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줄게 새법다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없이 헌법 재판이 빠르게 자리 잡은 나라라고 한다. 현행 헌법에서 헌법 재판소가 설치된 이후에 수많은 판결들이 나왔고 그 판결들은 곧바로 우리의 생활에 스며들어 우리 삶에 영향을 주어왔다. 최근 중요하게 문제가된 판결만 하더라도 호주제 폐지,동성동본 혼인 금지 폐지, 선거에서 1인 2표제 실시등이 있었고, 간통죄의 위헌 시비는 다시 한번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의레이 사회적으로 격렬한 논쟁을 수반하게 마련인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는 이러한 논쟁의 본질을 이해 하거나 참여하기가 어려운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헌법이나 헌법 재판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접근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 된다.

 이 책은 헌법 재판, 그 중 에서도 특히 핵심적인 위헌법률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인권, 양심, 언론, 신체, 가족, 선거등 열여덞 가지 소주제 아래에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소개 하고 헌법 정신이 어떻게 구체적인 현실에서 문제되고 적용되는 지를 차분하게 보여준다.
 

 ＜헌법줄게 새법다오＞의 첫번째 특징은 법학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도 쉽게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어려운 법학용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헌법 재판의 의의,종류,개괄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부록으로 따로 설명하고 있어 헌법에 대해서 관심만 있다면 별다른 준비 없이도 충분히 읽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주제의 무게만은 잃지 않고 있는데 헌법 재판소 판례를 소개하고 행간의 의미를 짚어내어 사회적 의미를 진단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예리하고도 진중하다.
 

 헌법 재판은 다른 재판과는 다르게 법률적 관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헌법 자체가 사회구성원의 정치,사회,경제,문화에 대한 합의 이므로 법리구성만으로는 헌법 재판을 설명 할 수 없다. 이 책의 다른 특징은 여기에 있는데, 헌법에 대하여 법률적관점뿐아니라 사회,정치,문화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전문적인 전공 서적에서는 접할수 없었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주제 사건에서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현대사회의 갈등, 집회의 자유에서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신체의자유와 신체의 완전성에대한 철학적 접근등이 그것이다. 이런 시도는 헌법적 문제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느끼게 해준다. 또 판례를 소개 하면서 사실관계를 비교적 자세히 제시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다 깊게 이해하고자하는 법학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것 같다.

 저자가 비교적 젊은 법조인이다. 원리만을 강조하는 고리 타분함이 없어서 맘에 듣다. 쉽게 튀려고 하지 않는데도 저자만의 감각과 감성이 느껴진다. 문학을 지원하다가 비전공자임에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력이 도움이 된듯하다. 원래 오마이 뉴스에 칼럼형식으로 써온 글을 모으고 추려내서 만든 책이라고 한다. 헌법에 대한 교양서이지만 전공자 비전공자를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인것 같다

사실,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요.

인권, 양심, 신체, 영화, 표현, 언론, 집회, 행복, 평등....

정말 궁금한 테마들을 소재로

내가 몰라, 구체적인 근거를 못 들며 주장하지 못했던 내 존엄성과 권리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기본권. ...

헌법을 처음 접하는 저로서는 용어 자체가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했지만.

다른 어떤 헌법 소개책 보다 쉽고,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이 많아

참 재밌습니다.

함 읽어 보세요.