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책 제목에 충실하다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 대략적으로 쭈~욱 볼수있다는데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책 제목대로 지난 몇십년간의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 현실에 대해

꽤나 사실적으로 언급했다는 그점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책 내용 몇몇 에서 논란거리가 차고도 넘친다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이 지어서인지 대략적인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나와있는데..

정작 현 정권에 대한 사실상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선 어쩔수 없었다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는게 아쉽다   머 이렇게 끝내고 마네?

역시나 이 책또한 부동산정책을 쥐락펴락 논하며 수치상으로만 보려한다

물론 어떤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 수치만큼 정확한게 어디있으리오 만은 정작

중요한 본질을 모른다는거다

한때 노무현대통령이 집값상승은 강남아줌마들이 담합하고 부동산투기꾼들이 획책

하지 않았냐며 약간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적도 있다 사실이다 강남엄마들뿐이

겠냐? 집값좀 괜찮다 싶으면 그동네 반상회에서 조차 가격최저선을 정하고 그이하론 매물을

내놓지 말자고 했으니 분명 집값상승을 정부탓으로 돌리기전에 국민 개개인의

기이한 사고부터 바로잡아야 할것이다  남들이 하는 부동산투기는 안되고 집값상승은바람직

하지 않다며 정작 본인 집값은 땅값은 오르길 당연한거 아니냐는식 말이다

그러나 분석의 한계인지는 모를지라도 그점을 포함해 어찌된게 부동산 수요 공급이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에서 향후 수요를 감안하지 못했다, 국민들의 투기성향때문이다, 등등

 중학생조차 말할수 있는 것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지금현재 아파트분양가가 천만원은 뉘집 개이름으로 알듯이 아무렇지 않게

천몇백만원을 책정하고 조금 인기있다 싶으면 평당 수천만원을 책정하는것은

물가상승분도 감안하고 택지조성비도 감안하지만 사실 시행, 시공사간의 문제도

있다 언제부터 한국에서 시행과 시공업체가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되었는지 모르겠다 정책적

방침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시행사들이 계획 사업내용을 잘 입안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시행, 시공사가 철저하게 나누어져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시행사는 순수하게 공사비를 자신들이 유치해 시공

하는게 아니라 시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등으로 부터 PF자금을 끌어온다

그런데 더 웃긴것은 시공사가 정작 보증까지 서서 끌어옴에도 분양이 100프로

성공한 경우엔 시행사에도 서로간의 계약내용이 있겠지만 막대한 금액의 대금을

일정부분 분할해줘야한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광풍이 불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뛸때 소위 먼저 선수친 시행사들은 주상복합인기와 함께 돈꽤나 벌었다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나 논란이 되는 상암동DMC또한 시행과 흡사한 것으로 안다

은행잔고가 15원인 회사가 수백억원을 대출받았다는 기사까지 떴으니)

리뷰를 쓰는데 금액까지 언급할순 없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결국 속된말로 개나소나 시행한다며 몇몇 지역에선 건달들도 시행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벌어지곤 했다   현재의 고분양가가 단순히 물가상승분이니 수요공급의

시장원리니 하는 소린 말그대로 수박겉핧는 멘트다

시행사도 돈좀 벌어야되고 시공사도 보증까지 서고 분양이 되지 않으면 일정부분

이상 공사금액을 떠안아야하니 이익을 바라는것은 당연하다 결국 하나가 나눠먹어야할것을

둘이서 서로 더 챙기려하니 분양가가 상승하는것은 당연한것 아닌가?

몇년전에 시도때도없이 뉴스에 나오던 고분양가 논란을 보며 왜 이점은 언급하지

않을까 하고 내심 궁금했다 관련자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점도 있다는것을

알텐데 하고 말이다..  시행, 시공사간 문제에 더해 현재 공식적인 미분양가구수만

전국적으로 10만가구가 넘는다 항상 통계수치가 실제수치의 극히 일부분이라는게 정석인지라

실제론 20만가구를 넘어선다는게 일반적인정설이다 생각해보라 건설업체들은 숱한미분양

단지를 떠안고 한달에 이자만 엄청나게 물고 이자에 짓눌려 헉헉댄다

어차피 미분양이 속출한다면 어느정도의 고분양가로 일정부분 이상만 분양이 되면 계속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을 들은적이 있다 이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내판단으로

단정짓진 못하겠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있어보인다     속칭 카더라 통신으로도

