부터 자세한 설명까지 이미 너무 많은 실력있는 사람들이 내놓은 상태이고, 솔직히 나는 이 책을 요약조차 제대로 할 수 없으며 또 그러고 싶지도 않다. 그저 읽어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로크가 쓴 통치론의 내용을 통해 얼마나 많이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지금 이 내용들을 외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통치론과 비교 분석할 것도 아니며, 내가 사는 이 순간의 정치체제에 로크의 통치론을 적용시켜 어쩌고저쩌고 할 것도 아니니까.

그저, 350년 전에 쓰여진, 이 땅에서 멀리 떨어진 반대쪽 땅의 어떤 사람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하고자 했던 통치론을 내가 읽어 보았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읽으면서 나는 참 많이도 휘둘렸다. 이랬다가 저랬다가....마침내 나는, 내가 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무얼 알고 있다는 것일까, 아는 게 있기는 한 걸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앞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 더 나은 것일까, 낫기는 한 것일까,,, 하는 회의 속으로 빠져들면서.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 혹은 사람들에 대해 내가 꽤나 깊고 고리타분한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다. 왜 모르면서 나는 무시하고 찾아 읽지 않았던 것인지. 350년 전에 이미 정치사회에 대해서 우리들의 권력에 대해서 할 말 다 해 놓은 책이 있거늘. 정치가 무엇인지 권력이 무엇인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헛된 한탄이나 했었다니, 참으로 민망하다. 이러다가 2천 년 전에 쓰인 어떤 책을 읽고 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모르겠다.  

통치론, 이 책을 읽으면서 통치하는 사람보다 통치를 받는 사람에 대해 생각을 더 많이 했다.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에 대해. 내 권력을 내가 왜 누구에게 주게 된 것인지, 어떤 절차로 넘긴 것인지, 넘긴 그 후에 어떻게 지켜왔는지, 과연 나에게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지금 현재 우리의 권력자들에게 누가 어떻게 우리의 권력을 넘긴 것인지를 차근차근 되새겨본다면, 결국 내 발등을 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니.)  

영국의 명예혁명을 치르면서(혹은 치른 후라고도 하는데 그 시기야 상관없이), 영국의 시민으로서 영국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했다. 그런 특수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쓰여진 글인데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사정과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 사람 사는 노릇이 다 비슷하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 정치도 역사가 있어야 발전할 수 있는 것일까. 지금 우리가 겪는 온갖 시행착오는 결국 우리가 겪은 민주적 역사 과정이 짧아서인 것일까. 처리할 것 처리하지 못하고 잘라낼 것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한계 같은 것.

평소 서양 사람들의 개인적 의식 구조에 대해 궁금하게 여겼던 것들도 일부 이해가 되었다. 그들은 이런 생각들을 줄곧 배우고 익히면서 살아오고 살아왔던 것이리라. 우리가 우리의 전통 의식에 따라 경로사상을 익혀왔던 것처럼. 로크가 '부권'을 통해 설명하는 아버지와 자식간의 확실한 관계는 우리네 의식으로는 낯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나, 우리의 문화에서는 아직 멀기만 하니까.

우리나라의 현 정치가 중에, 자신이 속한 당의 명예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로크와 같은 정치론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국민의 복지나 행복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정당이라고 당당하게 글로 쓸 수 있는 정치가가 우리에게도 있을까. 특히 집권여당 쪽에. 그리하여 지금부터 300년 쯤 지난 뒤에 2010년대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로크의 통치론과 같은 책을 남길 수 있을까. 

옛사람들이 요즘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했다고 생각되는 내 자각의 상태가 여전히 충격적이다. 나는 이제서야 로크의 이름을 알게 된 것만 같다.    

로크의 통치론은 명예혁명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을 포함한 토리 파와 휘그 파가 팽팽하게 대립하던 배척위기의 와중에서 휘그 파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저술을 구상하였고, 배척위기의 와중에서 사실상 혁명에 대한 요구와 선동으로 집필된 것이지 이미 일어난 혁명을 옹호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집ㅍf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로크는 인간을 대체로 점잖은 존재라고 보았다. 홉스가 가정한 것보다 인간은 사회를 지향하는 본성을 조머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인류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공통의 규칙이자 척도인 이성에 더욱 많이 지배된다고 생각하였다.

이 책은 부제처럼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에 대한 존 로크의 정치 철학에 대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딱딱하다. 그렇지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책의 서평을 쓴다면 다른 사상가와 비교해서 쓰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되지 않고 그냥 이 책에서 말하고 자 하는 바를 정리할 것 같다. 그래도 로크의 책을 한 번 읽었다는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로크는 먼저 인간은 왜 통치를 받아야 하고 통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깊은 사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통치론에 대한 주장을 이 책에서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먼저 통치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치 권력에 대하여 로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형 및 그 이하 모든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이며 재산을 규제, 보전할 목적으로 그러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국가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무력을 사용하는 권리이며, 이 모든 것을 오직 공공선을 위해서만 행사하는 권리이다.”