고분양가 단지는 분양이 50프로 안팎만 되도 밑지는 장사는 아니라는 말도 들은적이 있다

이것을 믿을수 밖에 없는것이...  이 책에서도 나오는것처럼 예전 정부에서 분양가 통제때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주택공급이 내리막길을 걸은적이 있다

현재 미분양이 속출하고 건설업체가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지만 정작 아파트는 계속해서

밀어내기식으로 분양한다 부도직전이라면 접어야 하는것이 당연한데 그래도 분양을 계속

하는것이다 한건만 터뜨리면 정상궤도에 진입할수 있다는 현실때문이 아닐까? 라는 혼자

만의생각(?) 해보지 않을수 없다 지금까지의 사업실적이 좋지 않아도 차기 사업이 성공한다면

이제까지의 손해를 감내하고도 남음이 있으니 또다시 시작하는것이다 세상에 어떤 기업이

계속해 판매부진을 겪고 판매부진이 빤히 보이는 시장상황에서 계속해 신제품을 출시하며

판매에 나서겠나? 이럴경우 답은  두가지, 첫째 어쩔수 없이 일정부분의 제고를 감수

하고라도 계속 운영을 해야 할때이고 나머지 하나는 판매마진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현재 주택업체들중 대형업체와 중소형 업체 즉 자금력의 차이가 많은 업체들중 그어디도

고분양가 논란을 피해갈 업체가 극히 드물다는점에서 볼때 전자보단 후자에 가깝다고 보는게

무리가 없을듯 싶다 

시행업체에 대한 규제강화와 아파트공급에 모든 규제를 풀어헤치지만 않았어도

무분별한 주택공급을 막았을것이고  이렇게 고분양가로 치솟지

만은 않았을것이다 매번 주택공급 부족을 부르짖지만 실제 수도권일부지역을 제외하곤 지방

은 주택공급 부족은 이미 옛말이다 결국 이전정권과 현정권은 강남과 일부지역에서의

아파트값 폭등을 마치 대한민국 전체의 아파트값폭등으로 단정짓고 무조건적인 공급만을

부르짖었다 결국 수도권의 공급부족은 공급주족이라는 요인때문에 가격폭등을 가져오고

정부는 목감기에 감기몸살약이라는 항생제를 처방하는 우를 범한다 강남 및 일부지역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폭등과 지방에서의 강남집값 기대효과로 인한 동반상승 거기에 하나

더해 돈좀 된다 싶으니 무턱데고 올려 분양하고 보자는 배짱심리까지 더해서 얼마전 있었던

아파트값 폭등과 고분양가라는 사태가 발생한것이다

책에 대한 리뷰를 써야함에도 책 내용 중간중간 너무 단순히 수치상에만 분석하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분석도 보여  미약하나마 내 생각을 한번 읊어보았다

단순히 현정권이 언론과 소위 돈있는 사람들한테 발목잡혀 뜻한바를 제대로 펴보지도

못했다는 식으로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덮을순 없다 참여정부는 대한민국 부동산이 어떤곳

인지, 강남이라는 대한민국부동산의 성지가 어떤곳인지 모르고 정권획득에 나섰었나? 그건

아니지 않은가 잘잘못을 떠나서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정권과 국가

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책임을 면할길이 없다 그게 화려하기만 보이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외롭기만한 또다른 모습이기 때문일 것이다 

건설사는 몇년간 실컷 잘벌다가 이제와서 장사 안된다고 정부에게 투정해서도 안되는것이

 동화속 이야기마냥 황금알을 낳는다고 좋아한나머지 하루에 하나씩 받아먹으면 될것

을 욕심을 못참고 배를 가르는 만행을 저지르는데 건설사도 한몫 톡톡히 해놓고 이제와

정부에게 살려달라고만 하기엔 그 낯짝이 너무 두꺼워 보이지 않는가 

이책     부동산 40년은 대략 잘 언급해주는데 

국정브리핑팀 이라는 저자의 한계때문일까? 

옥에 티,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 에 대해선 제대로된 반성이나 분석이 없다는  점이

너무너무 아쉽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중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그나마 좋게 평가할수 있는 부분이

라 하자면 화재예방은 못했을지라도 화재후 집에 다시는 불이 나지않게끔, 조그만 불씨가

다시 불을 지피지도 못할만큼 아주 화~끈하게 불을 껏다는거다

그덕택에 한숨돌려 다시 불날 여지는 없어졌지만 반대로 집을다시 짓지도 못할만큼 소방

작업을 했다는 논란거리도 남겼다(주택거래가 사라질만큼)

저서내용처럼 부동산실패를 어찌 모두 현정권탓으로 돌릴수만 있겠는가 만은 확실한건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능력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기했다는 점이다 시행, 시공문제

부터 부동산정책  포커스의 적절성문제까지 분명히 부동산정책 실패에서 현정권은 절때로

자유로울수만은 없다

늘 도서관에서 이 책을 발견할 때 마다 읽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지만 참았다. ＜부동산은 끝났다＞ 저자인 김수현이 이 책을 추천할 때 다시 한 번 읽어야지 마음을 먹었지만 다시 미뤄졌다. 드디어 마음먹고 읽게 되었다. 예상대로 독서를 하기 위한 시간투자가 꽤 오래걸렸다. 1967년부터 2007년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 꽤 방대했다. 아쉬운 건 차라리 시간 순서대로 책이 구성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정책이나 각자 자신이 맡은 파트에 따른 연결구성이라 조금은 중구난방이었다.

그래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았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부동산 40년＞를 저술한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은 정부조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필요한 거의 대부분 자료를 볼 수 있다. 정부 내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중요 정책이 결정될 때 피상적으로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토론한 내용과 중요 대화까지 수록되었다. 책이 나온 2007년을 비롯한 노무현 정부때의 기록은 더욱 정확하게 나왔다.

늘 그렇듯이 읽어보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과 하락. 유동성에 따라 주택가격의 상승과 하락. 대출 규제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과 하락. 지겹게 반복되고 되풀이되며 한국 부동산의 도돌이 표를 완성한 내용이다. 한국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며 인구는 늘어나고 이에 따라 도시로 유입되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에 따라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다. 도시가 확장되며 그에 걸맞게 주택을 건설한다.

처음엔 토지가 필요하니 토지가격이 오른다. 어느 정도 주택을 건설할 토지가 완성된 후부터는 주택가격이 오르기 시작한다. 최초에는 굳이 서울,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었다. 시간이 지나며 점점 서울에 몰리는 인원을 분산하기 위해 경기도에 도시를 건설한다. 이 도시들은 대부분 계획도시다. 기반시설이 갖춰지며 시간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며 주택가격은 상승한다. 이런 패턴에서 공급과 수요, 여러 규제와 완화에 따라 주택 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거기에 시간이 지나며 학군이 주요 요건이 된다. 주택가격에 학군이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강남 8학군이 과거에 비해 덜 하지만 이에 따른 격차는 이제 더이상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해도 거의 대부분 공급과 수요의 시차에 의해 발생되는 불일치는 늘 주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도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를 등기하는 제도 등으로 한국 주택은 점점 투명해졌다. 책은 뒤에 가서는 노무현 정부의 공치사를 용비어천가식으로 하는 점은 좀 거슬렸지만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 된 것은 맞다.

임대주택을 서울, 수도권에 지속적으로 공급한 것은 꽤 영향을 미쳤다. 그 시점이 금융위기 직후 주택가격 하락과 맞물려있다. 비록 노무현 정부 시절 높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욕먹었지만 임대아파트 확대는 주택 안정화 측면에는 국민 거주 안정성 측면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 문제는 그 후로 정부에서는 임대 아파트와 같은 공급을 중단했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추진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서울,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덜했지도 모른다. 일본이 지속적인 공급으로 주택가격이 안정화(?) 되었던 것처럼.

한국 전세는 1876년 병자수호조약(강화도조약)에 따른 3개 항구 개항과 일본인 거류지 조성, 농촌인구의 이동 등으로 서울 인구가 늘어날 때 생겼다. 1900년대 초반에는 주로 경성 내에서 행해지던 것으로 1년 정도의 기간이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곳도 있었는데 1981년 이전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했다. 1990년대 공급이 지속되었지만 IMF 이후인 1998년부터 공급이 줄어들며 전세가격이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했다. 당시 저금리와 맞물리며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다.

당시 서울은 전세의 월세 전환물량이 60%였고 분당구 구미, 서현동은 월세비중이 무려 80~90%에 달하기도 했다. 소형 위주에서 대형까지 월세 물량이 나왔다.2005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전세가구는 356만 가구였고 월세가구는 301만 가구였다. 전세와 월세차이가 크지 않았고 전세는 2000년에 비하면 오히려 48만 가구 줄었다. 