아마도 로크는 인간이 공공의 선이나 복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금년에 유행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정의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공공 선을 위한 정의를 선호한 것 같이 로크가 생각한 정치 권력 또한 공공선의 증진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치 권력을 알기 위해서는 로크가 이야기 하고 있는 자연 상태, 전쟁상태, 노예 상태, 소유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한다.

로크가 이야기 하고 있는 자연 상태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자연 상태란 타인의 허락을 구하거나 그의 의지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인 동시에 평등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 속에서 보면 우리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 건강, 자유, 소유물에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적 자유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를 노예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는 상하의 종속 관계 및 주종 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예 상태가 되는 것은 전쟁 상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전쟁 상태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자신을 절대적 권력 하에 놓고 맘대로 다루고 노예로 만들기 위한 것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로크의 통치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유에 대한 것이다. 인간들은 각각 자신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유권을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로크가 이야기 하는 것에 의하면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모든 인간이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한 공유권을 가지고 있다. 즉, 이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공통의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의 권리에서 인간 자신이 자기의 신체를 이용하여 노동을 행하면 이 때 바로 자신만의 사적 소유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즉, 공통의 권리에 노동의 첨가를 통한 사적 소유권의 생성을 의미한다.

이 정도를 이해한다면 자연 상태에 있는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가지는 인간들이 그 들 스스로의 동의를 통하여 정치 사회를 이끌고 하나의 단체를 형성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드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인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주 목적이 바로 자연 상태의 인간들의 소유권 보존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자연 상태의 인간들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한다면 이 때 인간들은 저항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정당한 것이 되는 것이다.

여하튼 로크의 책을 읽고 그가 생각한 통치론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여운을 남긴다. 물론 현재의 나는 로크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으로 많은 다른 사람의 정치 철학과 사상을 공부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나올 수 있겠지만, 로크처럼 고유한 정치 철학 개념을 펼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회 책에서 이름만 알고 있었던 로크의 정치 철학 논문을 보니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내가 아는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학창시절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이 전부다. 계몽철학 및 경험론철학의 원조라는 것과 그의 정치사상은 명예혁명을 대변하고 프랑스혁명이나 아메리카 독립 등에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서구 민주주의의 근본 사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왕당파와 의회파의 정치 갈등, 그리고 영국국교(성공회)와 가톨릭의 종교 갈등이 겹치는 등 그가 살았던 당시 영국은 격변의 시기였다. 그래서인지 그의 정치철학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묘를 살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가 정치철학과 관련하여 남긴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애독되고 있는 책이 바로 ‘통치론’이다. 이 책은 정치절학에 있어서는 ‘고전’으로 통하고 있다. 로크의 ‘통치론’은 시기를 달리하여 쓰인 두 개의 긴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상 첫번째 논문을 '제1론(The First Treaties of Government)'으로, 두번째 논문을 '제2론(The Second Treaties of Government)'으로 부르는 것이 영미학계의 관행이라고 한다.

그런데 로버트 필머 경(Sir Robert Filmer)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제1론’은 다분히 파괴적이었고 오늘날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어서, 당시에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륙에서 주로 ‘제2론‘만이 번역, 출간되었고, 오늘날 영미에서도 ’제2론‘만을 대학의 교재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한다. 이 책도 ’1론‘을 제외하고 ’2론‘만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라고 한다.

책은 총 1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상태, 전쟁상태, 노예상태, 소유권, 부권(父權),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기원,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 국가의 형태, 입법권의 범위, 국가의 입법권, 집행권 및 연합권, 국가권력의 종속, 대권(大權), 정복, 찬탈, 전제(專制), 정부의 해체 등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로크는 위 주제들을 통해 당시 유럽의 정치상을 반영한 자신의 정치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에서 존 로크가 말하고자 한 것은 누가 정치권력을 보유해야 옳은가?, 합법적인 권력의 기반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홉스(Thomas Hobbes)는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인 자연상태에서 개인은 사회계약을 통해 모든 권리를 정부에 양도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로크는 홉스가 상정한 자연상태를 다르게 해석하면서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비판한다.

로크는 정부는 권력 분산에 의해 제한을 받아야 하며, 정부의 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연합권이라는 세 개의 상이한 기능으로 구분하고 권력은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강조한다. 근대적인 의미의 3권 분립론을 정립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권력분립이론을 공식화하는데는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정치 권력은 왕이나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권력을 ‘위탁’한 시민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홉스는 사회계약을 통해 모든 권리를 정부에 양도했다고 주장하지만, 로크는 이 권리는 결코 양도할 수 없는 것이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라고 한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저항은 정당하다고 한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바라는 그의 정치철학은 당시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로크가 주장한 정치철학이 현대사회에서는 진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현대사회와 맞지 않는 내용도 있고 결점도 있다. 하지만 로크가 주장한 정치철학 중에서 ‘누가 정치권력을 보유해야 옳은가?, 합법적인 권력의 기반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주장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현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각 지자체장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대표적인 경우가 아닐까 한다. 시민이 정부에 위탁한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부에 대한 저항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로크의 주장이 강하게 와닿는 것은 이 책을 읽고 있는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