한국에 첫 등장한 임대주택은 주택공사가 1971년 서울 개봉동에 13평짜리 아파트 300채였다. 주공이 3억 원을 들여 건설했다. 원래 분양 주택용이었지만 분양가 135만 원에 미분양이 되어 1972년 4월에 임대로 결정했다. 조건이 보증금 10만 원에 월세는 층에 따라 6,100~6,800원이었다. 당시 개봉 임대아파트는 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그 이후 한강 시영 아파트는 전세로 추진했으나 150만원이 부담되어 결국엔 월세 임대로 전환했다.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에 의하면 2003년부터 총 15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목표로 했다. 2006년까지 35만 6209호로 게획 대비 91.3%를 달성했다고 한다. 분명히 자금확보 문제로 부담스러운 사업이었지만 임대주택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불가능은 아니었다고 한다.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예산이 부족해도 재정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한다. 2007년 1.31대책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총 주택량의 20%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니 이런 영향으로 서울, 수도권이 가격 안정화가 된 것은 아니었을까.

정책부분은 잘 모르지만 현재도 임대아파트는 이미지가 안 좋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아이들을 통해 개선도 가능하다. 임대아파트 근처 학교에 가장 실력 좋은 선생을 배정한다. 학교 차원에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며 아이들의 학력 수준을 올린다. 일반 고등학교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아 우수 대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면 임대아파트 근처 학교를 가기 위해 이미지가 달라 질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런 것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처럼 민간에 맡기는 뉴스테이로 모든 걸 밀어부치는 데 뉴스테이는 결국에는 중산층이 타켓이다.

책 마무리에 부동산 가격 상승은 주택 공급과 유동성으로 인한 결과라고 말한다. 이럴 때 공급시차 관리와 대출 규제를 제대로 행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는 반성을 한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라 분명히 이야기한다. 내가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일반인이나 투자자보다 사실 더 잘 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이런 책을 봐도 알 수 있다.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 자체가 우리 생각과 달리 더 큰 그림을 갖고 차근 차근 연결하며 추진한다고 본다.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관련 산업이 힘들지도 않게 말이다.

끝으로 최근 유행하는 분양과 관련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1977년 3월 15일 여의도 목화아파트 분양은 공개추첨이었다. 신청자가 4,000명 정도가 몰렸는데 한 사람이 현금 2억 원을 갖고 100가구를 신청했다. 당시 제조업 근로자가 5만 원 이하 월급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10가구나 신청했는데 하나도 안 되었다고 볼멘 소리를 질렀다. 이후 주민등록증을 확인해 이중 신청을 막으려 했으나 무주택자를 동원해 여전히 10여개 이상 신청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다. 

그렇게 역사는 반복된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여러 이야기가 진행되며 '이번에는 다르다'가 외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단어가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말한 경제학자가 있다. 이번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역사는 계속 반복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걸 누구도 모르니 다르다며 행동한다. 그래서 '늑대가 왔다'고 외치는 양치기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정신똑바로 차리고 봐야한다. 균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누구?

까칠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오래 읽었다.

친절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과거와 현재가 궁금하다면.

함께 읽을 책

http://blog.naver.com/ljb1202/220727272990

부동산은 끝났다 - 다시 출발

http://blog.naver.com/ljb1202/220561414629

한국인의 부동산 심리 - 선택에 따라

http://blog.naver.com/ljb1202/220698535488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 주택역사

 한국인의 관심대상 1,2호가 바로 교육과 부동산일 것이다.

교육은 자녀를 위해 부동산은 바로 자신(독자가 어린이라면??^^;;)을 위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제정신이 아니였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미쳐날뛰고 있다는것을...그리고 세계또한 지금 부동산의 엄청난 거품속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다. \

 뭐든 일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꼬인 실타래가 풀기 어렵다고 무식하게 잘나내는것은 자신의 인생설계를 위해서나 가능하지 한 나라의 정책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책없는 짓거리다.

 이 책은 그동안 한국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역사를 정리했다. 67년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2007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방안까지...일목요현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는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에 부동산값이 이렇게 뛰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만 않다.

 경제성장률이 모든것을 보여주는 시절...가장 단기적으로 극명한 성장을 보여주는것은 당연 대규모 건설공사. 그리고 또한 국민적 지지가 낮았던 3,4,5,6공화국..그들이 국민에게 지지를 얻기위한 환심수단인 내집마련정책이 잘 어우려져 탄생한 대한민국부동산.

 그동안 부동산 값이 인류의 우주여행을 목표로 날아가듯이 부동산 역시 하늘을 우습게 알고 우주여행 하려는 미친듯한 가격행진의 원인. 정부와 재벌 그리고 집에대한 국민의 환상이 불러낸 거품이야기...

간혹 어떤이는 거품이 이는 이유를 수요와 공급에서 말하는데,,,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따라 부족한 수요를 위해 무한 공급하면 아파트 값이 진정될까? 물론 무한공급이라는것 자체도 불가능 하지만, 가능하다고 쳐도 순간 엄청난 건설경기로 인한 자제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또한 무시 못할 것이다. 그리고 땅값은 가만히 있겠나...그리고 가격요인을 뒤로 물려도 엄청난 공급을 위한 노력은 여러차례있었지만 모두 부작용만 남겼다. 지금만 봐도 그러하지 않는가..학교가 없어 아파트가 분양이 안되고 있다. 아파트만 짓는다고 만사가 다 해결되는게 아니다.즉, 투기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어찌 그 짧은 시간에 전국민에게 만족할 만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겠는가.

시장을 만능으로 착각하는 작자들이 많은데,시장은 만능이 아니다. 다만, 돈있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체제가 시장경제다. 지금도 그렇지 않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미국은행들의 금융손실규모가 최대1조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돈으로 약 1000조다. 또 서브가 아니 프라임모기지까지 위기론이 불어닥친다고 하니...시장경제의 폐혜는 정부경제의 폐혜 못지 않게 악날하다.

 시장기능만으로 불가하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시장기능이 아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장이 아니라 정부라는 것이다 부동산은.정부혼자서도 안된다. 시장과 함께 손잡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도 함께 가야 한다. 산학연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국가경제와 미래는 국가 시장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나는 이책을 읽고 덤으로 아파트공화국(발레리 줄레조 저)이라는 도서를 함께 읽기를 권장한다. 이 책이 정부정책적으로만 접근했다면 아파트공화국은 정부정책과 그리고 아파트에 숨어있는 문화까지 보는 더 넓은 접근을 했기때문이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봐야할 필독서라고 주장할 만한다.

상품평

 내용 : 별5개...!!!충분하다.

 편집/구성 : 표와차트 그리고 사진이 깔끔하게 잘 구성되어있다.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을 읽고

무릇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한다. 이 책을 읽고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라 생각된

다. 경기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투기니 뭐니 해서 각종 억제책을 사용하고 경기가 후

퇴하면 부동산 관련 각종 혜택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에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감히 말하

고 싶다. 1962년 경제개발5개년계획 발표 이후 우리나라의 부동산 근간을 이루는 모

든 정책들을 고스란히 알 수 있고, 현재 경기 흐름을 볼때 향후 정부에서 부동산에

관련하여 억제책을 발표할지 아니면 부동산 혜택책을 발표할 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을 안다면 어찌 돈을 벌지 않을 수 있을까?  또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

는 분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단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책의 저자가 2007년도 참여정부 시절 "국정브

리핑 특별기획팀"의 전문가들이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자찬부분이 있지않나 싶

다. 이점만 빼면 정말 탐독할 가치가 있는 책이라 생각된다.

 역사에서 우리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본다. 과거에서 미래를 볼 수 있다면 누구나 그러한 천리안을 지니고 싶을 것이다.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은 과거의 부동산으로부터 오늘날 그리고 미래의 부동산을 엿보게 한다. 1967년 부터 2007년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부동산 맹신의 근거를 찾아보게 한다.

 "왜 부동산 가격은 올랐는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논리적 질문에 부동산 정책의 연원을 이 책은 밝히고 있다. 여기에 이 책이 내놓는 답변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부동산 불패신화의 주범이었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경기조절로서 부동산 정책을 짤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을 일관적으로 짜갈 것을 권고한다.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이 중심이 된 저작물이지만 정부 관련 부처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책이므로 정부차원의 부동산정책의 역사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리뷰에서 지적하듯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공과는 다소 두루뭉실 넘어가고 있다. 종합부동산제, 과표현실화와 같은 조세형평성과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양도세 실거래가 같은 시장투명화라는 참여정부의 공은 비교적 길게 서술한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 부동산 광풍의 원인이었던 과잉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짧게 서술할 뿐이다.

 실패를 곱씹어 보는 것은 아프다. 그러나 실패를 곱씹을 수 있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실패의 연속인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를 곱씹을 수 있는 지혜를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에서 발견한다. 부동산 광풍에 투기만이 판치는 대한민국 경제에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으로 부동산 광풍이 없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로 퇴임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재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책을 필독을 권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런데 과연 이명박 대통령은 이 책을 읽었을까? 현재 꺼지는 부동산 거품에 맞서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정책기사만이 신문에 떠돌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